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박참수★어머나~!!세상에....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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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이론적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로크의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민주주의 제도의 정당성은 각 개인들이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일종의 계약을 체결해 국가 권력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생한 공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경우 로크는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사회계약론에 따른다면, 현재의 이명박정부 역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경우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해 국가 공권력에 대항할 수 있다는거죠. 민선 대통령이라서 잠자코 5년 동안 지켜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선 대통령이라 해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면 저항권을 행사해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보면 이승만 독재정권도 절차상으로는 정부통령제의 민선 대통령이었지만 4.19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이제 그나마 제도권 언론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MBC마저 위태로워졌고, 신문은 거의 영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도대체 이런 정권을 단지 '민선 대통령?' 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는 것인지요. 안타깝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저항권' 은 언제쯤 행사될 수 있다 ............

 

 

★ ★ [명박퇴진] 죽느냐  사느냐 ~!  저항권   [총파업지지]★   

 

 

이명박을 비롯한 기득권세력에 결정적 타격을가해

정권퇴진으로 나아가려면 이들에게 경제적이고

권력적인 타격을 구체적으로 가할 수 잇는 것이어야만 한다.

 

우리는 일반서민들의 고통을 줄이면서,

소수 기득권 계층에게 치명적인 경제적손실을 가져올수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찿아보아야 한다.

그럴때 만이 저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손실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뜻에 따르게 될것이다.

 

소수의 5%미만 기득권 계층에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가하기 위하여,

국민들 역시 자신의 경제적 손실을 어느정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한 이명박을 퇴진시키고

한나라당과 기득권세력을 이길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저들 기득권 계층에게 결정적인 위협이 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저들과 동일하게 자본주의적 사고에 깊이 물들어 잇고,

또 성장위주의 경제적 우파에 속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유럽국가들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벤치마킹 하는 것이다.

 

그들 국가에서 효과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다름아닌 바로 " 總罷業"이다.

이런경우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권력자와 지배계층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게 된다. 

왜냐하면 "총파업"은 소수의 기득권계층의 이익에 결정타를

가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반 국민들은 총파업의 피해를 서로 나누어 감당하기 때문에

기득권 계층보다 그 충격을 훨씬 적게 느낀다. 

총파업에 관한 한 우리나라 에서는 기득권 계층이 거의 알레르기

 내지는 노이로제 증상을 보인다. 

총파업의 첫 글자만 나와도 일단 좌파,빨갱이,공산주의와

 연결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다. 

이것은 기득권 계층이, 총파업으로 인한 자신들의 경제적 피해를

 일반 국민 대부분의 피해로 몰고가,

총파업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과 저항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술수이다.

 

이렇게 하여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다.

만약 기득권 계층의 색깔 논쟁에 호도되어,

이 방법을 쓰지 못한다면  우리는 선거에 의한 수단 밖에 남지 않는다.

 

앞으로 4년간을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명박정권을 더이상 지켜볼수 만은 없게 되었다.

 

하여 이제는 "총파업'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명박정권의 무릎을 꿇게 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총파업"밖에 없다.......................................... 

시민혁명의 역사가 깊은 프랑스는 최근에 이백오십만의 노동자,학생,시민이 

 참여한 전면 총파업을 올해만 2번이나벌이고잇다~!

그리하여 사르코지 총리의 친기업정책을 좌절시켰다.

우리에겐 다소 꿈같은 얘기로 들릴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이명박정권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일반기업 으로까지 확산되면 미증유의 실업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 어느때 보다 농후한 것도 사실이다. 

잡세어링을 빙자한 임금삭감,비정규직 계약연장,최저임금 하향조정등

노동조건의 개악은 생존권 사수를 위한 노동자 대투쟁으로  발전할수 있다.

 

   
  ▲ 수많은 인파와 깃발이 거리를 가득 메운 29일 프랑스 거리 (사진=박지연 파리통신원)

  ▲ 사진=박지연 파리통신원

 

진보신당 당원 등 '용산 참사' 고발
한편 이날 시위는 파리에 거주하는 진보신당 당원과 한인 유학생들도 같이 했다. 이들은 용산 참사를 프랑스 사회에 적극 알리고 한국 정부에 대한 항의운동을 조직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용산의 참담했던 사진이 실린 플래카드와 전단지를 나누며 행진을 했다.

    
  ▲ '용산참사'와 관련된 현수막을 펼쳐든 프랑스내 진보신당 당원들 (사진=박지연 파리통신원)
이미 프랑스내 군소 정치 소그룹의 사이트들은 ‘반테러 작전에나 내보는 특공대를 도시 재정비에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투입하였으며, 이는 울트라 자유주의의 숨겨진 이면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살인마가 됐다는 걸 말한다. 폭력과 살인 행각을 결코 용서 할 수 없다’는 글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이런 글들을 통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때문인지 용산참사에 대하여 한국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을 때 많은 이들이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기도 했다. 한국측 시위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부 또한 사르코지와 다르지 않는 초강력 신자유주의의 울타리에 함께 있으며 용산 참사 또한 이런 틀 속에서 발생된 만행임을 계속 알려 나갔다.

진보신당 유럽모임과 진보유로넷은 이번 사건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현지 언론사에 제보하고 각각의 지역에 용산 참사에 대한 진상을 알리고 연대 투쟁을 조직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2009년 01월 30일 (금) 14:31:03 박지연 / 파리통신원  webmaster@redian.org 

만일 전산업 부문 일꾼들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실행하면

이명박은 무릎을 꿇을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약자의  저항은 뭉치는  길 뿐~!

 

  강자의 현대판 노예로 전락인가~!권리주권인가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우리는  100만촛불로 그들과 대항 하였습니다  

 

      이젠   파업   저항입니다

      

         당신들과 함께하는 한

 

        우리는 절망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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