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픈한국]한국경제의 초토화 - 09.60.20

[슬픈한국]한국경제의 초토화 - 09.60.20                                    < 세계아고라정의포럼 아이앰님의 글  원문보기 >

한국경제의 초토화. [95]

슬픈한국 ********

• 번호 700240 | 09.06.20 15:05
• 조회 8909

 

제게 메일이 자주 옵니다.

 

물론 그 메일은 아고리언으로부터 오는것이 아니라 제가 정부 기관, 국책연구소, 민간연구소, 학계, 언론등에 보낸 메일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보내져 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그분들의 글엔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그분들의 글과 저의 반론, 그분들의 재답변메일과 저의 재반론글을 아고라등 공적 게시판에 공개해도 좋겠냐고 물으면 그분들은 한결같이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묻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도대체 공적 통계자료,공적 보고서를 시장과 언론에 내던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방적 통지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시장 국민과 소통을 위해서입니까.

 

둘째-그분들의 답변중 가장 많은 문구는 "어디까지나 개인의견일뿐" "모든것을 다 짚고 말할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는 류의 것들입니다. 도대체 이게 공적 포지션을 가진 입장에서 할말입니까.

 

셋째-제(슬픈한국)의 견해중 동의할 부분도 있으나 지나치게 과장이 되어 있거나 비관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상당 부분 동의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일견 이해도 됩니다.

 

사실 경제학이 그렇습니다. 경제학이라는것 자체가 미완의 학문이거니와 그렇기에 이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맞고 저 관점에서 보면 저것도 맞는 두리뭉실한면이 그 어느 학문보다에 보다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국민의 입장에 서서 양심과 지성으로 언제나 올곧은 정도의 길을 추구해 나가야겠다는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일전에 제가 "한국 경제는 희망이 없다" 란 글의 답변댓글에서 한국 GDP가 100위권 밖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란 주장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은 지나치게 비관적이라며 일갈을 하시더군요.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묻고 싶군요. 현재 한국의 1인당GDP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전세계 230개국중 GDP가 신뢰있게 매년 마다 집계되고 있는 약 190여개국 중 2007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 순위는 대략 53위 정도 입니다.

 

2007년 기준 세계인구가 66억명, 세계총생산 53조달러, 1인당 GDP 약 8000달러 정도라고 볼때 한국은 1인당 GDP로는 평균을 조금 넘고, 순위로는 1/4배율에 걸쳐있는 수준인 것입니다.(선진국의 경우 대략 세계 1인당 평균 GDP의 최소 5배수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순위마저 이명박이 말아먹고 있습니다. 그 쥐새끼는 주둥아리로는 매년마다 7%성장, 임기내 3만불 달성, 이것으로 세계7대경제 대국 달성을 주장 하였지만 모조리 개나발 부는 헛소리로 판명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임기내 고작 연평균 1~2%성장, 임기내 1만불대 추락 고착, 세계 경제랭킹 20위권 추락이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는것이지요. 1인당 GDP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1인당 GDP는 노무현 임기말 20000달러였지만 이명박 임기말에는 1만달러대에서 길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의 고환율추세대로라면 1만불에 더 근접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한국경제 수준이 세계평균으로 수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대로라면 한국의 GDP순위는 100위권 수준으로 추락할게 자명합니다. 그런데도 과장 이라뇨. 정말 슬픈일 아닙니까.

 

상황이 이런데도 기획재정부 당국이나 쥐박이의 상황 인식은 나이브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가 경제를 파탄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끝없는 통화확장, 끝없는 재정적자 확대, 끝없는 국가부채 확장전략에 기반한 국가경제 건전성 파탄 전략에 기반한 쥐꼬리 명목 지표의 성장에 의지한 통계조작 놀이에로의 몰입입니다.

 

