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함정에 빠져버린 한국경제 (일자리, 중견기업, 서민)

삼성의 함정에 빠져버린 한국경제                                                < 세계아고라정의포럼  꿈꾸는 돌님의 글  원문보기 >

삼성의 함정에 빠져버린 한국경제.                    슬픈한국 chltmdwhc****

• 번호 719359 | 09.07.10 10:30 IP 218.23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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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높은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러나 정치는 그렇지 못합니다. 역사를 보면 정치 경제는 거의 대부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 왔습니다. 즉, 못난정치가 주위에서 발호를 하면 좋은정치가 그로 인해 망가 져온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화두 입니다. 절체절명의 경제위기를 맞았음에도 대부분의 국가가 중산층과 서민보호 (경제민주화)에 나서기보다는 부자감세,재벌지원,금융 건설마피아 특혜지원등 경제후퇴와 독재정권 등장,통계조작,관제언론강화,인터넷탄압,시위강경진압등 정치후퇴로 대응하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것은 바로 정치와 경제가 낮은곳에서 높은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중국에 의한 전세계적 정치와 경제의 후퇴 현상입니다. 

 

지금 전세계의 중국에 대한 눈길이 이 때문에 냉냉합니다. 중국때문에 전세계의 일자리가 파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세계는 중국과 제로섬게임에서 패자의 길로 접어든지 오래 입니다. 중국은 전세계의 일자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모자란다고 발광을하고(여타국의 일자리를 더 작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타 국가들은 이제 중국때문에 더 이상은 못살겠다. 이 불평등을 늦었지만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느쪽이 과연 맞을까요. 중국말대로 중국을 위해 전세계의 일자리가 파탄이 나줘야 할까요? 아니면 전세계를 위해 중국이 파탄이 나줘야 할까요. 전자를 지지하는 류의 대답은 중국 관련 제글에서 댓글로 잘나타나고 있습니다.

 

즉,중국 덕분에 그나마 한국이 버티고 있는데. 그런 중국이 망하면 한국도 망한다라는 주장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주장들은 정확히 "삼성의 논리"와도 일치합니다. 

 

그럼 삼성의 논리란 무엇인가. 삼성이 오래 전부터(10~15년) 중국발 위기대응책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경제 망조의 원인인데 구체적으로 그 실행사례를 살펴보자면.

 

중국의 저임금에 대한 대응책으로 동남아 근로자를 대량으로 한국으로 유입시켜야 한다->삼성 로비대로 한국에 70만명 정도의 외국인노동자가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저임금과 긴노동시간을 견디며 한국의 노동시장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임금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해외로 나가야 한다->삼성 주장대로 수 백만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등으로 이전 했습니다. 이러한 산업과 일자리들은 중국과 중국 관련 잘못된 삼성의 주장이 아니었더라면 고부가산업으로의 전환,정부지원으로 한국인 채용유지로 한국 노동 시장에서 수많은 직원을 채용했을 것입니다.  

 

삼성이 이런 식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을 밖으로 내몰고, 거꾸로 외국 노동자들은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책논리를 전경련 한나라당 조중동등을 통해 관철시킴으로서 한국의 일자리가 파탄나 온것입니다.

 

부연 하자면 일자리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숫자가 많다고 창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력은 존재보다는 매카니즘의 지속에 있는 것입니다. 즉, 자엽업->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커나가는 시스템이 활발해야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이런 한국의 시스템에 근원적으로 에러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why? 그래야만 삼성에 이득이 되기 때문 입니다.

 

삼성의 패악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외이전한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중국업체등과 양다리 이상을 걸쳐놓고 끊임없이 중소기업등에 네고를 걸어옵니다. 그럴수록 잠시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은 돌아올날을 기약할수 없게 됩니다. 뿐입니까. 한국내에서 그나마 근근히 버티는 중견기업들은 수시로 구조조정등의 드라이브를 걸어 정부로 하여금 기업정리에 나서도록 합니다.

 

최근 정부와 은행의 기업 구조조정.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거의 다 중견기업에 집중이 되어 있죠. 이유가 과연 뭡니까. 다 커나가면 삼성의 적수로 커나갈 기업들입니다. 그 싹수를 잘라내 버리자는 것이죠.웃기는 것은 한국은 현재 중견기업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률, 정규직 고용 비율등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삼성은 일자리는 내알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런식으로 중국관련 위기에 대응한 삼성의 처방이 우리나라 경제를 근원부터 좀 먹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고용률,자살율,교통사고사망률(긴근로시간),정규직고용률,중견기업비율,노동선진화,복지선진화등이 전세계 최악의 개판을 기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삼성전자가 순이익을 많이 내니까 열 분들은 좋아서 개침을 질질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좋으세요? 거꾸로 삼성의 그이익속에는 우리나라 중견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피가 서려 있다라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그리고 삼성의 이익에는 중소기업을 등친 댓가뿐만 아니라 고환율의 암울한 그림자가 서려 있습니다. 삼성이 한해 수출하는 금액이 800억 달러에 이릅니다. 따라서 환율이 700원 오르면 원화 이익이 56조원에 다다릅니다. 물론 그 이익이 전부 장부상 이익으로 구현될수는 없습니다. 상당액이 반대요인과가격협상등에 의해 차감될테니까요. 그렇더라도 이익은 막대합니다.

