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정치혁명] [연속공약발표 19]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차별금지법 제정 <통합진보당> - 4.11총선,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연속공약발표 19]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차별금지법 제정



[정책브리핑] 통합진보당 19대 총선 성소수자 공약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애 혐오 대신 성소수자들에게도 안전하고 평등한 삶을 살 권리를!

 

 

1.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차별금지법’ 제정 ⇒ 22개 차별사유를 예시적 형태로 규정하여 포괄적인 차별금지 실현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2. 성전환자 성별정정 특별법 제정 및 취업, 의료지원 서비스 마련 ⇒ 법적으로 성전환자들의 성별변경이 가능하게 하여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차별을 최소화, 고가의 호르몬 치료 및 성전환 수술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   3.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HIV/AIDS감염인 인권증진 및 지원을 위한 법률로 개정 ⇒ 자발성의 원칙에 기초한 예방정책 마련, 사회적 편견에 맞서는 교육홍보강화, 국가의 치료의약품 공급의무 규정 신설 등 인권과 건강권을 보장   4. 성소수자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군관련 법 제도 정비 ⇒ 군형법, 군인사법, 병역법 등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처벌, 차별 폐지   5. 동성간 파트너쉽을 인정하는 관련법 개정, 제정 ⇒ 법률혼·혈연관계 외에 스스로 선택한 ‘생활동반자관계’의 법적 지위 인정 : 사실혼, 동성애커플, 비혈연 공동체 등의 사회보장·조세·재산 관련 권리 보장   6. 동성간 성폭력 처벌 인정 : 형법 상 성폭력 개념 확대 등 ⇒ 형법 및 성폭력 특별법 개정: 형법 상 성폭력특별법 처벌조항 포함,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성폭력 개념 규정, 동성간 성폭력 처벌, 피해자 및 가족의 인권 보호, 친고제 폐지.   7.성소수자 인권 존중을 위한 교육 및 지원 제도화 ⇒ 공교육, 공공기관 내의 성소수자 관련 인권교육, 청소년 상담가 및 학교 상담교사에 대한 교육을 통한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지원

 

 

 

통합진보당은 사회적 약자 ․ 소수자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2011년 7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10월 UN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 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2012년 3월7일에 있었던 유엔인권이사회 UN회의에서 반기문 총장은 “차별과 폭력에 대항해왔던 성소수자들의 외로운 싸움에 이제는 UN도 같이 행동할 것”과 “성소수자들에게 어떠한 폭력이 가해진다면 UN이 앞장서 지지하고 보호 하겠다”고 약속하는 연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한국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조차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둔갑시켜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한국에서 차별받는 집단을 묻는 항목에서 동성애자가 가장 높았으며 2011년 조사에서도 ‘학력 및 학벌 차별’(29.6%) 다음으로 동성애자(16%)가 가장 차별받는 집단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7,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들은 성별정정조차 쉽게 할 수 없고 취업, 의료서비스 지원은 전무해 절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조차 만성질환이라고 이야기는 HIV/AIDS(에이즈)는 인권이 아니라 감시와 통제라는 기준 속에서 제대로 된 예방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동성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거나 성폭력 잠재가해자로 보는 군형법 92조와 군인사법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동성애 혐오는 더 이상 표현의 자유로 취급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폭력이고 차별이자 범죄입니다. 성소수자들은 이성애 중심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비정상이라는 낙인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는 자유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가족, 학교, 군대, 직장 등 자신이 속해있는 모든 공간에서 자신을 숨겨야 한다. 인권을 사치로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소수자들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며 자신의 삶을 사랑하며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사회적 소수자 ․ 약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제적인 흐름이자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성소수자들의 용기있는 삶에 박수를 보내며 성소수자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 것을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1. 통합진보당은 모든 형태의 차별에 반대한다. UN에서도 권고했듯이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반드시 포함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인권기본법으로서 사람이라면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보편적인 가치를 담은 모두를 위한 법안이 될 것입니다.

 

2. 통합진보당은 태어날 때 부여받은 생물학적 性과 다른 성별로 살아가고자 하는 트랜스젠더 ․ 성전환자들이 자신의 성별정체성과 주민등록상의 성별표기가 일치할 수 있도록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또한 고비용이 들면서도 위험을 동반하고 있는 성전환 수술 및 호르몬 치료 등을 국민건강보험에 적용하고 취업,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할 것입니다.

 

3. 통합진보당은 ‘HIV/AIDS감염인의 인권이 보장되고 삶의 조건이 개선될 때 비로소 에이즈 예방도 이루어질 수 있다’ 라는 대원칙 아래 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한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예방법을 전면개정 할 것입니다. 국내 HIV/AIDS 감염인수는 2012년 3월 기준으로 7835명에 달하고 있고 신규감염인 역시 점점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비감염인 중심의 예방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고 감염인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예산은 정체되어있거나 주먹구구식 집행으로 감염인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간병, 재가복지, 상담서비스 등 현재 진행 중인 복지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빈곤과 차별이라는 이중의 굴레 속에서 자신의 건강조차 챙기기 힘든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4. 통합진보당은 동성애를 질병으로 바라보고 성폭력 가해자로 바라보는 시선에 반대합니다. 구시대적 발상이 법제도로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군형법 92조와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할 것입니다. 특히 군형법 92조 5항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은 특정성행위를 동물에 빗대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군 당국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교육정책 제도를 마련할 것입니다.

 

위에 제안된 공약들은 17, 18대 국회가 있던 지난 8년 동안 국회에 제출되거나 사회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입니다. 새롭게 제안된 정책들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무관심과 편견 속에서 방치되었던 것이 정책들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정당 유일하게 존재하는 성소수자위원회와 함께 성소수자들의 전폭적인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원내진출이라는 염원을 이룰 것입니다. 또한 19대 국회에서는 다른 정당처럼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성소수자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과제도, 정책을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합니다.

 

2012년 4월 2일 통합진보당

 

* 첨부자료. 통합진보당_성소수자공약 브리핑.hwp

* 문의: 정책연구위원 김애화 02-885-2317, openplaza@paran.com

출처:
http://goupp.org/4284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