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정치혁명] [공약응용논리] 4.11총선기획 '공약점검, 이것이 민생이다'(노회찬후보) <통합진보당> - 반값등록금, 보육정책, 의료서비스, 청년실업, 복지국가

[공약응용논리] 4.11총선기획 '공약점검, 이것이 민생이다'(노회찬후보)

 7일(토) KBS 심야토론 노회찬후보 발언록

박창규

KBS 심야토론 4.11총선기획 '공약점검, 이것이 민생이다'

방송일시 : 20112년 4월 7일(토) 밤 11:10~12:50

 

반값등록금

통합진보당 :　19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반값등록금 즉시시행, 궁극적으로 반값등록금 넘어 무상교육 실현

 

(질문 : 통합진보당은 총선 끝나고 바로 반값등록금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일부 대학은 정원도 못 채우는 등 대학구조조정이 큰 문제인데, 구조조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값등록금을 제공한다면 부실대학을 계속 양성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런 대학 나와서 취업도 못하면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 아닌가. 또한 즉시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몇 석을 얻어야 즉시 시행할 수 있는가?)

 

저희가 내놓은 공약이 빨리 실현되기 바라는 유권자들이 계시다면 기호4번에 정당투표를 해달라. 즉각 시행은 모든 대학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국공립대학교, 연간 약 8천억 정도가 소요되고 단계적으로 사립대학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지적하신 것처럼 부실대학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 하느냐가 문제된다. 여러 기준에 미달하는 부실대학들은 정리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립대학 비율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현실이고, 그중 학교를 제대로 운영해 나갈 수 없는 곳도 꽤 된다. 부실한 대학은 정리해나가고, 사립대학교를 국공립대로 전환시켜나가는 장기적인 추진 계획을 가져야 된다.

새누리당이 지금 반값등록금 공약 내놨는데, 내용을 보면 반의반값(만 깎아준)등록금이다. 일종의 허위공시다. 이건 병아리를 튀겨서 통닭이라 얘기하는 격. 실제 국가장학금 35%라고 했지만 1조7천억 국가재정을 투입한다고 하고, 15%라고 하면 약 2조5천억 된다. 지금 전체 대학 등록금이 14조고, 장학금으로 나가는 것이 4조기 때문에 전체가 10조고 반값등록금을 하려면 5조의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2조5천억 쓰겠다는 것. 새누리당의 공약이 이행되었을 때 반의반값(만 깎아준)등록금이 실현된다. 그리고 지금 소득 3분위 이하에만 장학금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중산층이 연봉의 3,40%를 대학생 자녀를 위해 쓰고 있다. 경제적 압박이 굉장히 심한데, 중산층을 사실상 반값등록금 정책에서 배제하는 안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대학의 자구노력이라고 하는데, 자율과 권고로 되느냐. 정부가 사립대학들에 등록금 5% 인하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나. 2~3%만 인하되었다. 정부말 안 듣는게 입증되었다. 15%를 자율권고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안이다. 말을 고쳐서 ‘반의반값등록금’이라고 하는게 맞다.

보육정책

 

통합진보당 : 만0~6세 미만 육아지원수당 도입, 국공립보육시설 전체의 30%수준 확충

(질문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0%도 안되는데,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61%나 되는 곳도 있다. 전체적으로 복지지출에 허덕이고 있다. 지자체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해달라. 그리고 국공립보육 확충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민간에서 보육서비스에 진출하는 것이, 시장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는가.)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3월 29일 전국 16개 광역단체장이 모여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0~2세까지의 보육수당을 6월부터는 돈이 없어서 못주겠다는 폭탄선언을 한 바도 있다. 사실 이렇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부자감세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임기 내에만 24조 3천억의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득세가 줄었다. 이러한 감세분만 원위치시켜도 연간 24조 이상의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득세가 늘어난다. 저희의 보육수당 정책에 연 5조 정도가 필요한데 부자감세 철회만으로도 충분하고, 부족하다면 재벌, 부자들의 세금탈루액, 지금 1년에 세무조사로 거둬들이는 돈만해도 3조원에 육박한다. 제대로 형평과세를 할 경우 충분히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왜 민간어린이집이 아닌 국공립어린이집을 강조하는가. 국공립어린이집의 대기자가 왜 그리 많은가. 다 이유가 있다. 민간어린이집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논리에 맡기더라도, 민간어린이집이 많아도 가지 않고 2~3년씩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길밖에 없다.

