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앎과힘_10문10답] 첫번째_사회민주주의 <진보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

[앎과힘_10문10답] 첫번째_사회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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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민주주의는 이념인가? 전략인가? 아니면 정책인가?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서로 다른 답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답변이 나오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각자가 생각하는 사회민주주의가 종종 서로 다른 차원의 사회민주주의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민주주의를 다음과 같이 몇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정치적 이념으로서의 사회민주주의이다. 여기서 사회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 달리 사회주의와 법치국가적 민주주의간의 종합을 인정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것은 1차 대전 이후 사회주의 운동의 분열 그리고 특히 2차 대전 이후 사회주의에 대한 ‘전체주의적’ 해석과 “자유주의적” 해석간의 갈등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해 왔다. ‘제1의 길’인 자본주의도 아니고, 또 ‘제2의 길’인 공산주의도 아닌, 이른바 ‘제3의 길’을 간다고 했을 경우의 사회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정당, 정치적 집단으로서의 사회민주주의이다. 원래 19세기에 사회민주주의 개념은 급진민주주의적, 개혁주의적 정당․집단은 물론 사회주의적, 혁명적 집단을 지칭하기도 하는 등 다양하게 쓰였었다. 하지만 지금은 좁은 의미에서, 법치국가적 민주주의를 인정하면서 “부르주아 정당”들과의 평화적 협력과 연정을 하기도 하고, 수단으로서의 폭력을 거부하며, 법률 등의 개혁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개혁을 추구하는 정당 또는 집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사회민주주의를 이야기할 경우에는 사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 사회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 사회민주주의의 기본 가치 등이 주요 쟁점이 되고, 정당 또는 집단으로서의 사회민주주의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역사와 정치적 강령 및 실천의 특징, 기타 정당과의 차별성 등이 주요한 관심 대상이 된다.

세 번째는 특정한 사회유형으로서의 사회민주주의이다. 이 경우 사회민주주의는 나름의 사회정책적 특성을 가진 자본주의 사회의 한 유형으로 간주된다. 즉 상대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영국, 미국 등의 ‘자유 시장경제’와는 달리, 국가가 시장경제를 일정정도 통제하고 개입하는, ‘조정적(coordinated)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사회로서 여기에는 북유럽국가들 그리고 독일 등이 해당된다. 이 나라들에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인정은 하되, 사회구성원들의 재생산조건에 국가가 강력히 개입하여 일정 정도의 생활수준을 보장하여 계급간 격차의 심화를 막고 높은 수준의 사회통합과 사회안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와 유사하게 사회민주주의를 주로 가장 잘 발달한 복지국가체제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논의의 핵심이 시장경제체제의 조정 보다는 주요한 노동, 복지정책의 내용에 맞춰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위에서 다룬 다양한 차원의 사회민주주의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지향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내용이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실천과 무관할 수 없으며, 이는 다시 그들이 추구하는 경제, 사회정책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게 되고, 그 성공적 실천의 결과가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를 이해할 때 이중 어느 하나의 차원에 해당하는 사회민주주의만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다양한 차원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이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이 공유하는 매우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강한 노동세력과 이를 기반으로 한 높은 수준의 노사정 협력시스템이다. 즉 한편으로는 계급대립,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급타협의 전략을 구사하면서 노동계급 등 사회구성원 다수의 생활의 질과 복지를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왔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 사회민주주의가 중요시하는 기본 가치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사회민주주의의 기본가치로는 자유, 평등(또는 정의), 연대가 주로 거론된다(잉그바 카를손 외, 2009). 이는 프랑스 대혁명의 이념이자 동시에 인류의 보편적 이상이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자유, 평등 개념은 자유주의의 그것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우선 ‘자유’와 관련하여 사회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 그러나 소수 강자의 ‘이기적 자유’에는 반대(예: 일부 사적 소유권의 제한)한다. 따라서 다수를 위한 자유 또는 사회 내 구성원들 간의 자유의 조정을 강조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전체주의, 집단주의에서의 개인자유 경시도 반대한다. 즉 ‘신’, ‘역사’ 또는 ‘시장’ 등 모든 형태의 근본주의(도그마)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따라서 자유의 가치는 마치 우파들만이 추구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사회민주주의가 말하는 자유와 우파의 자유 개념이 다를 뿐이다.

