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못미, 코리아 (한·EU FTA)

지못미, 코리아                                                                                       < 다음 아고라 공돌이님의 글  원문보기 >

            한·EU FTA는 왜 이리 조용할까?

 

독일철학자 헤겔의 말년 노작 <법철학>에 재미있는 경구가 있다.

“지상의 정부와 국민들이 역사로부터 무언가를 배운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노철학자의 촌철같은 예지라 싶어 나로서도 즐겨 인용하는 구절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지난 몇 년 아니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하는

쟁점이 있다면 한·미 FTA이다. 한 때 이로 인해 온 나라가 요란했고,

지금은 재협상이니 국회동의니 해서 잊을 만하면 찾아와 우리를 짜증나게 한다.

하지만 그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어 지난 4월초 서명까지 갈 뻔했던

한·EU FTA는 정말 이상하리 만치 조용하다.

이와 관련해 그 어느 언론이 제대로 된 특집 하나 다룬 적이 있는지 찾아보기

어렵고, 정치권을 비롯해 국민들은 아예 모르쇠다.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없는 것도 아니다.

시민사회, EU FTA에 대해서는 ‘무관심’

첫째, 미국이 한국사회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과 비교해, 여전히 EU는 변방이다.

특히 미국 FTA가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 그 무슨 ‘지정학적(geopolitical)’

연관이 있으리라는 것은 상식이다. 이와 비교해 동아시아에 대한 EU 27개국의

관심은 주로 통상경제적, ‘지경학적(geoeconomical)’인 것이기에 그 영향력의

폭과 수준이 미국만 못하다.

둘째, 미국 FTA에 대한 시민사회의 체계적인 대응과 비교해,

EU FTA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은 한마디로 무관심이다.

그도 그럴 것이 2개의 초대형 FTA 모두를 다루기에 우리 시민사회의 역량이

넉넉하지 않다. 그래서 EU FTA에는 그럴 듯한 대응틀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아무튼 EU FTA에 관한한 시민사회가 애써 모른 척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셋째, 미국 FTA는 이미 출발 당시부터 공청회 개최 논란, 4대 선결조건 논란 등

‘흥행’(?) 요소를 제대로 갖추고 출발하였다.

특히 그 이전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스크린쿼터 싸움으로 미국 FTA는

협상개시 시점부터 이에 반대하는 인기스타들의 자발적 결합이 이어졌고,

이는 대중매체들을 달구기에 충분한 소재였다.

전국적 쟁점화에 이르지 못했던 까닭에 매체들의 EU FTA에 대한 관심은

그저 정부측의 홍보성 브리핑을 받아쓰기 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진지한 탐사보도나 참신한 기획은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넷째, EU FTA는 초동단계에서부터, 예컨대 미국 FTA에 포함된 독소 조항들이

없다는 식의 아주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어 있었다.

예컨대 투자자-정부 중재제도(ISD), 래칫조항, 네거티브 리스트 등이 그렇다.

또 농업이 미국 FTA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것도 그렇다. 여기에 편승해서

정부 역시 철저하게 정보를 통제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입을 가렸다.

EU FTA의 성격과 본질에 관련해 세간에 알려진 이미지, 즉 ‘좀 덜 독(毒)한’

혹은 ‘착한’ FTA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는 2006년 ‘글로벌 유럽’을 통해 EU집행위가 표방한 통상정책의 전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글로벌 유럽’ 이후 EU는 한국, 인도, 아세안 등과 ‘신’ 또는 ‘신세대’ FTA를 추

진하는데, 그 중 최우선 추진국이 한국이었다.

EU FTA의 신/구 모델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 미국형 FTA의 경우, 협상의

목표와 원칙이 통상법(2002년) 자체에 명시되어 있는 ‘표준안’ 방식이기 때문에

미국이 체결한 FTA는 나라별로 큰 차이가 없다.

한·미 FTA 역시 큰 틀에서 보면 마찬가지다. 하지만 EU가 체결한

구모델 FTA는 상대 국가에 따라 통일된 형식을 찾기가 어려운, 매우 유연하고

서로 차이가 크다.

‘EU FTA=착한 FTA’ 이미지는 착각

첫째, EU가 몇몇 개도국과 체결한 구FTA 모델은 서로간에 경제력 차이를

인정한다. 그래서 상품무역에 있어서 개방폭이 비대칭(Asymmetry)일 수 있다.

반면 신모델은 일률적으로 90% 이상에 대한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고,

관세철폐 기간도 대개 10년을 목표로 한다.

둘째, 신모델은 미국형 FTA와 마찬가지로 매우 높은 수준의,

‘포괄적(comprehensive)’ FTA이다.

그래서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이 다 포함된다.

