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픈한국 - 장하준 신장섭의 이중성 (김대중 노무현 진보정권 남북관계 정치적 투명성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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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아고라에 오늘 올라온 슬픈한국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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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신장섭의 이중성. [35]

슬픈한국 chltmdwhc**** 

• 번호 699104 | 09.06.19 13:57 IP 218.232.***.196
• 조회 839 

 

개인적으로 장하준을 싫어하진 않는다. 그에 대해 여러가지를 살펴봤는데 전혀 쓸모없는 소리만 하는 인간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신장섭류는 혐오스럽다. 글을 쓰고 이야기 하는 길목 요소요소에 언제나 김대중 노무현 진보진영등을 깔아뭉개는 류의 문장을 꼭 한 두곳 첨언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조중동이 이놈 글을 실어줄테니 그러하겠지만 말이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지난 10년간 진보정권이 이루어낸 빛나는 성과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남북관계 긴장완화와 정치적 투명성 확보"

 

그렇잖아도 오늘자 중앙일보에 삼성전자,LG전자,아모레퍼시픽,현대자동차등의 주가가 한국 특유의 저평가 현상을 떨쳐 버린채 굳세게 비상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려 있는걸 보았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지난 10년간 우리 기업에 막대하게 축적되어 있었던 회계조작, 불투명성이 깨끗하게 걷어 치워졌기 때문이다. 이것을 바로 김대중 노무현이 해냈던 것이다.  그들은 기업에 충분한 시간을 주었었다.

 

마음 같아서는 다 들어엎고, 그런 뒤에 나타나는 허물들을 일거에 쓸어 버리고 싶었겠지만, 그러지 않고 너그럽게 스스로 정리 할수 있는 시간을 주었던 것이다. 그 와중에 나타난 법적 책임도 도덕적 책임도 과하게 묻지 않았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마음을 비웠기 때문이다. 정권재창출에 대한 탐욕말이다. 그래서 세계경제의 호황 와중에도 기껏 (?) 5%대의 건실한 성장을 할수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물론 인위적인 경기부양도 하지 않았다. 대신 정경유착근절과 기업의 투명성 확보작업과 더불어 남북관계 긴장완화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그러면서 복지를 늘렸다. 그 둘을 동시에 가능케 했던것이 바로 긴장비용감소와,복지비용 증가간의 선순환 매카니즘 구축이었다. 예컨데 우리가 북한에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하면 그것은 남북 관계의 위협을 감소시킨다. 그러면 국가신용도가 올라가고 우리가 외국에서 조달하는 차관과자본의 도입비용은 현격히 떨어지게 된다. 그차익이 식량지원 금액보다도 커지면서 재정 속에서 새로운 여지를 창출해 낼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식의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진보세력의 혜안.

 

장하준과 신장섭은 바로 이런 점들의 언급을 극도로 꺼려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걸 언급하면 조중동이 싫어하기때문이다. 그럼 조중동에 글을 실을수 없고 그것은 그들의 매명질에 심각한 타격을 줄수밖엔 없는 것이다.

 

장하준은 주구장창 언급한다. 지난 10년간 기업의 부채비율을 떨어뜨린것은 심대한 실책이라고. 그러나 그는 안다. 김대중 노무현은 그걸 원해서가 아니라 그간 너무나 많은 부실과 부정이 우리 기업에 응축되어 있었기에 어쩔수 없었음을 말이다.

 

그런데도 그는 기업 부채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가용자본이 효율적으로 집적 활용되지 못하고 개인 부채로 옮겨져 우리의 금융 자본이 경제 발전에 최대치로 기여하지 못했음을 주구장창 지적한다. 나는 이 지점이 한없이 가증스럽다.  

 

그러나 그를 원망하고 싶진 않다. 위에서 말했듯 오늘자 조중동에서 언급 하듯이 외국자본과 외국전문가들은 이러한 한국적 현실을 명명백백히 이해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장하준에게 묻고 싶다.

 

기업매출의 절반이나 되는 분식회계를 가지고 투자지속을 할수 있는 묘안에 대해서. 대우그룹은 말할것도 없고 SK글로벌(최태원 구속), 삼성중공업 삼성증권(김용철 변호사 폭로) 삼성건설 (결국 부실 감당 못하고 물산에 합병),현대그룹(결국 막대한 국민혈세 투입후 세개로 분리)등 이런 엄청난 분식 회계와 제무제표 조작 앞에서 과연 기업부채를 현상유지한채 막대한 투자지속이 가능했겠는가에 대해서 말이다.

 

장하준은 분명 불가능 했을것이라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도 왜 자꾸만 조중동에 말같잖은 글을 기고하는 것인가. 이런것들을 공론의 장에서 낱낱이 까발리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런입장을 활용해 공세에 나서는 것이 결코 용서될수는 없는 노릇이다.

 

요즘 통화확장,확장적 재정정책,감세정책의 유지여부가 화두다. 당연히 후손과 국가의 미래가 두렵지 않고 정권재창출에만 혈안이 된 조중동,친일 뉴라이트류, 딴나라당등은 이의 지속을 요구하고 있고,여기에 매명지식인들이 들러붙어 거짓논리와 허황된 요설로서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장하준,신장섭류의 입장은 무엇인가. 몇일전 중앙일보를 보니 신장섭은 MB 쥐새끼 정권의 편임을 노골적으로 천명한바 있다. 그럼 묻고 싶다. 장하준 당신도 이에 대해 찬성인가.

 

아마 고민중일 것 같다. 찬성하자니 양심에 걸릴것이고, 반대하자니 공론화 되지 못할것이다. 당신의 명성이 아무리 크다한들 옳은 소리를 하면 조중동이 장악한 언로의 중앙에 드설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다 한들.

 

구석의 한복판에 처량하게 묻힌다 한들. 지식인은 언제나 양심의 공명에 따라 옳곧게 처신할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MB류의 경제정책이 개쓰레기임에 대해 말이다. 그리고 일갈할수 있어야 한다.

 

한줌 재벌과부자정책 그리고 부동산삽질을 포기하고 중산층,서민,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면서...지난 10년간의 위대한 유산이 남긴 족적에 대해 정확히 우러러 볼수 있는 시야와 식견을 온 국민에게 널리 알려줄수 있는 올곧은 외침으로서 말이다.

 

원글 주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699104&pageIndex=12&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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