평등과 관련해서 사회민주주의는 특히 획일적 평등에 대해 반대한다.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의 고유한 삶을 영위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점에서 평등의 의의가 존재한다고 본다. 즉 각 개인의 다양성,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평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때, 사민주의가 지향하는 평등은 단순한 기회의 평등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기회의 평등, 그리고 일정정도의 결과의 평등이라고 볼 수 있다(예: 공교육, 소득보장).

일반적인 통념에서는 자유와 평등은 서로 상반되는 가치인 것처럼 간주되는데, 사회민주주의는 평등과 자유는 제로섬(zero-sum) 관계가 아니라, 포지티브 섬(positive-sum)의 관계로 생각한다. 이렇게 볼 때, 평등은 자유의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의 전제조건이다. 또 사회민주주의는 평등이 오히려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본다. 즉 사회내의 일정 수준 이상의 평등이 사회 전체의 효율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주요 논거로 미국과 북유럽 국가간의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등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1년부터 2009년까지 스웨덴의 평균 GDP 성장률은 2.4%로 OECD 국가 평균인 1.8%를 훌쩍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국가 채무는 국내총생산의 30-40% 이내, 그리고 물가상승률도 2, 3%대 정도로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다. 과도한 평등과 이를 위한 복지 지출이 국가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은 스웨덴은 물론 다른 북유럽 국가들의 중장기 경제 성과를 보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평등과 사회통합의 관계에 있어서 평등이 사회통합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공교육의 질, 범죄율, 수감자 비율 등에 있어서 스웨덴과 미국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은 빈부격차가 클수록 건강 악화, 평균 수명의 단축, 여성,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의 증가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가 자유, 평등 이외에 ‘연대’의 가치를 중시하는 이유는 모든 사회구성원은 사회적 존재로서 상호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는 특히 연대가 필요하다는 사실 때문이다. 또 사회구성원들 간의 상호존중과 지지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바로 이점에서 연대는 평등의 주요 전제조건이 된다고 본다. (“모든 아이는 모든 사람들의 아이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위의 기본가치들은 각자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할 경우에만 진정한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자유는 평등을 필요로 하고, 평등은 연대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연대는 자유와 평등을 필요로 한다. 즉 상호보완적이며, 상호 전제적인 가치들이라는 것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사회민주주의의 기본가치로 민주주의를 추가하기도 하는데, 이는 앞서 보았듯이 맑스-레닌주의의 폐해를 비판하면서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은 것이다. 그런데 사회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소극적인 정치 민주주의가 아니다. 즉 단순한 선거 참여 같은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나아가 적극적 정치적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격차의 축소가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과거와 같이 전체주의보다는 전지구적 금융권력으로부터 오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안 되면 사회적 불평등이 증가하여 민주주의 기반이 침식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외에 유럽의 사회민주당 강령에는 ‘생태’ 그리고 ‘평화’ 등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3. 사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앞에서 사회민주주의는 계급대립과 계급타협이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바로 사회민주주의가 사회주의적 전통에서 나왔으면서도 그 개혁적 전통을 계승, 추구하기 때문이다. 즉 사회주의에서는 오래 전부터 두 가지 커다란 흐름이 존재해 왔는바, 그 하나는 자본주의 사회의 혁명적 전복을 추구하는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의 점진적 실현을 추구하는 흐름이었다. 이러한 두 가지 흐름은 주지하다시피 맑스-레닌주의와 사회민주주의로 대변되는데, 전자는 주로 구소련, 동유럽 지역에서 그리고 후자는 서유럽에서 발전해 왔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적 특징과 실천방법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혁명적' 사회주의와의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민주주의가 혁명적 사회주의와 견해를 달리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혁명보다는 개혁을 강조한다. 사회민주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폭력 혁명으로는 사회 구조를 제대로 바꿀 수 없다고 본다. 오히려 사회주의적 사회의 건설은 민주주의를 통해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자본주의를 단번에, 완벽하게 대체한다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은 사회주의는 어떤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정의할 수 있는 “사회모델”이라기 보다는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사회적 연대를 통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평등과 자유)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단계적으로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줄여나가고 이를 사회주의적 요소들로 대체한다면 장기적으로 사회주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생산수단의 사회화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경제적 전권을 가지는 형태의 사회화에 반대한다. 오히려 이러한 국유화보다는, 형식적으로는 사적 소유를 인정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일부 중요한 결정권을 노동자, 노동조합 또는 국가에게 부여하는 공장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예를 들어 고용안정에 관한 규정, 건강관리를 위한 규정, 기업내의 주요사항이나 인사 등에 관한 공동결정권 등을 중요시한다. 사회민주주의는 나아가 사회화의 형태가 국유화 또는 기타 여러 사회적 조직에 의한 사회화 등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각 사회의 발전단계와 조건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이 구 소련, 동유럽의 국유화에 유달리 반대했던 이유는 그것이 사회성원들의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오히려 저해했으며,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자율성은 신장되기보다는 오히려 억압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셋째, 맑스-레닌주의에서 ‘민주집중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강조하고 있다면, 사회민주주의에서는 이를 거부하는 대신에 당내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주장한다. 사회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 사회구성원 다수의 동의와 합의를 통해야만 사회주의적 개혁이 실질적으로 진전되고, 확보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는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부과된 것일 경우, 진정한 사회주의적 내용을 가지지 못한다고 본다. 사회민주주의가 “각성된” 소수 엘리트에 의한 당과 국가의 운영에 반대하면서 노동자들의 자율적 결정권을 상대적으로 존중하고, 또 노동자들의 교육에 유달리 관심을 기울인 데에는 바로 이러한 시각이 근저에 있었기 때문이다.

