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안, 추미애 위원장의 강행처리에 대해서 - 야당의 통찰력 부재

노동관계법 개정안, 추미애 위원장의 강행처리에 대해서 - 야당의 통찰력 부재




추미애 "십자가 진 듯 괴로운 심정…피할 수 없었다"

노컷뉴스 | 입력 2009.12.30 22:09 | 수정 2009.12.30 22:21

 

[CBS정치부 김정훈 기자]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자당의 비판 속에 노동관계법을 처리한 뒤 "십자가를 진 듯 괴롭다"는 심경을 밝혔다.

추 위원장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관계법의 논의 경과와 끝내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설명했다.

그가 제출한 중재안을 바탕으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표결처리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비판이 폭풍처럼 강타한 뒤다.

피곤한 기색의 추미애 위원장은 우선 '노사정 안(案) 마련' 이후 '8인 회담', '중재안 마련' 등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며 "그동안 현행법 시행은 안되고 한나라당의 일방처리는 막아야 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이어 "중재안을 냈던 것은 조정할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면서 "조금씩 양보를 받아내 이것 아니면 별다른 대안이 없겠다는 여론의 탄력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야당의 반발 속에 노동관계법이 표결 처리된 데 대해서는 "더이상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아직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한 채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십자가를 진 사람처럼 무거운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한나라당 안에 더 가깝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하고, "중립적 객관적 입장을 취하려 했고 법안 요소요소에 그런 것들이 잘 반영돼 있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하 질의응답 >
▶야당 의원들은 개정안이 의결 전 공개되지 않았고, 표결권이 침했됐다는 이유로 법적 하자를 지적하는데?

=개정안은 언론을 통해 26일 공개했다. 직권상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국회법 71조에 따른 것이다. 표결권 침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민주당은 위원회 소위 개회를 요구했는데, 안건도 가져오지 않아 소위에 회부할 수가 없었다. 또 수정안으로 발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테니 퇴장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 장내가 소란스러워진 것이다.

▶당론과 배치해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김상희 의원 안이 당론이라는데, 이는 노사자율에 맡기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장점은 무엇이고, 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무어인지 등에 대해 검토하고 대안을 내줬어야 한다.직권상정은 안되도 현행법 시행도 안된다면 그 사이에 중재안을 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당이 징계 방침을 밝혔는데 따르겠나?
=뭐라고 답변하기 곤란하다. 예산처리로 힘든 당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그러나 중재안 내용에 대하 사회적 분위기를 보고 당이 (징계를) 결정한다면 수용해야 하지 않겠나.

▶산별노조 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당의 당론 아니었나?
=그것은 최근의 일이고, 사실은 전부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었다.자율로 돌아가면 좋은데 안 되면 어떻게 되겠나.노조 전임자 문제도 자율로 해결하자고 하지만, '안되면 말고' 식이라면 정치권이 무책임한 것 아니냐.

▶비정규직법 논란 때는 간사간 합의 안됐다는 이유로 처리하지 않았는데?
=당시 다수당에 갇혀 혼자 막아내야 하는 상황이었고,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서는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는 방법뿐이었다.지금은 직권상정 않기 위해서는 중재안을 내는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정부 여당의 밀어붙이기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직권상정을 막을 수 있다고 봤다.

▶법사위 통과가 쉽지 않을 텐데?
=그것은 제게 묻지 말라. 제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나머지 위원회 문제는 관심을 갖는다 해도 할 수 없다.

▶야당은 앞으로 상임위 보이콧하겠다고 하는데?
=개인 입장에서는 얼마든 주장할 수 있다.그러나 제 입장은, 당에 부담이 됨을 알면서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운명처럼 맞닥뜨린 상황이었다.의회는 상대방이 있는 공간으로 다수 의석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전부를 관철할 수는 없고, 그래도 직권상정 할 수 없다면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부부간에도 너 죽고 나 죽자는 말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당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가 괴로운 점도 양해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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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100% 맞는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만에 하나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추미애 의원의 노동관계법 강행처리가 옳은가 그른가와 추미애 의원이 민주당 등 야당을 배신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고 판단하기가 쉽지않은 문제라 보여집니다.

