[문제는정치다] [발언자료] 제44차 최고위회의 모두발언(20160610) <국민의당>

[발언자료] 제44차 최고위회의 모두발언(20160610)

 

 

 

[발언자료] 제44차 최고위회의 모두발언(20160610)

 

국민의당 제4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6.06.10) 국회 본청 215호

 

▣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우리당의 국회의원 두분과 당직자가 선관위에 고발당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만 당에서는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하겠다.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앞으로 진행될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검찰에서도 공정하게 수사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수사결과가 나오면 당헌당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하겠다.
 
20대 국회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도가 각 당별로 있어왔다. 각 당마다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제출했습니다만,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제가 어제 새로운 제안을 했다. 새로 선출되실 국회의장께서 주도적으로 당 원내 원외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거기서 안을 만들고 국회의장께서 직접 주도해서 기득권 내려놓기·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안이었다. 거기에 대해 새로 선출되신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흔쾌히 동의해 주셨다. 실행에 옮겨지고 실제로 국민들께 결과물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
 
오늘은 6.10이다. 내년이면 1987년 6.10 민주항쟁도 30주년이 된다. 한 세대가 지났다. 위대한 시민의 힘과 박종철, 이한열의 죽음 위에 87년 체제가 만들어졌다.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세워졌다. 87년 체제는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신장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우리사회는 87년 6월 이후 30년에 걸쳐서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민주주의 성취를 이뤄냈다. 비록 어느 정권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할지라도 우리가 이룩한 민주화의 여정을 근본적으로는 거스를 수 없다는 점을 확신한다.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한열은 87년 2월 ‘박종철’이라는 시에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려다 짐승의 발톱에 물려 죽었다, 우리는 분노한다”고 쓰셨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지금의 우리들이 박종철과 이한열에 대해 바치는 헌사가 되어서 지금 우리 사회 주축이 된 80년대생들도 박종철과 이한열의 큰 빚을 지고 있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20대 국회는 87년 체제의 공적과 그 한계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여의도 의사당에 가져와야 한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더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을 위해 계승할 부분은 확고하게 이어가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할 용기가 필요하다.
 
 
▣ 천정배 당 공동대표
 
6월 항쟁 29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1960년 4.19 혁명 이래 1980년 5월 광주항쟁을 거쳐 1987년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전국 방방곳곳에서 민주화를 외치며 분연히 일어섰던 수많은 국민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룩됐다.
 
그런데 오늘 민주주의는 큰 시련에 서 있다. 민주주의 최종목표인 인권과 정의는 비틀거리고 있다. 극소수 특권 세력의 독점과 독식, 패권은 갈수록 강화되고 심해지고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불평등한 경제, 불공정한 사회에서 매우 불안한 민생을 이어가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마저 크게 뒷걸음질 쳤다. 지난 4.13 총선은 6월 항쟁의 위대한 국민정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었다. 국민들은 거리에 뛰어나와 외치는 것 대신에 투표소를 찾아 자유와 민주, 인권과 정의를 소리 높여 외쳤다. 그동안 투표를 많이 외면했던 젊은이들도 대거 선거혁명에 동참했다. 이제 우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후퇴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동시에 공정성장과 격차 해소를 통해 풍요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선거 혁명의 산물이기도 한 우리 국민의당은 이 과제를 이룩하는데 앞장서서 헌신 할 것이다. 6월 항쟁과 이번 선거 혁명을 이끄신 국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 박지원 원내대표
 
안철수 대표께서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렸지만, 원내대표로서 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고발된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검찰 수사에 협력하겠다. 그러나 검찰수사의 내용을 주시하겠다. 그 방법도, 언론의 보도도 계속 놓치지 않고 관찰하겠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당의 운명을 검찰 손에 넘기지는 않겠다. 최근 검찰이 홍만표 변호사, 진경준 검사 등의 수사 내용을 보면 아직도 자기 식구들 감싸기는 철저하지만 야당에게는 잔혹한 잣대를 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 수사는 다분히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 아울러 홍기택 前 산업은행 회장의 폭로에 대해서도 엄청난 구조조정을 앞두고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거듭 국민들께 송구스러우며 만약 검찰 수사에서 사실이 밝혀지면 엄격한 당헌당규를 적용 조치하겠다고 밝힌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집 간장을 먹어본 사람만이 쓰다, 달다 이야기한다. 레임덕은 야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측근으로부터 온다. 갖은 혜택을 받은 홍기택 前회장의 폭로,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새누리당 국회 부의장 후보 중 비박 승리, 동남권 신공항 선정에 대해서는 측근 중의 측근인 부산시장이 보이지 않은 손에 의거해서 움직이고 있다 운운하면서 시장 직을 사퇴하겠다는 등 레임덕의 조짐이 여러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 국민의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원구성에 협력해 주신 우리당 의원님들과 여야 의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모든 비리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철저히 규명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박주선 최고위원
 
제가 국회부의장으로 선출이 되니까, 저의 검찰과 사법부와의 악연과 인연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한 것을 봤다. 3번 구속되고 3번 무죄 받고 4번째는 벌금 80만원 받았다고 하는데, 언론에서 써주려면 제대로 써주십시오. 4번 구속돼서 4번 무죄 받았다. 나머지 80만원은 예비후보 등록 없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잘 봐달라는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5번째 기소가 되어서 80만원 선고받은 사람이다. 이것도 경선 운동인데 선거운동으로 보고 사전선거운동으로 한 판결이 잘못됐다고 해서 재심을 청구하려고 했더니 기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확정판결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재심의 사유가 되지 않고 민사소송법상으로만 재심만 된다고 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내놓고 있다.
 