위의 논의들을 종합할 때, 현실적으로 존재했던 공산주의는 사회민주주의가 보기에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닌 것이다.


4. 사회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얼마나 다른가?

과거 구소련, 동유럽의 공산주의에서는 사회민주주의를 수정주의, 또는 자본주의의 2중대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른바 ‘정통’ 사회주의자들은 사회민주주의가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를 수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변형에 불과하다고 단정한다. 그러면 사회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간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는 것일까? 사회민주주의는 물론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가 수용하는 '사적 소유'와 ‘사적 이윤’은 사회내의 어느 다른 이해보다 우선하는, 즉 아무런 통제가 없는 그런 ‘소유’와 ‘이윤’이 아니다.

우선 사회민주주의에서의 ‘사적 소유’는 피고용인들이 자신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사회적 이해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소유’이다. 따라서 어떠한 규제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 고삐 풀린 ‘소유’가 아니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가 강한 노동조합과 양립해야 한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사적 소유권의 행사 역시 여러 엄격한 조건들(예를 들어 환경법, 노동법, 임대차법, 소비자보호법 등)하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사회민주주의는 ‘사적 소유’만이 유일한 소유형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부 주요 생산, 서비스 조직의 공기업화는 물론, 자치단체 수준의 소유 그리고 여러 영역에서의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소유를 지지하고 장려한다.

한편 사회민주주의가 ‘사적 이윤’을 수용하는 것은 이윤 동기가 사적 생산에서 매우 중요한 추진력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이윤 동기가 모든 다른 이해보다 우선한다는 말이 아니다. 특히 공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교육, 의료 그리고 복지 등에서 이윤동기를 우선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또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음식,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등의 공급을 이윤동기를 우선시하는 사기업에 무조건 맡겨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는 한편으로 사적 이윤의 추구를 허용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가 ‘사적 소유’형태 자체의 변혁 보다는 그것의 ‘통제’, ‘규제’, ‘개입’을 강조한 것은 논란의 여지를 남기게 되었다. 즉 아무리 ‘통제’와 ‘규제’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개혁과는 다른 대폭적인 개혁(즉 사회화의 확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찍이 제기되었고 결국 이는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현실적 인정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결국 사회민주주의 내에서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전자는 현실적 조건으로서의 자본주의는 인정하되, 이것의 장기적 지양을 추구하는 세력이고, 후자는 자본주의 체제의 극복에 대한 관심보다는 ‘통제’, ‘개입’ 등을 통해 다수의 현실적 생활여건의 개선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집중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 좌파가 보다 생산관계의 문제, 생산수단의 사회화 문제(꼭 국유화 형태만이 아닌 기업 내의 소유형태의 변화 등)를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파는 이보다는 분배문제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선의 차이는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장기적 전망 그리고 역동성 등과 관련하여 볼 때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양자 간의 차이를 너무 대립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양자 간의 차이는 상대적 차이이고 또 현실 정치에서는 대부분 비슷한 정책과 노선을 보이기 때문이다.


5. 사회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정치, 경제의 기본방향 또는 정책은?

