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정치혁명] 핵심공약 <통합진보당> - 4.11총선공약

핵심공약

1. MB 권력 청산

- 4대강, 언론장악, 측근비리 ! MB정권을 8월 국회 청문회로 !

2. 의회 권력 교체

- 금권정치·지역주의 청산하고 정당비례대표제(지역:비례=1:1)로 정치혁명

3. 재벌 독점 해체

- 계열분리명령제로 30대 재벌을 3000개 전문기업화

4. 외국자본 투기 금지

- 외국자본의 금융기관 소유제한 및 외환거래세 도입 ! 론스타 사태 재발방지책 마련!

5. 검찰 권력 통제

- 대검 중수부 폐지하고 검찰 및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1. 보육에서 노후까지 사회가 책임진다

- 무상보육(공공보육시설 30%로 확충[현재 5.6%], 아동수당 제공)
- 무상교육(고등학교까지 등록금·급식·교복·학습준비물 제공)
- 무상의료(모든 진료에 건강보험 적용 및 동별 보건지소 설립하여 주치의 서비스 제공)
- 주거안정(지역별 공공임대주택 20%, 공정임대료·계약갱신권으로 전세값상한제 도입)
- 실업급여 연장(1년), 청년 실업부조 제공(취업까지), 노인연금(20만원)

2. 재벌 증세, 서민 복지

- 부자 증세로 OECD수준의 복지 재정 마련, 재정건전성 실현

3.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 노동3권 전면보장으로 노조 조직률 20%로(현재 9.8%)!

4. 식량자립은 주권이다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로 생산비 보장하고 가격 안정 실현

5. 내수경제가 희망이다

- 골목상권 재벌 진입 금지, 원하청 불공정거래에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3배) 부과

6. 공공성 보장이 물가안정 실현한다

- 민영화 중단 ! 금융·통신·정유 공공성 강화 ! 은행수수료 면제, 통신비 반값, 유류비 인하 !

7. 탈핵 2040년 생태사회로 전환

- 파괴된 4대강 재자연화하고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8. 평화는 번영과 복지의 기반

- 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 조기 달성과 군축으로 민생복지 실현

1. (금융·외환) 외국투기세력의 현금자판기가 된 금융시장 규제

-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 지분 소유 제한
- 외환거래세(토빈세) 도입으로 단기 투기자금 유출입 통제
- 대형은행에 서민‧지역 금융지원 의무화
- 금융실명제 위반 차명거래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 도입
- 상장회사 임원별 보수와 보수 결정방식 공개 의무화

2. (산업·통상) 한미FTA 폐기 및 내수경제 확대로 경제주권 확립

- 한미FTA 등 불공정한 조약 폐기
- 중소기업이 주체인 부품·소재와 내수산업 육성으로 고용-소득-소비의 선순환 구조 실현
- 은행, 통신, 정유산업에 연기금, 공적기관의 지분 확대로 실질적 경영권 행사
- 금융감독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주적 개편으로 공공성 강화
- 철도, 산업은행, 인천공항,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민영화(민간위탁) 전면 중단

3. (재벌·중소기업) “재벌법”으로 재벌그룹 해체, 초과이윤공유제로 중소기업 보호

- 상법, 공정거래법, 기업집단법 등의 재벌 관련 조항을 하나로 묶어 “재벌법” 제정
-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25%), 금산분리(은행 및 제2금융권 진출제한), 계열분리명령제 등을 효율적으로 종합하여 문어발 계열사 분리
- 연기금 주주권 행사 및 노동자경영참가로 시장의 공적기능 보완
- 불공정거래 징벌적 손해배상제(손해액의 3배) 및 납품원가 연동제 도입
- 초과이윤공유제 제도화(초과이윤 일정액을 납품업체 노동자 인건비 및 교육비용 인상에 사용)

4. (부동산·주택) 서민주거 국가책임 강화,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전세값 상한제로 주거안정 보장

