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정치다] 제4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16.06.20) <국민의당>

제4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16.06.20)

 

 

 

제4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16.06.20)

(2016.06.20. / 9:00) 국회 본청 215호

 

▣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먼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여러분께 이번 일로 걱정을 끼쳐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내부 진상조사단을 꾸린 것은 사실 관계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기 위함이었다.

 

이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당에서도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찰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 만에 하나 문제라도 있을 시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겠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과분한 지지를 보내주신 것은 국민의당이 기성정치 관행을 뛰어 넘어서 새로운 정치를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음을 잘 알고 있다.

 

87년 개헌 이후 가장 빠른 개원을 주도한 것처럼 20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저와 국민의당은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지금 유럽에는 두 개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그 유령의 이름이 바로 분노와 좌절이다.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괴한에게 영국 하원의원이 피살당했다는 뉴스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극심해진 실업과 재정위기가 이 참혹한 사건의 근본 배경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비극이 마냥 먼 나라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다.

 

등산로와 도심 곳곳 장소와 시간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끔찍한 범죄 역시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분노와 좌절의 산물이 아닌가 유추해본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사회적 분노를 가라앉히고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 갈 큰 숙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지난 19대 국회는 이번 20대부터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며 국회법 개정이라는 소중한 씨앗을 남겼다.

 

하지만 청문회 활성화가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얼토당토 아닌 이유로 거부권이 행사되었다. 일하는 국회가 정부에게는 고작 부담밖에 안 되는 것이었는지 반문하고 싶다.

 

그런데 그 국회법엔 청문회활성화만 담겨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대정부 질문 때문에 하루 종일 시간낭비하지 말자고 오전에 상임위하고, 오후에 대정부질문하자는 안도 거부된 것이다.

 

국회가 열리지 않던 3월과 5월에도 상임위를 개최하자는 연중 상시 국회안도 거부되었다. 정기국회 이전에 결산심사도 마무리해서 민생관련 법안을 적기에 심사하자는 안도 거부되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국회의 입법 활동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사절차 만들자는 안도 거부되었다. 국회가 민원과 청원을 더 정확하고 성의 있게 처리하자는 안도 마찬가지로 거부되었다.

 

이런 상식적인 내용에 반대할 국민이 어디 있겠나? 저는 이 국회법 개정안을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러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바로 ‘일하는 국회법’을 거부한 것이다.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국민의 바람을 거부한 거다. 국회는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민의당은 정부가 거부한 일하는 국회법을 조속히 재의하도록 국회의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다. 대한민국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헌법정신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스스로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천정배 공동대표

 

오늘부터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시작된다. 20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절박한 민생을 챙기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각 당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두고 벌어진 갈등이 불과 한 달 전 얘기인데, 제11공수여단의 금남로 행진을 기획한 보훈처장의 행태는 혐오스럽기까지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승춘 보훈처장을 당장 해임해야 마땅하다.

 

전경련 등 경제 6단체가 정부의 맞춤형 보육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감으로 스스로를 관변단체화 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은 재계가 정부와 재계 결탁 의심을 넘어서서 꼭두각시를 자임한 것이라고 하겠다.

 

법률상 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지고 있는 기업가운데 60% 가까이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관변단체 성명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산하 기업들에게 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지키라고 독려해야 마땅하다. 맞춤형보육정책은 학부모와 보육현장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7월 1일 전면시행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백남기 농민께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의식을 잃고 누워 계신지 255일째다. 빠른 쾌유 바란다. 지난 금요일 유엔 인권의사회에서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 보고관이 백남기 농민에게 가해진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 공격을 예로 들며, “물대포는 집회참가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하므로 정당화되기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한국정부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10미터 거리에서 10기압의 물줄기를 맞은 경우 시속 160km/h의 야구공을 맞은 정도의 충격을 받는다고 한다. 이런 물대포를 시위대에게 조준해서 발포하는 것은 살인행위다. 정부는 유엔보고서를 곱씹어서 시위현장에서 살인적 물대포를 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해야한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비정상의 정상화다.

 

오늘 오후에 박지원 대표께서 상을 받으신다. 한국 지역신문협회 지구촌희망펜상을 수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일하는 국회, 상생의 국회를 만드시는데 더 큰 역할하실 것을 기대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축하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미 국민들로부터 퇴출 1호로 지목된 박승춘 보훈처장이 자진사퇴는커녕 5.18을 모독하는 기행을 자행하고 있다. 어떻게 금남로에서 11공수특전여단이 참여하는 6.25 기념행진을 계획할 수 있는지 그 발상자체를 의심한다.

 

음주 운전도 3진 아웃이 있는데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를 일으킨 대표적 문제 처장인 박승춘 보훈처장을 청와대는 왜 감싸고도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도 박승춘 처장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스스로가 광주 5.18정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미 우리 야3당은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하도록 합의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야당 수석회담을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다.

 

검찰이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소환 예정하고 있고, 정운호 법조비리 브로커를 검거해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의혹이 제기 된지 2달 만에 핵심관계자의 신병이 확보되는 등 수사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있다.

