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며 읽기/ UAE 원전수주 단상 - 군사협정?, 군병력 파병?, 400억달러 수주는 착시, 정치적 이용

생각하며 읽기/ UAE 원전수주 단상



 

UAE 원전수주에 군사협정은 왜?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09122817230820498&linkid=20&newssetid=455

 

한-UAE, 유사시 지원포함 군사교류MOU 체결

 

http://news.moneta.co.kr/Service/paxnet/ShellView.asp?ArticleID=2009122720011501364&LinkID=120&Title=%EC%B5%9C%EC%8B%A0%EB%89%B4%EC%8A%A4&NewsSetID=4670&ModuleID=4266

 

마일즈훈련체계-항만방어체계 등 지원협의

우리나라가 UAE(아랍에미리트)의 원자력발전 건설공사를 수주하기에 앞서 양국의 군사교류 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군사교류협력 협정(MOU)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7일 “최근 김태영 국방장관이 UAE를 방문해 포괄적 ’군사교류협력 협정(MOU)’을 체결했다”면서

“이 MOU는 양국의 방산기술 교류와 군 교육훈련 협력, 군사적 지원, 군 고위인사 교환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원전 안전 관리에 군병력 파병?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395831.html

 

 

 

UAE 군사협력 어디까지

 

한국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현장의 경계 등 안전관리를

한국이 상당 부분 담당할 방침이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경비인력뿐만 아니라 군 병력 파병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국 국방협력과 관련해

“모든 나라에서 원전은 최고 보안시설이므로 어떻게 관리하고 지킬 것인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범위에서 도와야 한다”며

“원전에 테러리스트라도 접근하면 큰일인데 아랍에미리트는 자체 경비역량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원전 건설 과정은 상당 부분 우리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원전 경계 지원’에 대해 “사고 관리나 안전 관리 문제가 있으니

그런 조처가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전 400억달러 수주는 ‘착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6044.html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400억달러(약 47조원) 규모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 사업을 따낸 것을 계기로

국외 원전 수출에 대해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 수주는 30여년 만에 원전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올라서고

한국형 원전의 첫 수출길을 열었다는 점 등에서 평가할 대목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전문가와 외국의 시선은 사뭇 다르다.

 

정부가 이번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 수주액으로 발표한 400억달러의 ‘착시현상’을 먼저 볼 필요가 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원전 설계와 건설 계약금 200억달러뿐이다.

컨소시엄의 주체인 한전은 28일 공시를 통해 공사 금액을 22조150억원으로 명시했다.

지식경제부 당국자는 “핵연료 공급과 발전소 개·보수 및 기자재 공급 등의 운영 부문은 별도 계약을 해야 한다”며

“(나머지) 200억달러는 우리가 추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국 언론들도 이번 계약 규모를 400억달러가 아닌 204억달러 또는 200억달러로 보도했다.

 

원전 계약을 내세워 무리할 정도의 각종 경제적·군사적 협력을 요구하는데,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도 중요한 요소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이번 계약을 계기로 맺은 경제협정에는 원자력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정보통신기술, 조선, 반도체, 교육 협력 등이 총망라되어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아랍에미리트는 ‘아부다비 2030’이라는 장기발전 전략이 있는데, 이는 원유 이외에 자신들이 먹고살 거리를 찾는 것이 핵심”이라며 “한국이 그 발전계획을 전반적으로 짜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6044.html

 

월 27일 저녁 한국의 거의대부분 신문과 방송매체들은 UAE 원전수주에 대해 보도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성사직전 UAE에 날아가 한국 최초의 원전수출을 마무리 지었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크게 축하하는 말들이 방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12월 28일자 연합뉴스의 내용을 보면 UAE 원전 수주 2주전에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참석 시

이명박 대통령은 모하메드 UAE 왕세자에게서 확정소식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왜 UAE에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는가?

이미 확정되었던 내용이라면 굳이 이명박 대통령이 급히 비행기를 타고 가야만 하는 급박한 이유가 있는가?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식인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궁지에 몰린 국내정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엄청난? 치적이 필요했다.

불필요한 세종시논란과 4대강 사업의 급속한 추진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엄청난 경제치적이 필요했다.

 

둘째, 이미지의 재구축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시장재직시절 이명박은 경제와 동일시되어 왔다.

그러나 2007년부터 국내외적인 경제위기로 인하여 이러한 공식이 깨어져버린 것이다.

2007년 에너지 위기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이명박도 경제에서 별수 없구나 하는 이미지가 구축되어 왔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깨고 다시금 경제대통령으로 이미지를 재구축 할 필요가 있었다.