2007년 노무현정부는 이명박 정부에게 97년 국가부채 8%에서 IMF 환란극복등으로인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분 33% 수준의 국가재정을 물려 주었습니다. 대신 재정흑자 10조원 이상의 흑자 재정도 함께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면 외환위기의 책임이 있는 딴나라당정부는 다시 국가부채를 10%이하대로 회귀시키면서 경제펀더멘탈을 강화시킬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면 될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경제도 어려운데 대규모 재정흑자를 내고 있다고 타박하면서 오히려 대규모 부자감세를 실시했습니다.그것도 모자라 경제성장률전망치를 4%로 조작예측하고(뻔히 마이너스 4%정도에 그칠것임을 알면서도)대규모 세입 예산을 편성하고,몇달만에 뽀록이 나자 이번에는 그것을 메울 전무후무한 대규모 추경을 편성해 퍼부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부채 현황은 IMF OECD 예측치 기준으로 모두 이명박 정부 임기말 55%대의 국가부채 막탕국가로의 전락으로 급전직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기획재정부등 정부당국의 요설에의해 최대치로 축소된 전망치일뿐 실질적으로는 70-80%대로 추락할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남북통일이 끝장났다는것을 의미합니다. 통일은 돈만 있다고 되는것이 아니지만 돈이 없인 절대로 실현불가능한 것이죠. 그 통일 비용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3조~5조달러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붕괴라도 하면 남한은 어떻게 되죠? 바로 망합니다.

 

따라서 국가부채는 반드시 10%이하대의 제로부채 수준으로,

그리고 이와 별도로 국민연금을 능가하는 규모의 별도 준비금을 적립한채

 

핏발을 곤두세우며 북한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남북경협 확대를 지속해 나아가야 하는것은 물론 입니다. 어떤분들은 지난 10년간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지원된도 70억달러, 그리고 지금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5억 달러를 피를 토하며 아깝다고 울분을 표출 하시더군요.

 

정말로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 75억달러가 아까우시면서 통일예상 비용 5조달러는 어떻게 하시려구요.

 

"뭐 그건...쩝 통일이니까..해야겠지..뭐..쩝...제기랄..안할수도 없고..싫다고 할수도 없고...아깝기는 하고...미치겠네..제기랄 "          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그러나 걱정하기 마세요.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이 남북통일을 최종적으로 담보해야할 한국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근본적으로 파탄내고 있는중이고 그것은 성공적으로 완결될것으로 보이기 때문 입니다. 결국 한반도 통일의 꿈은 이명박이 확실하게 작살내줄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문제.

 

지금 쥐박이가 남북통일의 꿈만 작살내고 있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통떡이죠. 통일을 절대 안한다는 전제하에서도 남한경제를 멸망수준으로 작살내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주구장창 이야기 했습니다. 국가부채가 늘어난뒤 까입니까. 천만에요. 아주 잘해야. 정말 극도로 잘해여 제자리 수준을 멤돌뿐입니다.(따라서 자기잘못도 아닌 국가부채 순증분을 정지시킨채 대규모 재정흑자로 까나가려고 했던 노무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오죽하면 유럽 각국은 법으로 재정적자한도를 규정해놓고 국가부채의 인위적 증가를 철저하게 억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국가부채가 막탕으로 치닫게 되면 그 나라의 외환 통화 금리 정책의 가용성은 결국 외통수로 치닫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서민의 삶이 파탄나게 됩니다.  디플레 인플레 예방과 대처도 물건너 가게되고 인플레이션률에 연동되어 삶의질의 실질가치 안정성을 담보해주던 각종 사회보장제도도 파탄나고 물론 일자리 물가등 기본적의 기타기반들도 멕없이 초토화될수 밖에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이 그간 구축해온 막대한 채권의 실질가치도 흔들리고 이로인해 경제적 지위의 실추를 감수해야 함은 당연히 물론이죠.

 

그래서 유럽중앙은행 독일의 분데스방크등이 물가안정 국가부채관리에 목을 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들은(조중동과 부역지식인) 이걸 지나치게 비유연적 정책으로 매도하는데 여념이 없더군요.

 

그럴만도 하죠.

 

한국이 부동산버블에 의지해 소비를 연동시키는데 반해,그들 국가는 부동산을 안정시킨뒤에 소비를 늘리는 정책을 취하고 있고(슬프게도 한국의 부동산버블은 소비에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불가능하죠)

 

한국이 실질임금을 깍고 일자리를 줄이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데 반해, 그들 국가는 실질임금가치를 법과 노사협약등으로 물가에 연동해 보장해줌으로서 소비토대를 지키고,이에 기반한 추가일자리 창출 매카니즘을 만들어 내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그들국가의 이런정책을 칭찬해주게 되면 결국엔 한국도 기득권들이 일정 부분의 양보를 국민들에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 기득권들은 그 길이 장기적으로 옳은 길이지만 단기적으로 손해이기에 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명학자,재벌,조중동은 통화확장,적자재정,국가부채확대,명목임금 삭감,물가급등,고환율정책에 목을 메고 있는것입니다. 이런 정책들은 결국 중산층,서민의 부를 한줌 재벌 부자로 이전시킬수 있는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물가보단 경기가 우선이라며 피를 토하며 외치고 있는것입니다. 그 결과는 물론 우리경제의 파탄입니다.