-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20% 의무화
- 공정임대료제도 및 계약갱신권 도입으로 전세값 상한제 실효성 보장
- 저소득 하위 20% 무주택자에 소득대비 월임대로 부담 30% 이하 보장(차액분 지원)
- 다주택자 주택대출 규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선매권 도입
- 내 집에서 쫓겨나는 뉴타운 사업 중단,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재개발 추진

5. (노동) 노동3권 전면보장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안정된 일자리 제공

- 노동조합 조직률 20%(현재 9.8%), 단체협약 적용률 50%로(현재 10%)
- 파견법 폐지 및 기간제 남용 규제, 일방적 정리해고 금지
- 노동자성 확보(특수고용, 돌봄노동 등 3권 보장), 사용자 개념 확대(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성 인정)
-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창출 특별법 제정
-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까지 순차적으로 개선

6. (농업)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로 생산비 보장 및 가격 안정 실현

- 식량자급률 50% 실현으로 안정된 먹거리 보장, 식량주권 강화
- 친환경 공공급식 및 저소득층 기초농산물 지원으로 먹거리 복지 확대
- 생산, 유통, 가공, 판매의 지역먹거리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먹거리 보장
- 중소농 협업화로 생태농업 단계적 확대
- 농가소득 단계적 보존(도시근로자가구 대비 95% 소득보장, 차액 정부지원)

7. (중소상인) 재벌의 골목상권 진입금지로 중소상인 보호

- 동네슈퍼와 지역유통을 중소상인 고유 업종으로 지정, 재벌 진입 금지
- 중소상인 지역공동물류체계로 재벌이 장악한 지역 유통망 개선
- SSM 영업시간제한 확대 및 허가제 도입
- 슈퍼형 편의점, 대기업 가맹점SSM, 대기업이 경영하는 상가를 모두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키고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명령으로 변경(현재는 대기업 지분 50%이상만 조정대상)
- 카드수수료를 업종, 규모에 관계없이 1%로 동결

8. (조세·재정) 부자 증세로 복지 재원 마련, 전 국민 보편적 복지 실현 !

- 1억 2천만원 초과 소득자에 소득세율 40%,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법인세율 30%로 인상
- 상장주식,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신설,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 OECD 수준으로 복지재정 확보, 국가부채 책임관리 및 재정건전성 실현
- 실업급여 수혜기간 1년으로 연장하고 실업부조 도입으로 취업준비기 청년층 지원
- 기초노령연금 두 배 인상으로 노후생활 지원

9. (의료) 무상의료 실현 !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 적용

- 인구 5만 명당 1개 보건지소 100개 건립하여 읍면동별로 1차진료의 공공거점 마련
- 보건지소에서 아동과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주치의 서비스 제공
- 모든 진료(미용 성형 제외)에 건강보험 적용하여 보장성 90% 달성
- 연간 병원비 본인부담 100만 원 이하로 제한
- 국고지원 확대 및 대기업 건강보험 기금 조성

10. (교육) 무상교육 실현 ! 고등학교까지 등록금, 급식, 교복, 학습준비물 보장

- 국공립대 무상교육, 사립대 반값등록금 보장
-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금지 법제화(채용, 임금, 직무, 승진)
- 혁신학교 확대로 공교육과 전인교육 실시(초등 100%, 중학교 50%, 고등학교 30%)
- 초등학교 평등, 생태, 평화, 인권 등 보편적 교양과 창의활동 강화
- 무상보육 전면 실시, 아동수당 제공

11. (여성·소수자) 대표성 강화와 삶의 질 확보로 평등한 사회 실현

- 여성의 정치·경제적 대표성 강화 : 국회의원 여성공천할당제 30% 의무화, 고위직 30% 의무화
- 여성의 일자리 확대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10% 확대 (OECD 평균수준)
- 워킹 맘이 편하게 일할 수 있게 종합적 고려 : 노동시간 단축, 기업문화 개선, 출산, 양육, 가사 돌봄 지원 강화
- 다양한 가족 형태와 다문화 사회의 수용을 위한 법/제도화
   : 1인가구, 한부모 가족 지원,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신분보증제 폐지
-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차별금지법 제정 : 22개의 차별 사유를 빠짐없이 명시한 법 제정

