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정치다] 대선 전 개헌 반대합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이번에 반드시 합의해서 법제화해야 합니다 <안철수의 새정치>

대선 전 개헌 반대합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이번에 반드시 합의해서 법제화해야 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대선 전 개헌 반대합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이번에 반드시 합의해서 법제화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정치적 상황을 보면서 ‘책임’과 ‘공정’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자율과 공정과 책임의 가치를 제도화한 것입니다.

 

자율과 공정과 책임의 가치가 살아 있을 때 국가는 융성하고 그것이 희미해질 때 국가는 위기에 빠집니다.

 

자율과 공정과 책임은 국가공동체의 건강함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는 헌법이 정한 자유, 평등, 정의의 숭고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규정한 정치가의 고유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정치지도자의 명예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전적으로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상 최악의 정치스캔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민과 국회의 결정을 완전히 능멸하고 탄핵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약속했던 검찰수사도 거부하고 검찰의 공소장을 검사 개인의견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었는데, 어떻게 책임지고 물러나는 장관이 한 명도 없습니까?

 

그 어디서도 공직자의 책임윤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가의 위기는 이미 드러난 범죄보다 더 뿌리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공범입니다.

 

공범인 새누리당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한국정치를 기형적으로 짓눌러왔던 1990년 3당합당 체제가 역사적 종말을 맞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정치의 새 질서가 열리는 것을 알리는 희망의 소식입니다.

 

지난 여소야대를 만든 총선 결과가 탄핵으로 이어졌고 탄핵은 정치의 새 질서를 가지고 올 시작점입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기 전인 2011년에 현 집권세력, 즉 한나라당의 세가 확장되는데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양보, 대통령선거 후보단일화,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분열을 막기 위해 합당한 것도 그 주장의 실천이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나는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30% 밑으로 떨어뜨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야권분열이 아니라 야권의 확장이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은 역사에서 사라질 때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친박이라고 불리는 정치집단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없는 후안무치의 조폭집단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주군ㆍ패륜 등 봉건적 문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저들은 민주공화국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박근혜 게이트는 국가를 사유화해 사익을 챙긴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 범죄입니다.

 

친박은 공범입니다.

 

심지어는 국정조사 위증 교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일말의 죄책감은 고사하고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저는 이른바 친박이라는 정치집단과 맨 앞에서 싸울 것입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국민의 손에 의해 완전히 쫓겨날 때까지 맨 앞에서 싸울 것입니다.

 

최악의 부패정권이 떨어뜨린 국격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우리 위대한 국민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대한민국을 다시 밝힌 것은 비폭력 평화혁명에 나선 위대한 국민들의 800만 촛불입니다.

 

국민께서 수백만 개의 촛불을 들고 빛을 이기는 어둠은 없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을 탄핵하고 도탄에 빠진 나라를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정은 우리시대 정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절박한 시대정신입니다.

 

지금 국민께서 긴급하게 요구하고 계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정권교체, 그리고 부패 구체제 청산입니다.

 

조속한 헌재 결정을 통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은 국민의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아직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정치권이 국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개헌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대선 전 개헌은 반대합니다.

 

지금은 구체제 청산을 위한 개혁에 집중하고, 개헌은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2018년 지방선거 때 함께 투표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여러 대통령들이 당선 후 개헌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신뢰할 수 없다는 분들이 많지만, 다음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지 않으려면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게이트로 자각한 국민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지금이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과제를 국회가 제도화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에 찬성한 234명 중에서 180명만 동의해도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탄핵 전에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다음 세 가지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검찰개혁의 일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을 통과시킵시다.

 

검찰이 제 역할만 다했어도 범죄집단이 이렇게까지 활개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최근 한국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지수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2의 게이트’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불공정한 경제구조와 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제검찰’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킵시다.

 

저는 이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재벌 대기업 위주의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 있는 중소기업도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길이 원천 차단됩니다.

 

공정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과제입니다.

 

국민들은 “재벌도 공범”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특검팀은 삼성, 롯데 등 재벌 대기업이 이번 게이트에 깊숙이 관련되었다고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사과정에서 삼성이 국민연금을 사금고처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세금이나 연금을 횡령 혹은 약탈한 자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시는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엄벌하지 않으면 재발합니다.

 

법을 위반하는 것이 회사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셋째,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정치권은 정파의 이익을 넘어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뿌리 깊은 기득권 양당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벽입니다.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부추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듭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도 대의하지 못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다당제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이번에 반드시 합의해서 법제화해야 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다음 대통령은 최소한 50%가 넘는 지지로 당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국민의 동의하에서 지금의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자 구도에서 과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대통령을 뽑게 되면, 부패 구체제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둘째, 현 대통령선거에서는 자칫 끊임없는 연대 시나리오만 난무하고 정책이 실종될 것입니다.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 개혁과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과정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암울합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정책 선거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결과를 위한 연대가 아니라 결과에 따른 연대, 정치권의 연대가 아니라 국민에 의한 연대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셋째, 현 제도 하에서 헌재 판결 60일 내 대선이 이뤄지게 되면, 짧은 기간 때문에 사상최악의 네거티브 선거가 예상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국가적인 과제를 해결해야 할 시기에 가능하면 피해야 하는 일입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상대를 비방하는 네거티브 선거를 정책 선거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정권교체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부패 구체제 청산의 관문입니다.

 

친박은 청산되어야 하고 그 누구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사람은 다음 정권을 꿈꾸어선 안 됩니다.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저는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부패 기득권 체제를 청산하는 것은 모든 정치인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입니다.

 

하지만 부패 기득권 세력은 아주 강고합니다.

 

결코 스스로 물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만연한 패배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담대한 상상력이 없으면 가능한 것조차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감해야만 갈 수 있는 전혀 새로운 길을 가야합니다.

 

저는 혈혈단신 광야로 나와서 제3당 정치혁명을 이뤘습니다.

 

양당구조를 깨고 여소야대를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국민들께서 현실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부패 기득권체제를 청산하려면 이러한 국민의 힘을 믿고 또 믿어야 합니다.

 

정치권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인구절벽, 수출절벽, 내수절벽, 고용절벽 등 수많은 난제들이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래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정치 지도자는 어둠속에서 두려워하는 국민께 희망의 빛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떨치고 전진하면 자율ㆍ공정ㆍ책임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진보-보수 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사회의 과제와 전망” – 2016.12.23

 

 

 

출처:

http://ahncs.kr/?p=8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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