사회민주주의 정치의 기본 방향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대 및 발전이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는 공산주의 독재와 파시즘 같은 비민주주의적 이념과는 절대 타협할 수 없으며,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정치를 지향한다. 우선 평화적이라 함은 사회적 갈등, 문제를 폭력적 방식으로 해결하는데 반대하며 가급적 합리적 대화와 공공 여론의 수렴을 바탕으로 목표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민주적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다른 정치세력과의 경쟁에 있어 민주주의적 규칙을 준수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사회민주주의의 민주주의는 각 정당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을 넘어서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자유롭고 적극적인 정치참여, 사회 제반 영역에서의 민주화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사회민주주의가 특히 중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이다. 의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명실상부한 법치주의를 확립시킨다. 즉 기존의 법률제도가 보다 민주적, 평등적이도록 노력하고,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는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이다. 형식적인 선거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예를 들어 국민들에 의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감독과 행정에의 참여기회 확대, 보다 많은 국민들의 정당가입 및 정당 활동에의 직접적 참여 유도, 정당의 활동이 일상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노력한다. 세 번째는 비례대표제인데, 이는 진정한 대의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양당 독식체제하에서는 사회내의 주요 집단들이 제도정치권으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이해가 올바르게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례대표제를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이해를 정치에 반영하고, 소수 정당들의 원내진입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사회민주주의 경제의 핵심 목표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에서 야기되는 불평등과 폐해를 감소시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생활을 영위하고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를 전사회적 이해라는 관점에서 적절히 조정하여 개인의 창의성과 사회적 연대성이 결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운용하는 것이다. 즉 시장과 사적 소유를 인정하면서도 공적-사회적 소유와 운영, 통제를 병행하고, 다양한 소유형태를 장려하는 혼합경제를 지향함으로써 시장메카니즘의 활성화와 전사회적 차원에서의 민주적 조정간의 조화와 연결을 추구한다. 나아가 생산력 향상과 성과의 공정한 배분을 위하여 한편으로 고도의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력 증대에 힘쓰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내의 기본법제를 민주화하여 노사 간에 진정한 사회동반자적 관계가 정립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사회민주주의가 특히 중시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다양한 소유형태의 인정과 공적 통제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사회민주주의는 현대 경제에 있어서 ‘사적 소유’, ‘이윤 동기’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이에 기반한 자본의 이해가 모든 이해에 앞선다는 주장에는 단호히 반대하며, 또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사적 소유가 아닌 다른 형태의 소유가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는 사적 소유 이외에 국가소유, 생산자협동조합 또는 결사체적 소유 등 다양한 형태의 소유를 인정하고 장려한다. 또 공공의 문제(예를 들어 교육, 의료, 환경, 교통 등)와 관련된 것일수록 가급적 공공적 소유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사적 소유권의 행사는 적절하게 공적으로 통제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이윤동기, 가격 메카니즘이라는 수단만으로 배분될 경우 치명적 폐해를 낳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경제적 민주주의이다. 이는 다시 기업내의 민주주의 문제,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의 문제, 노동시장에 대한 공적 규제의 문제 그리고 소비자의 권리보호 문제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기업내의 민주주의 문제에서의 핵심은 생산과 노동조건 전반에 대한 노동자들의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사적 소유권의 남용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노동3권에 대한 완전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나아가 노사간 공동결정제도가 도입, 확대되어 양자 간에 진정한 상생, 협력 관계가 구축되어야만 한다. 즉 기업가의 이해는 일방적으로 관철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많은 노동자의 이해와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 확대는 동시에 그 사회적 책임을 더욱 지는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행위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다른 많은 이들의 소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사회전반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기업 간의 입찰 담합, 가격 카르텔 등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또 엄중하게 처벌해야만 한다. 세 번째, 최근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비정형적 고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적 통제가 필요하다. 즉 비정형적 고용이 자발적 선택이 아닌 경우, 이것은 불가피하게 해당 노동자들의 삶의 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특히 불법하도급과 파견근로, 비정규직고용 등에 대한 공적 규제가 강화되어야 하고, 나아가 다양한 노동시장정책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소비자들의 영향력은 강해졌다고 하지만, 일부 기업들의 횡포와 무책임에 맞서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안들의 도입, 소비자 운동, 소비자협동조합 결성의 장려 등 다양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6. 사회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복지의 기본 방향은?

사회민주주의의 복지는 사회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자유, 평등, 연대 그리고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사회구성원의 자유를 증진시키고, 구성원간의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복지정책을 연대적 방식으로 그리고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복지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즉 기본적인 사회보장 그리고 누구에게나 동등한 생활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민주주의 복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목표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들을 중시한다.

