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정치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 회장단 정책간담회 모두발언]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빌딩 (2017.03.31.) - 안철수 의원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 회장단 정책간담회 모두발언]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빌딩 (2017.03.31.)

 

 

 

안철수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 회장단 정책간담회 모두발언]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빌딩 (2017.03.31.)

 

광주 그리고 부산, 대구를 거쳐서 이제 서울에 왔습니다.
1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만 정말 뜨거운 변화의 열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실망하고 움츠렸던 많은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더 희망의 끈을 연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한 분 한 분 말씀 들으면서 사명감을 훨씬 더 가지게 되고 정말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감동했습니다.
저희 경선 투표장에서의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당에서 경선을 하면 보통은 당원들 아니면 미리 신청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과는 거리가 있었던 그런 행사였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정말 달랐습니다.
어린 아이들 손을 잡고 오는 젊은 부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아이들은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다는 그 열망으로 비오는 토요일 날 그렇게들 참여를 하신 겁니다.
그분들 열망을 정말 꼭 이뤄야겠다,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야겠다, 정말 어려운 민생 제대로 말로만 그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실제로 민생을 국정의 제1순위로 두는 그런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실히 일하는 분들은 노후 걱정하지 않는 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정말 선량한 사람들이 마음 상처받지 않는 세상이 정상 사회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던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시금 각오를 다지는 지난 1주일이었습니다.

 

상황은 녹녹치 않습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상황, 저는 한마디로 5대 절벽 낭떠러지 끝에 서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수출 절벽입니다.
1958년 이래로 지난 58년 동안 처음으로 2년 연속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1/4을 차지하는 중국이 성장률도 줄어드는 것이 문제지만 경제발전의 질적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다른 나라에 수출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걸로 중국이 경제발전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그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중국이 수출로 먹고 살기보다는 내수 위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중국에 수출했던 중간재가 그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중소기업도 경영해봤습니다만 중소기업 경영할 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 중에 하나가 매출처 다변화입니다.
한 회사 매출이, 다른 회사에 굉장히 많이 의존할 때 자칫 잘못하면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매출처 다변화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중소기업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정말 많은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수출처를 다변화하는 것이 우리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출이 굉장히 어려운 수출절벽의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수 절벽입니다.
작년 말 우리 가계부채가 1344조원에 달합니다. 그것은 GDP의 90%이상이 넘습니다.
2008년 미국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금융 공황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가계부채가 많았습니다만 GDP의 80% 수준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90% 이상입니다. 정말로 심각합니다.
빚이 많으니깐 물건 못 사고 내수가 잘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만 이 문제를 풀어야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내수에서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작년 연말에 청년 실업률이 9.8%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실업률 통계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자리를 찾다 찾다 지쳐서 일자리 찾는 것을 포기한 사람은 실업자로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는 실업자인데 그냥 포기한 사람이니까 실업자가 아니라고 치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실제 실업자보다는 낮게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 실업자는 어느 정도 되는가? 얼마 전 미래부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가 34%입니다.
청년 3명 중에 1명이 실업 상태인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청년 실업은 더 악화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신입생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010년에 대학교 신입생 숫자가 35만 명이었습니다. 더 늘었습니다. 2012년에 사상 최고를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이 취업 전선에 나오는 때가 남학생들은 입학 후 7년 이후 여학생들은 입학하고 5년 후입니다.
그게 올해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 5년은 우리 모두가 겪어보지 못한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 또 부모님들도 많으시니까 정말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일인 겁니다.
그런데 청년 실업이 왜 문제인가? 졸업하고 나서 3년 내지 5년 내에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못하면 평생 불안정한 상태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국가적으로도 수많은 엄청난 복지비용이 따릅니다.
개인적으로도 물론 불행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엄청난 비용을 생각하면 바로 지금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5년은 청년 실업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정부차원에서 있어야만 합니다.
5년 후는 나아집니다.
5년 후에는 청년 숫자가 줄어듭니다. 지금 벌써 시작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숫자가 7만 명 차이가 납니다. 엄청나게 지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금 고1과 중3도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렇게 2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후가 되면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어느 정도는 완화된다고 봅니다.
청년 숫자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정년퇴직하는 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이런 특단의 대책을 저 나름대로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구절벽문제입니다.
15세부터 64세 인구가 엄청나게 이제 올해부터 처음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올해가 원년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해가 2017년인 셈입니다.
그렇게 줄어들면 사실은 다른 경제 활동에, 경제 지표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활동 주축인 15세부터 64세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책도 정부차원에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외교절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하면서 이제는 보호무역주의, 자국우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당분간은 지속될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암울한 말씀만 드려서 너무나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사실을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민들이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5대 절벽 즉 수출절벽, 내수절벽, 일자리절벽, 인구절벽, 외교절벽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제 40일도 안 남았습니다.
후에 출범할 정부가 맞닥뜨린 문제고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그래서도 말로만 그치는 민생이 아니라 민생해결이 사실상 다음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된다는 게 바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이 문제들 저 그리고 국민의당은 모두 다 정책적인 해결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 반드시 최우선 과제로 해결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ahncs111/posts/933649160110448

 

 

[MusT]안철수 출마선언 "국민 세금 건드린 자, 가만 안두겠다"(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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