 

그러나 파탄나도 그들은 상관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왠줄 아십니까.

 

경제가 파탄나면 서민들은 제일 먼저 뭘하죠? 아기를 못납니다. 낳기 싫어서가 아니라 키울 능력이 없어서죠. 그러나 상관없죠. 해마다 정부는 2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 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중 최소 절반이상은 한국에 눌러 앉습니다. 정부는 이 누적 규모를 2020년 까지 현재의 100만명에서 최소 425만명으로 늘릴계획입니다.

 

거기서 멈추나요? 아니죠. 본국의 가족을 불러들이고 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출산을 늘릴 겁니다. 따라서 2020년에서 다시 10년이 지나면 이 규모는 최소 1000만명~150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허니, 여성의 저출산대책으로 여성일자리확대,보육 교육비용 지원등을 할 필요도 인구감소로 인한 부동산 급락,국민연금등 4대기금 재정악화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한국의 임금 조세 복지 선진화를 파탄내고,남북통일과 국민통합도 가로막게 될것입니다. 참고로 이런 위험천만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에 오직 한국뿐입니다. 조만간 한국의 모든 국가 정책을 외국인 이주민이 좌우할 날이 오게 될겁니다.

 

그러니 서민들이 일자리가 없다. 애낳고 기르기 힘들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다, 사교육비 때문에 힘들다라고 징징거려봐야 그들은 아무짝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걱정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경제가 파탄나고 있습니다. 저출산,외국인노동자와 이주민급증,이로인한 임금 조세 복지선진화 꿈의 종말,남북통일파탄,국민통합파탄,자살율 근로시간개선 최저임금개선 비정규직문제해결 물가안정등의 선진화 작업이 모조리 물건너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습게도 이명박 정부의 모토는 "선진화"입니다. 건국 산업화 민주화를 건너 선진화로 쥐박이가 대한민국호를 이끌고 있다고 조중동은 주둥아리를 나불거리고 있는것이죠.

 

천만의 말입니다. 제아무리 거시지표를 조작해봐야 국민의 삶의 질은 절대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런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인터넷탄압,방송의 조중동에로의 합병,법치 운운하며 인권탄압등을 자행하고 있는것입니다.

 

"살기 힘드냐?"

"네"

"죽어라 븅신새까. 실업률이 4%인 완전고용천국 한국에서 일자리가 없으면 븅신이요. 물가가 2%대로 태평성대인 한국에서 장보기가 힘들다고 칭얼대면 븅신이요. 조중동이 모든 사실을 다 친절히 알려주는데 정보와 소통의 가뭄에서 허우적거리는 놈들은 모조리 다 븅신일뿐인것이다. 그러니 죽어라."

 

"그래도 살고 싶은데요?

"아냐. 그냥 죽어. 네가 살아서 꿈틀거리면 보나마나 인간적인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달라.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서 일해달라. 언론은 실체적 사실을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추구해달라고 주접을 떨거아냐. 그건 다름아닌 민주주의의 과잉이거든. 따라서 짜증나니까 그냥 죽어"

"서민이 다 죽으면 경제는요?"

"아시아에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가 무려 15억명이야. 개네들 불러들여 한달에 130만원만 주면 악마에게 영혼을 바치겠다는 자세로 불평불만없이 일해주겠다고 하거든. 그러니 불평불만 있는 좌파 빨갱이들은 모조리 다 목메 스스로 뒈져줘라. 제발.."

 

얼마전 한국 -아세안 회의의 유일한 의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무슨 경제협력 자원개발같은 잡소리를 신나게 조중동이 써갈겼지만 진짜의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남아 국가 노동자와 결혼이주민을 지금보다 대규모로 늘려 받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명박은 이에 혼쾌이 내가 더 원하는 바라며 응답했죠.

 

그래서 지금 공식실업자가 100만 비공식실업자 450만 실질실업자 1000만에, 매년 수십만명이 일자리를 잃고 수십만개의 자영업이 붕괴하고 있는 와중에도 매년 20-30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일본은 그게 싫어 대신 수백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는 대신에 인적 유입은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대신 수억달러 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으니 대신 외국인 노동자들을 매년마다 수십만명씩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는것이죠.