의료서비스

통합진보당 : 무상의료를 목표로,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 적용(현행 60%에서 90%로 확대), 연간 병원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액 제한

 

(질문 : 통합진보당 공약보면 너무 환상적이다. 아무리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본인부담은 100만원만 내면 된다는 것인데, 현재 기초수급자들에게 무상의료가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기초수급자들은 의료과소비를 하고 있다. 얼마든지 소비를 해도 제재할 장치가 없다. 어떤 분은 9개 병원에서 6개월동안 2600일이 넘는 수급을 받은 분도 있다. 건강보험의 구멍에 대한 대책없이 무상의료하겠다고 하면 무슨 수로 이를 감당하겠는가.)

 

저희가 90%까지 보장성을 높이자고 제안하고 있다. 여기 드는 재원이 14조 정도 된다. 4대강 사업에 30조 쓴 것 생각하면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는다. 이 14조를 만드는 방법이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과다진료, 이른바 무상의료시스템을 남용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소수 때문에 보장성이 60%에 불과한 지금 상태를 유지해야 하느냐. 예를 들어 반값등록금 실시해도 공부 안하는 대학생 있을 수 있다. 그런 일부 학생들 때문에 반값등록금 하지 말아야 하나. 그건 아니다.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선 별도의 대책을 통해서 줄여나가되, 그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을 늦추거나 미룰 이유는 없다고 본다.

무상의료 실시하면 남용된다는 점을 너무 강조하는데, 산소가 무상이라고 해서 숨가쁘게 호흡하는 사람이 많은가.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총액이 24조다. 민간의료보험 시장규모는 33조다. 지금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이 60%에 불과한 상황에서 사보험에 기대는 비율이 매우 높다. 지금 가구당 민간의료보험료가 평균 20만원씩 된다. 보장성을 높임으로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게 되면, 추가로 부담하는 돈이 민간의료보험에 나가는 돈보다는 적다. 필요한 재원이 14조 추가로 든다고 했지만 그중에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6조 5천억 정도 되고, 그중 상위 30% 정도가 3조8천억을 부담해야 된다고 보면, 추가부담금은 1인당 만천원 정도, 가구당 2만8천원 정도의 추가부담을 해서 90%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얻게 되면 그로 인해서 절약되는 돈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되었지만,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이명박후보가 신고한 재산이 186억이었는데 건강보험료를 2만원밖에 안낸 적이 있다. 자기가 소유한 빌딩의 관리업체에 자기를 등록시켜서 급여를 한 달에 133만원 받는다고 거짓 신고해서 보험료를 적게 냈다. 이건희 회장도 공식적으로는 월급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주식배당 수익만 하더라도 1년에 1300억 정도 되지만, 월급이 없기 때문에 28만원 이하의 월급쟁이와 같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한달에 건강보험료를 8120원 내고 있다. 그래서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만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내게 하고, 저소득층 보험료를 감면하고 고소득층은 보험료를 추가부담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증액되는 보험료 전액을 모든 국민이 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청년실업

 

통합진보당 : 청년일자리 창출 5대핵심전략. 노동시간단축, 사회공공서비스확대, 공무원과 교사 증원, 청년창업지원,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5%청년의무고용할당제

 

(질문 : 노동시간 단축해서 일자리 나눠야 된다는 얘기는 십수년간 해온 얘기, 노동계가 노동시간 단축은 동의해도 임금삭감은 동의 안해서 합의가 안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합의를 이끌어낼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5% 고용할당제라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가능한 것인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주요한 부분이 서비스 산업이다. 관광이나 의료 등 서비스산업에 경쟁을 도입해서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데 통합진보당은 동의 안하고 있다. 왜 실질적인 대안을 놔두고 달성하기 어려운 대안을 내놓는지?)