 

셋째, 대외정책 실패에 대한 무마이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 CEO시절의 풍부한 해외경험을 큰 자랑거리로 내세웠다.

그러나 국제정치와 경제 현실은 냉엄하기만 했다.

러시아에 대한 자원외교를 내세웠으나 러시아의 무관심과 냉대로 실패했으며

중앙아시아에서는 묻지 마 자원외교로 인하여 어떻게 국내로 확보한 에너지를 수송해야 하는가에 대한 딜레마에 빠졌다.

동부유럽에서는 러시아와의 천연가스분쟁을 이유로 한국형 원자로를 판매하려고 시도하였으나

EU의 환경정책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 실패했다.

 

(EU의 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은 더 이상 원자로를 건설하지 않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이다.

EU가 터키와 나부코 가스관의 건설을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연유이다.)

또한 미국과의 FTA는 미국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계속 인준이 유보되고 있으며,

일본과는 여전히 독도문제로 인해 가깝고도 먼 사이가 되어 버렸다.

이러한 연이은 대외정책의 실패를 무마하기 위해 큰 비즈니스에 참여와 성공할 필요성이

대통령을 UAE로 뛰어가게 만든 이유이다.

 

여기에 방송매체를 총동원하여 대국민 홍보를 함으로서 일단 여론몰이에는 성공한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큰 문제점이 있다. 과연 포퓰리즘 논란에서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은 크게 투자하는 국가들은 자원빈국들이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과 일본이다.

한국원자력 관계자의 인터뷰내용을 보면 미국의 원전기업들은 투자를 받지 못해 한국기업들과 공조를 통해 투자를

해결해왔고 이를 통해 한국은 원자력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과 EU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원자력기술이 아니라 수소에너지와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때에 한국은 소형원자로에 투자하여 마치 이것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원전은 결코 친환경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원전에 대한 투자는 잘못된 대안이고 잘못된 투자다!

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로 붕괴사고를 보라!

지금도 원자로 반경 20KM에는 아무것도 살수 없는 죽음의 도시가 된 것이 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이다.

이러한 치명적인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이 원전이어서 EU회원국 독일은 이미 2020년 이후

원자로 가동을 중지하려는 계획을 실현중이다.

 

국내에서는 경주의 방폐장 건립으로 인하여 국가와 지역주민들간에 엄청난 갈등을 빚었다.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크고 작은 사고들로 인한 방사능 오염에 항시 주변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많은 원자로에 대한 투자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지금 정부가 47조를 벌었다고 자찬하는 원자력 기술조차도 독립적이지 않다.

UAE원전 수주에 핵심기술 5%가 빠졌는데 이것을 일본에서 200억을 들여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엽적인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이번 UAE의 위치도 문제가 있다.

먼저 안보문제다.

UAE를 지도상 보면 중동에 화약고에서 멀지않다.

북쪽으로는 이란이 있으며 남쪽으로는 정정이 불안한 예멘이 있다.

특히 예멘은 알 카이다가 아직도 활동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에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비즈니스를 떠나서 염려스럽다.

 

둘째, 테러위험의 상존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알 카이다 세력은 광범위하며 비밀스러운 테러조직이다.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으로 인하여 탈레반까지도 한국을 적대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중동지역에 한국의 상징성을 가진 것이 바로 이번 UAE 원자력발전소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셋째, 경제위기 문제이다.

불과 12월초에 두바이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

UAE가 긴급자금을 100억 달러를 두바이에 지원했다고 하지만

부동산붕괴가 시작된 두바이와 인근 UAE 연합국들의 경제위기는 어떻게 진행될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시점이다.

만약 UAE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경제위기가 온다면 채무불이행의 직접적인 피해에서 한국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문제들이 이번 UAE 원전수주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원자력발전소 수주의 승리가 자칫 그동안 보여 왔던 정권의 오만을 더욱 굳혀버리는 것이 아닐까? 걱정된다.

내년부터 한국은 새로운 위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 바로 부동산의 위기다.

수도권의 아파트 과다공급과 여기에 대한 투기, 건설사들의 폭리등과 기존 서민경제의 부동산 구매력과

중간경제의 회복이 그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내년을 대통령은 매우 장밋빛으로 보며 국운회복을 운운하지만, 새로운 위기가 다가올 것 같아 매우 우려된다.

그것의 시작은 바로 부동산 붕괴다. (다만 그것이 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러시아 국립 모스크바 대학교

정치학 박사 이신욱

가져온 곳 : 

카페 >세계 아고라 정의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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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무치산방| 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