특히 이 분야에 있어 EU의 경쟁력이 높은 만큼, 아예 작정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예컨대 한국의 대EU서비스 무역은 60억달러

적자이고,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셋째, 구모델과 비교해 신모델에는 서비스부문에 있어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은 물론이고,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손꼽히는

역진방지 메커니즘(래칫조항)도 포함될 수 있다.

넷째, 투자와 관련해서, EU 집행위는 회원국들로부터 투자자-정부 소송제(ISD)

에 대한 협상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마치 제외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EU FTA에 포함된 투자(설립, establishment) 조항은 개별회원국이 상대국과

체결하는 양자간 투자협정(BIT)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다시 말해 EU FTA 조약문에 ISD나 간접수용이 없다 해서, 이것이 전적으로

배제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사전에 혹은 사후에 EU회원국과 FTA

상대국간의 BIT를 통해 이는 당연히 포함될 수 있다.

특히 EU는 투자조항과 관련해서 ISD를 포함하는 미국형, 곧 NAFTA형으로

이행 중이다.

다섯째, 지적재산권 역시 구모델의 경우 WTO TRIPS(무역관련 지재권협정)

수준이었지만, 신모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TRIPS 플러스’ 방식이다.

그래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고, 지재권 보호과 관련된 집행을

대폭 강화한다. 그래서 예컨대 일반서민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제약하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인 ‘허가-특허연계’ 조항이 EU FTA에 포함되는 것이다.

여섯째, EU의 신FTA 모델이 노리는 것은 관세장벽보다는 차라리 비관세장벽(NTB),

곧 각종 규범이다. 그래서 위생검역(SPS),무역관련 기술장벽(TBT),규제투명성,

보조금 등과 관련된 ‘WTO 플러스’가 중요하다.

이는 한·EU FTA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미래경제는 결국 누가 표준을

장악하는가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각종 표준을 해체하거나,

유럽 표준과의 호환성과 동등성을 확보하는 것은 상품무역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

한미FTA보다 더 심각…거대 경제권 각축에 알몸으로 내팽개쳐져

원산지/관세환급으로 인해 일단 중단된 한·EU FTA가 언제 재개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마찬가지 그 최종 타결 여부도 그렇다. 하지만 한·EU FTA와 관련,

EU는 철저하게 ‘한·미 FTA와 동등대우’(KorUs parity) 원칙을 주장하였고,

거의 관철한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한·미FTA 독소조항도 포함해서 말이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위성방송 개방, 하수처리시장, 금융 및 법률서비스 시장 등

을 비롯하여 추가 양허가 있었다. 한·미 FTA상의 ‘미래의 최혜국대우(MFN) 조항’

이 적용된다면 우리측이 EU에 덤으로 얹어준 부분은 자동으로 미국도 혜택을

누리게 된다. 반면 자동차, TV 등 일부 가전을 비롯해 제조업 부문 EU 측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3~5년뒤 관세철폐로 합의되었다.

다시 말해 서비스, 투자, 지재권, 기타 SPS, TBT, 투명성 등 규범 부문에서

EU에게 내주고, 대신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 무언가를 받아오는 협상 패턴은

이미 한·미 FTA에서도 확인된 바다.

하지만 한·미 FTA 때와 달리 관세 ‘즉시철폐’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였다.

즉 실익을 챙기는 데 있어 미국보다 못한 협상을 했다는 말이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차의 유럽 현지생산량을 감안해 볼 때, 자동차관세가

즉시철폐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지수다. 그리고 현재로서 관세환급도

우리측 주장이 관철될지 낙관하기 어렵다. 해서 요컨대 이런 FTA를 통해

도무지 어떤 이익이 있다는 것인지 따져 볼 일이다.

한·미 FTA는 실패한 협정으로 꼽히는 NAFTA보다도 한 발 더나간 ‘NAFTA +’

방식이다. 바로 이 한·미 FTA에 EU는 동등대우을 주장해 대부분 관철시켰고,

여기에 추가적인 양보를 확보하였다.

그리 보면 한·EU FTA는 ‘한미FTA +’다. 그리고 미래MFN조항으로 미국은

추가양허된 몫에 대해 무임승차할 수 있다.

EU의 신모델 FTA는 ‘EU는 좀 덜하겠지’라는 우리의 생각을 여지없이 착각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통상대국 운운해 온 우리는 세계최강의

양대 거대경제권의 각축전에 그저 알몸으로 내팽개쳐진 꼬락서니다.

한미FTA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관료집단, 그들만의 FTA, 그리고

잘해야 특정 재벌만을 위한 FTA가 하나 더 생겨나고 있다.

머잖아 우리 모두 바람 부는 거리 한켠에 우두커니 서서 이렇게 중얼거릴지

누가 아는가. “지못미, 코리아….”

 

 

저자> 이해영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