12. (장애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실현

- 자립생활보장법 제정과 탈시설-자립생활보장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 의무고용 확대와 의무고용 할증제 도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고용률 3%-> 5%, 중증장애인, 장애여성에 대한 의무할증제 시행
-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주거 편의의 제공을 통한 주거권 보장
- 정치참여 보장 : 비례대표제 할당제 (10%)와 정치참여 활동 보조 지원 확대

13. (녹색생태) 파괴된 4대강 생태·자연 복원 및 핵발전소 폐쇄

- 4대강 청문회 실시, 시민 참여 공동진상조사위원회 구성
- 4대강 보 해체 및 영주댐 건설 중단, ‘자연의 권리’ 법제화
-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모든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 강화
- 전기요금 체제 개편 : 주택용은 내리고, 산업용(재벌 특혜)은 올리고

14. (정치) 금권정치와 지역주의 보수독점 정치를 극복하고 이념과 정책에 의한 정당정치 활성화

- 독일식 정당명부제(지역:비례=1:1) 도입으로 이념과 정책에 따른 사회적 대표성 확대, 민주주의 강화
- 국민소환제와 국민투표 부의권 도입으로 국민의 참여정치 강화
- 상시국회로 일하는 국회 실현, 교섭단체 기준 완화로 다원 민주주의 실현, 돈봉투 금권정치 처벌 강화, 당비와 국고보조금에 의한 투명한 정당 운영
- 소액다수 정치자금 후원을 활성화하고 고액기부 제한
- 교사·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자금 후원 허용하는 정치 기본권 강화

15. (평화·통일) 6.15, 10.4 선언 이행과 평화협정 체결로 평화체제 실현

- 남북 간 대화체제 복원 및 6.15, 10.4 선언 이행
-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조기달성을 위한 일괄타결 실현
- 과도한(국가 재정 15%) 국방비 축소, 민생복지예산으로 전환
- 복무기간 단축, 대체복무제 도입, 군 인권법제정
- 동아시아 안보협력 증진 및 제도화로 미·중 대결체제 예방

16. (언론미디어) 표현의 자유와 언론미디어의 공공성 실현

-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실현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으로 언론미디어의 공공성 실현
- 지역미디어 활성화와 신문 산업 지원으로 미디어 생태계 유지
- MB 정권 언론장악 진상규명 및 해직 언론인 복직
- 종편 사업권 전면 재검토, 미디어렙법 개정

17. (사법·인권) 검찰 등 사법부 개혁과 집회시위/통신의 자유 확대

- 중수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법무부 탈 검찰화
- 법관의 독립성 강화, 노동법원의 도입, 변호사의 공적 영역 확대
-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공안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 불법감청 근절, 전자주민증 도입 철회
- 반인륜·반인권의 과거사 철저히 청산

18. (지방자치)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단체 비리 근절, 지방분권 실현

-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수 및 수도권 집중완화,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 지방정부 재정여건 개선 및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
- 기초단체장의 행정이권 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민감시 강화
-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부터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여 지방선거제도를 혁신
- 재보궐선거에서 전자투표 및 인터넷투표와 모바일투표를 도입

19. (국회) 일하는 국회, 깨끗한 국회, 소통의 국회, 상생의 국회

- 상임위 중심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활성화
- 국회의원의 재산공개 및 겸직금지 강화하고 국민소환제 실시
- 직권상정을 폐지하고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
- 국회 운영위원회의 권한 강화
- 돈 봉투 추방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20. (청소년•청년) 청년에게 기회, 더 젊은 대한민국

- 청소년 인권법 제정
- 반값등록금 시행, 청년주거대책 마련, 취업지원부조제도 시행
- 청소년 및 취약청년층노동자 근로조건 개선대책 시행
- 청년고용할당제, 질 좋은 일자리 정책,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선거참여 확대(투표권 연령 18세로 인하), 청년 정치참여 기회 확대

출처:
http://411.goupp.org/kor/policy/point.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