그런 전력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당 두 의원께서 선관위에 고발을 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개인에 대해선 상처 내지는 아픔으로서, 진실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선 그에 대한 변명이나 이런 말씀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암튼 위로를 드린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이 마치 우리당의 도덕성과 윤리성과 연결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수사가 된다던지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면서 매우 유감스럽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두 분 의원뿐만이 아니고 관련 참고인, 당직자 모두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검찰은 성역 없이, 한 톨의 의심도 없이 낱낱이 조사해 진상을 밝히고 법에 따른 적정한 처리 있어야 한다 생각한다. 그에 앞서 우리당도 검찰 수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진상조사단 구성해서 검찰보다 더 철저하고 더 적극적으로 진상을 조사해서 검찰 수사 이전에라도 진상이 문제되는 것으로 밝혀지게 되면 당헌·당규에 따라서 철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 정치적인 방향으로 수사하거나, 적법절차를 어겨서 편파적으로 또 불법적으로 과잉수사를 하거나 피의사실을 공표해서 두 의원을 비롯한 관계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엄중 경고한다. 이런 문제가 지켜지지 않게 되면 이 수사는 공정성을 잃고 정치수사라고 규정을 하면서, 당력을 총동원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늘 바로 당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작업에 착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 김성식 정책위의장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사상최저치인 1.25%로 인하하였다. 거시정책의 방향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으로써 지난 5월 21일 열렸던 첫 번째 민생경제현안 점검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거시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부에 물어보고 저의 사견을 전달한 바 있었다. 경제침체가 다가오고, 또 구조조정까지 닥치는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과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등의 미시적 억제 정책을 잘 패키지로 검토할 때라고 말한 적이 있다. 다시 말하면 늘어나는 가계부채 억제대책, 그리고 신속 원칙 있는 구조조정, 실효성 있는 세출항목 선정 등을 조건으로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검토할 때라고 말한 바 있다.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필요성을 말한 적도 있다.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인하는 다음 주 미국 FRB의 금리 결정에 있어서 매우 불확실성 높지만, 한국은행이 현재 경제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통화정책 편 것으로, 즉 현재의 한국 경제에 대한 한국은행의 위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 수출은 무려 17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내수도 뚜렷한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산업과 지역경제에 있어서도 남해안 지역 초토화시키고 있는 조선업 위축은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협력업체의 연쇄 도산 및 지역 영세사업자들의 붕괴로 등으로 위험을 보존시키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에 하향조정한 경제성장률 2.8% 그리고 물가상승률 1.2% 조차 실현하기 어렵단 것이 현재 많은 경제학자들의 컨센서스이다.
 
저는 이러한 국민경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에 대해서, 나름 그 의미를 평가하면서도 타이밍은 이미 논란꺼리가 되어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바람직한 정책패키지가 되기 위해 정부에 다음 2가지를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금리인하가 가뜩이나 부풀어 오르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대책 반드시 필요하다. 1200조가 넘는 가계부채 급등에 제1원인은 잘 아시다시피 중도금 집단대출을 포함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2014년 최경환 부총리가 완화한 DTI, LTV를 정상화시켜 본격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이번 금리인하가 부정적인 요인을 확산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경제 상황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만으로는 절대로 넘을 수 없다는 점이다.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고, 자본유출입이 자유화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1.25%의 기준금리는 사실상 제로금리에 가까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다. 추가적인 통화정책의 여력도 매우 낮은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경제침체, 그리고 구조조정의 자금조달 그리고 구조조정의 후속대책으로서의 실업대책과 기업경제 대책 등 산적한 현실 경제 극복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편성 필요하다고 야당으로서 이례적으로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어제 한국은행 총재가 추경편성은 정부가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통화정책만으론 안정적인 성장이 어렵고 재정도 함께 가야하고, 특히 정부 재정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함에 따라서, 하반기 재정이 경지자극은커녕 경기위축요인으로 작용할 것에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는데, 사실상 한국은행이 정부에 추경 등 적극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이해해야 마땅하다. KDI 역시 지난 5월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추경을 포함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주문한 바 있다. 나아가 지금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이런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다. 경제당국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어떻게든 국민의 감시와 국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우회로를 찾으려만 한다면 종합적인 거시 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큰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우리당은 한국은행 금리인하에 보완하여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의 후폭풍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가계부채 급등하지 않도록 DTI, LTV를 강화하여 부작용을 예방하는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곧 열릴 국회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도 체계적으로 따져 나가고 요구해 나갈 것이다.
 
 
▣ 박주현 최고위원
 
정부의 구조조정 대책이 발표되고,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도 구축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빠졌다. 12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민부담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책임 규명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수 십 조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심사와 판단이 이뤄졌는지, 그 과정에서 외압이나 특혜는 없었는지 등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산하 기업에 낙하산 인사가 실시된 경위와 그로 인한 폐해도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 원인과 책임이 밝혀져야 천문학적인 자금지원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가능할 것이다.
 
향후 구조조정 진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형성될 수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국책은행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조조정 청문회’가 우선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

 

 

 

출처:

http://people21.kr/newsblog/blog/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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