노동시간 단축을 하려면 임금인하가 필수적이라고 하는데 저도 동의한다. 어느 폭으로 어떻게 인하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 그리고 일자리창출은 가장 기초적인 복지인데, 이에 대해 왜 기존에 고용된 사람들만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 정부는 비용하나 안들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가. 정부가 30조 들여 4대강사업하면서 일자리 34만개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만들어진 일자리는 만여개에 불과하다. 일자리 한 개 만드는 데 돈 얼마나 들었나. 이것을 현재 고용된 노동자들에게만 그 비용을 전가시킬 문제가 아니고, 적절하게 배분해야 된다고 보고, 통합진보당은 노동계와 워낙 대화가 잘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청년고용의무할당제는 지금도 사실상 하고 있다. 청년고용촉진법을 보면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매년 상시고용인원의 3% 정도 하도록 되어있지만 이건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그래서 전혀 이행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청년고용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 영구적으로 가야한다고 보고 있진 않지만, 해결될 때까지는 공기업과 공공기관, 대기업에서 5% 정도 의무고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지금 장애인도 5% 의무고용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도 자본주의 시장질서에 일정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일자리 공약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가 공약했던 300만개 일자리 창출이 전혀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일단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희망사다리 장학금이라고 해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촉진책을 내놓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거의 노예계약 수준이다. 대학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한 뒤에 졸업후 일정기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고, 졸업후 중소기업에 미취업할 경우 지원한 장학금 전액을 회수하고, 또 취업했다가 이직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장학금을 회수하도록 해서 강제근로하듯 하는 방식인데,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하자는 흐름과도 배치되는 것이고, 이재오 의원이 재수생 없애야 된다고 대학 떨어진 사람들 농촌이나 공장에서 1,2년 일하게 하고 그 성적으로 대학 보내는 방안을 제시한 식이다. 지금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안가는 것이 문젠데, 그러면 질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제대로 육성하고 대기업으로부터 수탈당하는 현재의 관행을 개선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질나쁜 중소기업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한채 여기에 강제로 배치하는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철학부터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자신도 젊었을 때 비정규직이었다는 얘기하면서 왜 고생을 피하느냐, 왜 좋은 일자리 타령만 하냐고 일갈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 새누리당의 공약을 보면 대표적인 질나쁜 일자리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이 없다. 해법이라고 내놓은 걸 보면 대기업의 비정규직 고용실태를 공개해서 비교하도록 하겠다는게 거의 유일한 대책이다.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역시 가장 극심한 나라이고, 비정규직이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에 대해 50%도 안되는 임금을 받는 실정에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도 일자리인데 왜 거기 안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는 사람들 자세가 문제 아니냐’고 하고, 또 거기 들어가도록 유인하기 위해 장학금 줄테니 들어가라, 나오면 장학금 회수하겠다. 이런식으로 대응해서 되겠느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단계적으로 철폐해 나가는 대책 없이는 일자리 문제가 전혀 해결될 수 없다. 어찌보면 300만개 일자리 공약을 내놨다가 잘 안되니까 이번엔 몇 개 만들겠다는 얘기 아예 안하는 것이 솔직한 태도일지 모른다. 몇 개나 만들지 자신도 모르고 있는 거다. 그런식으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이 안된다. 21세기에 일자리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잘난 사람만 좋은 일자리 갖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된다고 본다.

 

어느 경제학 교과서에 여론의 압박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있나.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나, 황당무계한 얘기다.

마무리발언

많은 분들이 복지를 얘기한다.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 선진복지국가로 가는데 필수품은 강력한 진보정당이다. 백년이 넘는 세계역사에서 강력한 진보정당 없이 복지국가로 이행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 이 강력한 진보정당을 이번 선거를 통해 만들어 달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은 4번, 통합진보당을 꼭 정당투표에서 찍어달라.

출처:
http://goupp.org/4304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