 

어떤 분들은 삼성의 올 2분기 이익이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눈에는 생각보다 적어 보입니다. 국가,국민,기업을 송두리째 등쳐먹고 겨우 그 정도 이익밖에는 내지 못합니까. 고작 그 이익 내려고 한국경제를 싸그리 파탄 냈다는 말인가요? 더욱이 삼성의 회계에는 고환율에 의한 어부지리 의혹을 피해내기 위한 교묘한 시차조절의 흔적이 엿보입니다.

 

이런 류의 삼성뻘짓이 지금 전세계에 횡횡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심합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도 수출의존도가 크긴 하지만 한국처럼은 안합니다.

 

그들은 한국처럼 환율조작으로 고통을 서민에 전가하지도 않고. 단가연동제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등치는것을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대기업이 물가를 담합 독과점등 불공정거래로 마음놓고 쳐올리는것을 두눈뜨고 지켜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컨데 일본의 파나소닉이나 독일의 폭스바겐 같은 기업의 순이이익이 줄어들었다고 하면,한국과는 정반대로 그들 기업들은 삼성과는 틀리게 고통을 대기업이 솔선수범 떠안음으로서 중소기업을 껴안아 보호해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부터 드는 것입니다. 물가에 연동된 급여체계등 삶의 실질 안정성 보장이나 한국의 4~7배 규모에 이르는 제 2사회 안전망등의 존재등은 언급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을 비판하면 개거품을 물며 흥분하는 또라이들이 있습니다. 삼성의 순이익을 보고 "이 어려운 때에 삼성의 존재는 얼마나 구세주 같은가"라며 빤쓰가 홍건히 젖을 정도로 흥분하는 또라이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근시안적이고 피상적 사고로 점철된 이 또라이들은 어디서 굴러 들어온 빌어먹을 것들이란 말입니까.

 

지금 전세계는 중국으로 인해 파탄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핏발이 곤두선 시한부 제로섬게임 1부의 대망의종착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도 망할 위기에 놓여 있고, 여타 경쟁국들도 일자리 파탄,중소기업 자영업파탄, 중산층 서민파탄으로 망할 위기에 놓여 서로 처절하게 피를 울리면서도 얼굴 만면에는 썩은 미소를 희미하게 띄워가면서 "나는 괜찮아"를 서로가 연발중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주도하에 철저하게 망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국의 경우는 더더욱 괜찮지 않습니다. 이러다간 정말이지 우량 대기업 몇몇 남고 다 죽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삼성에 의해 처절하게 농락 당하고 있는 한국경제가 그리도 한가하게 보이십니까. 중국이 좋아보인다구요. 도대체 뭐하는 인간들입니까. 여전히 곤궁하고 희망이 없는 수억명의 중국서민의삶은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그리고 한족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하고 있는 소수민족의 고통은요.

 

그런것들이 눈에 들어 오지 않는 분들이 지금 삼성에 환호하고 중국을 향해 썩은 미소를 날려대며 한국의 종말적 정치와 경제후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삼성의 함정에 빠져버린 한국경제의 적나라하고 위험한 실체인것입니다. 유럽조차 철저한조세와 복지선진화 그리고 지역공동체 경제의 확고한 구축으로도 "간신히" 버텨내고 있는데. 미국 일본 조차도 중국발 위기에 온몸에 피를 흘려가며 처절한 혈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런 중국의 패악과 뻘짓. 그리고 위험과 위협. 나아가 중국발 대응에 대한 잘못된 게념과 대응 설정으로 나라 전체를 파탄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삼성류의 수작질을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음모론. 저급한 논리. 가소로운 개수작. 운운하며 똥물을 끼얹는데만 여념이 없는 분들은 도대체 재벌의 자식인지 아니면 조중동 사주의 아들인지. 그것도 아니면 부모가 개나라당 국회의원인지 아닌지 진지하게 되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쓸려고 했는데 이야기의 껍데기도 못건드린 느낌이군요. 삼성의 패악질에 대해서도 시리즈로 올려보겠습니다.교육,의료부터 시작해 정치 경제로 되돌아가기까지 삼성이 이나라를 얼마나 파탄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리바리벌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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