 

야3당은 이미 어버이연합, 그리고 정운호 법조 브로거에 대한 청문회 혹은 국정조사를 합의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야3당 수석회담에서 논의가 되도록 지난주에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와 야3당 수석회담에서 합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지난 주말 성과연봉제 문제를 지적하는 노동계의 대규모 집회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우수사례를 언급하시면서 “노조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기관들은 이러한 선례들을 잘 참고해서 직원들의 동의를 얻는 노력을 계속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절반이상이 노사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강행처리 한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우리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불법·강압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지난주 국가기술연구회 산하 ‘한반도 광물자원개발융합연구단’이 북한의 광물지도를 완성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5월 북한에 매장된 지하자원가치가 약 10조 달러, 한화 약 1경 1,715조원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코노미스트는 통일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횡재 즉, 대박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이러한 지하자원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헐값에 수출되고 있다. 만약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좋아졌다면 우리의 경제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MB정부에서 자원외교로 수십조원의 혈세를 날렸는데, 그 돈으로 북한과 공동으로 희토류 등 지하자원 개발에 나섰다고 하면 남북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경제적 대박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말씀으로만 통일대박을 외칠 것이 아니라 창조경제를 북한에서 찾아서 경제대박을 일으키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다.

 

▣ 박주선 최고의원

 

대표도 말씀하셨고,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만 더 보태겠다.

 

지금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안하무인으로 5.18정신을 폄하비하하고, 광주시민과 5.18에 참여했던 유공자 및 관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하고 호국보훈 한마음 행사를 환영하지만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지금 5.18민주화운동을 전두환 군사정권이 채 들어서기 전에 국보위 상임위원회의 부당한 지시와 지침 속에서 11공수특전여단이 계엄군으로 진압작전을 펼쳤던 그 부대인데, 그 부대가 광주에 와서 호국보훈 한마음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5.18정신으로 보나 광주시민 정서로 보나 도저히 묵과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

 

특히나 보훈처장은 그토록 국민, 광주시민, 5.18 단체 관계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기념식장에서 제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토록 많은 요구를 거부하면서 왜 자꾸만 5.18정신을 비하하고 광주시민을 자극하는 행동만 골라서 하고 있는지 그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 이 기회에 ‘안하무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반드시 경질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김성식 정책위 의장

 

의장이다. 국민의당의 선도적 노력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민생의 대책으로 추경경정예산 편성 집행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그간 국민의당은 당 지도부의 발언, 민생 경제 현안 점검 회의 등을 통해 거시 경제 환경이 악화, 대규모 조선업 구조조정 등이 전개, 서민민생 어려워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조조정 맞춤형 민생 추경을 지속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국민의당의 주장은 OECD, IMF, KDI등 국내외 주요기관과 경제학자들의 정책 권고와도 같은 방향이었다. 다행히 요지부동 추경에 반대해왔던 정부는 적극적 검토에 나섰고 다른 당도 입장선회 모습 보이고 있다.

 

정부는 국회와 국민의 점검을 피하려는 우회로 찾기에 골몰하다 골든타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말한다. 아울러 추경공감대가 형성되었단 이유로 떡 본 김에 제사를 지내겠다는 식의 무분별한 추경편성 움직임도 있는데 그 또한 견제되어야할 일이다.

 

정책위는 이번 주 원내대책회의 등을 통해 추경의 구체적 원칙, 내용 등을 가다듬으며 당의 방향을 정해 나가겠다.

 

그동안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요청이 있으셔서 우리 신용현의원님이 주도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다.

 

그전에 저희는 6월 11일 날 최저 임금 문제에 대해 3년간 매년 10% 이상 인상을 해서 임금격차를 줄이고 어려운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 대책을 내야한다고 말했고, 지난 6월 14일 박주현 최고위원이 위원장으로 이끌었던 스크린도어특위가 관련한 정책패키지 발표하고 후속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어제 일요일에는 저와 신용현 의원이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여러 정당 중 가장 먼저 저희가 발표할 수 있었다. 과학기술계 출신이신 신용현 의원이 각계 전문가와 의견 교환을 신속히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요한 내용은 이미 다 알려졌기 때문에 생략하고 핵심만 말하면 그간 정부나 정치권이나 미세먼지의 실질적인 대책에 필요한 비용수반의 정책문제를 얼버무려온 것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을 하고 에너지 문제를 위한 협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석탄화력 부터 줄여나가는 정부와 정치권 공동 실천을 미세먼지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자는 내용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재검토되어야 하는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인 저희 당 장병완 의원이다. 이미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바꾸며 미세먼지를 줄일 대책에 대해 협력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중심되어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석탄화력 감축 대책에 대해 모든 정당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나 원탁테이블을 만들어서 정직하고 책임 있게 논의할 것이며 각 정당들도 함께 동참해서 국민들의 숨 쉴 권리 확보하는데 함께 나서 주시기를 촉구한다.  <끝>

 

 

 

 

 

출처:

http://people21.kr/newsblog/blog/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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