이 문제를 판단할 때 "무엇이 나라와 민족 그라고 국민들에게 더 좋은가" 를 기준으로 두고자 합니다.

야당의 대표인 민주당은 의석이 한나라당에 비해 많이 적고 역량이 부족(?)하여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모두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어떤 것들은 정도껏 양보를 해주고 더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주장하여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살을 내어주고 뼈를 꺽는다" 라고 하지요.

물론 지금의 여당이 반민족 매국세력이기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실력저지를 행하여 중요법안을 막을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안을 실력저지로 막다보면 여당에게 양보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고 국민들의 지지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민주당은 4대강사업 등 큰 현안에만 매달리기에도 힘겨운 상태라 봅니다. 노동관계법은 정도껏 양보를 해주고 4대강사업 저지에 주력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노동관계법은 나중에 다시 고치면 되지만 4대강사업은 예산이 통과되어 실행되면 나중에 되돌릴 때는 이미 투입된 예산보다 더 많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동안 심각하고 중대한 생태계 파괴와 재해가 예상됩니다.

추미애 의원이 낸 개정안이 야당들의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차선이라 보여집니다. 시간내에 처리를 못하면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될 것이고 직권상정으로 가게되면 한나라당의 개정안으로 시행될 것이니 그 두가지보다는 자신의 개정안이 그래도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 봅니다. 야당 의원들의 진입을 막고 강행처리한 부분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기는 합니다.


여기서 민주당 등 야당들이 가진 한계(문제)가 무엇인지 한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가 통찰력의 부재라고 생각됩니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알아야 하는데 통찰력이 부족하니 어떻게 해야좋을지를 잘 모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추미애 의원은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 보다는 높은 통찰력을 가졌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제대로 이끌만한 충분한 통찰력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통찰력을 가지지 못하는 한 한나라당을 누르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정권을 되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통찰력을 높이는 방법 *


통찰력을 높이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아는 방법 몇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식수준이 높아지면 통찰력도 같이 높아지기에 의식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의식, 민족정신을 갖는 것

의식 수준은 관심을 가지는 대상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낮은 수준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수준입니다. 자기 자신외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의식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다음이 가족, 지역사회, 나라와 민족, 인류의 순으로 관심대상에 따라 의식이 높아집니다.

지구내에서는 인류평화(생명존중, 만물사랑)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높은 의식수준이 됩니다. 그 바로 밑이 나라와 민족에 관심을 가지는 수준이지요. 즉 민족의식, 민족정신을 가지게 되면 의식수준이 상당한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되면 의식수준이 급격히 떨어지며 통찰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민족의 민족정신은 "홍익인간 이화세계" 입니다. 널리 만물을 이롭게하는 인간이 되고 이치로 세계를 다스리게 한다는 뜻입니다.(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든다) 이 정신은 깨달음의 정신입니다. 오래전 우리들의 선조들께서 깨달음을 얻어 정립하신 우리 한민족의 정신입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은 깨달음의 정신이고 인류평화를 추구하기에 우리가 민족의식을 가지고 민족정신을 회복하게 되면 다른 민족들보다 더 높은 의식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민족을 무시하거나 극단적인 민족주의로 가게 되면 민족정신에 어긋나게 되니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오포노포노를 하는 것

호오포노포노는 정화와 치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풍요와 자유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하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수시로 자기 자신에게 마음 속으로 조용히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노력에 비해서 효율이 무척 좋습니다.

이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통찰력과 의식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민족정신을 가지는 것 외에는 이보다 더 쉽고 좋은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래에 해당 글의 링크를 걸어놓았습니다.


단정하지 않는 것

쉽게 이해가 가지는 않겠지만 문제를 판단할 때 단정하는 것이 반복되면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쉬워지고 통찰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단정하지 않는 것을 하게되면 통찰력과 의식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래에 해당 글의 링크를 걸어놓았습니다.




의식혁명의 저자 호킨스박사 - 인간의 의식도 레벨이 있다

호오포노포노 - 정화와 치유, 문제해결, 풍요와 자유를 누리는 방법(휴렌박사,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단정하는 것을 그만두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쉬워집니다(고정관념, 극단적인, 통찰력-진실을 보는 힘)

깨달음의 민족 - 한민족의 역사와 정신(한국, 배달국, 단군조선-고조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