 

일본에선 지금 그간 자산업국의 해외이전으로 인해 중국 아세안등 신흥국가에서는 일자리가 폭증해 근로자들이 회사를 골라 입사하고 있는 반면 일본 국민은 손가락만 빨고 있다며 강력한 일자리 회귀 정책을 취해 나가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산업의 추가 이전을 장려하고 대신 남은 산업과 일자리는 FTA 체결과 국영기업 해외매각등을 통한 일자리몸집줄이기를 통한 효율화제고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온나라의 모든 정책이 쥐박이가 스스로 나불거리고 잇는 선진화와는 정반대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죽어나는 것은 오로지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일뿐입니다.

 

재벌, 부자? 고환율로 한번 등치고,단가인하로 두번 등치고,물가급등으로 세번 등치면 됩니다. 감세로 네번 등치고 일자리 창출 없는 대규모 재정지출 독식으로 다섯번 등치죠.

 

그들은 이 기회에 세율을 낮추는것은 물론, 전세계 최악의 직접세 간접세비율을 아예 초토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중입니다. 예를 들자면 모든 세금을 소득이 아닌 소비에 물리자는 거죠. 부동산에 쥐꼬리만큼 부과하는 세금 (한국 0.25% 수준,선진국 1~3%수준)도 아예 없애 버리는 정책도 조중동과 딴나라당 싱크탱크에서 필사적으로 연구중입니다.  

 

그러한 한국의 미래경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2007년 기준 한국의 원화 GDP는 901조원, 2008년 기준 1100조원에 육박합니다. 엄청 는것처럼 보이시죠?

 

천만에요. 한국은행과 기정부에서 말같잖은 초기화산업까지 모조리 끌어 들인뒤 환율조작을 더해 보여진 신기루일뿐입니다.그러한 조작지표는 실질실효환율이 한국경제 펀더멘탈에 기반한 정상수준으로 회귀되는 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질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인도,브라질에 이어 작년에는 호주 멕시코에까지 세계경제 순위를 내준채 13위에서 15위로 추락하고 말았죠. 이명박 임기내에 이 순위는 네덜란드 터키에도 뒤져 17위로 추락하고, 얼마뒤에는 남아공 인도네시아 등에도 뒤쳐져 20위권 밖으로 추락할것이 확실합니다. 물론 1인당 GDP는 위에서 언급했듯 100위권 밖으로 추락이죠.

 

물론 삶의질과 서민의 실질고통 순위로는 세계 150위권의 바닥을 기게 될것 입니다. 이쯤되면 아마도 그간 경제발전을 목놓아 외쳐대던 수구꼴통들도 잠잠해지겠죠. 대신 그때가 되면 그들은 주장을 접고 칼을 휘두를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거죠? 경제발전 한다면서요?"

"시끄러 이새꺄. 감히 어디서 떠들어. 야~ 이새끼 끌어내. 제길 아직도 몇년전 몇십년전처럼 껍데기만큼이나마 출판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던 시절인줄 아는가보네"

 

뭐 이렇게 되는거죠. 그게 바로 이명박 조중동류의 본질입니다. 옛일은 옛일이고 입장이 바뀌면 까맣게 잊고 말죠. 논리? 힘으로 우기면 그만입니다. 서민? 대체하면 그만이죠. 삶의 질 제고? 어림도 없는 이야기 입니다사람 답게 살고 싶으면 개처럼 겨야겠죠. 집이 없고 부동산이 없으면 사람취급 받을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남미 필리핀 잠바브웨만도 못한 세상이 도래할지도 모를 상황으로 한국은 갈수록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구절절 말해도 그들은 여전히 되묻겠죠.

"지나친 과장이거든? 내가 한번 아니라는 지표와 통계 그리고 경제이론으로 되받아쳐 반론을 해줄까?"

 

물론 가능할것입니다. 저라도 제포지션에서 입장을 급변동시켜 이명박을 옹호하는 글을 쏟아 내는것이 이론적으론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위에서 언급했듯 그게 경제학의 현재로서 한계 입니다.

 

따라서 중요한것은 오직 하나 입니다.

 

"이명박, 조중동, 뉴라이트, 친일매국노들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그들과 함께 이 나라를 발전된 길로 끌고 나아갈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제대로된 답변이 필요할뿐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국민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명박은 한국경제를 말아먹는 수준이 아니라 회복 불능 수준으로 멸망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의 견해로 보는것이 옳을것입니다.

 

지금 이명박이 한국경제를 회복불능수준으로 초토화 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