첫째는 보편주의적 복지이다. 이것은 복지가 가난한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다. 이것의 장점은 무엇보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따라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의료, 교육 같은 것들이 잘 제공되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또 사회적 연대의 정신 속에서 모든 사람이 복지의 수혜자가 됨과 동시에 복지의 재정마련에 각자 나름대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각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복지에 대한 각자의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기본원칙은 공적 복지, 즉 복지제도의 공적 운영이다. 복지제도의 보편주의적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적부문보다는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의료, 교육, 보육 같은 서비스는 개인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로 사적 부문이 이를 담당할 경우 이윤동기에 따라 사회의 특정 집단이 배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복지서비스들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은 사람들의 욕구에 따라 조정되어야지, 개별 사적 기관들의 수익성 여부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특히 교육, 의료, 돌봄 같은 복지들은 결코 시장 논리를 중심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시장논리에 의한 복지는 소수의 선택의 자유만을 낳고, 사회구성원간의 복지수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사회민주주의는 복지의 ‘민영화’(사기업화) 요구, 즉 ‘시장’, ‘경쟁’ 논리를 앞세우는 운영시스템을 신중한 고려도 없이, 복지영역에 적용하려는 입장에 단호히 반대한다.

세 번째 원칙은 공적 재정에 기반한 복지이다. 이것은 복지재정의 대부분이 사회구성원들이 낸 세금이나 복지 분담금을 통해서 충당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앞에서 우리가 말한 두 가지 기본원칙, 즉 보편주의적 복지와 공적 복지의 확대의 물질적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먼저 공적 재정에 기반한 복지재정의 충당은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의 보편주의적 복지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개인별로 부과되는 상대적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는 자신이 낸 돈으로부터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되돌려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 또 모두가 기여하고 모두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을 단순히 복지수혜자와 복지부담자로 나누기가 어려워진다. 공공복지의 확대와 관련해서도, 공적 재정에 기반한 복지시스템은 사보험 등 민영화적 해결보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보험이 복지분담금과 조세에 의해 재정 지원되지 않고, 민영화 시스템으로 재정이 충당되어야 한다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수 존재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공적 재정에 기반한 복지는 조세에 기반한 복지 외에 사회보험을 포함한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는 복지의 특성에 따라 공적 성격을 유지하는 가운데 재정 충당 방식의 다양성을 추구한다.

네 번째 원칙은 양성 평등의 복지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권리와 생활기회를 가지기를 원한다. 사회내의 여러 영역에서의 성별 불평등은 여성들의 생활기회의 확대와 발전 가능성에 큰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남성들 역시 편협한 성역할 속에 가두어둠으로써 보다 인격적인 발전의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진정한 인간적 세상은 남성중심적 세상이 아니다. 이점에서 기존의 남성가장 중심적 복지제도는 양성평등적, 여성친화적 복지제도로 대폭 개혁되어야 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은 사회적 책임과 개인적 책임의 조화이다. 사회민주주의 복지의 기본 원칙은 빈곤, 실업, 질병 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곤란을 각 개인의 책임으로 맡겨두기 보다는, 사회 전체가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가 일방적으로 무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복지정책의 기본 틀 내에서 개인과 사회 간의 책임과 권리의 균형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의 복지를 위해 모든 면에서 사회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사회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배치되는 것이다. 하지만 역으로 개인의 삶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부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분명한 잘못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생활조건의 적지 않은 부분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의해 규정된다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많은 문제들의 주원인은 사회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는 복지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공공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을 혼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책임이 어떻게 분담되어야 하는가를 잘 조정하는 일이다. 다만 사회민주주의는 개인의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정책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7. 지구상에 어떤 나라들이 사회민주주의를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사회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존재 여부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스웨덴, 독일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본,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사회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 속하게 된다. 둘째는 적어도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여러 번 집권한 경험이 있거나 또는 제1야당으로서 오랜 기간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경험의 여부이다. 이 경우 미국은 당연히 제외되고, 일본의 경우도 비록 사회당이 집권한 적도 있지만, 오랜 동안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해 오지는 못했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적 국가라고 부르긴 힘들다.

세 번째 기준은 사회민주주의라는 정치이념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실현되었는가 여부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 국가들은 특히 낮은 소득불평등, 낮은 빈곤률, 높은 양성평등, 높은 고용률 등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비록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좌파의 정치적 영향력이 전통적으로 강하고, 국가의 역할과 공공정책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며, 보편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 그리고 사회정책과 노동정책간의 긴밀한 연계가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준에 부합하는 나라들을 일반적으로 북유럽 복지국가 또는 노르딕(Nordic) 복지국가라고 부르는데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정도가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특징이 상대적으로 강한 미국, 영국은 물론이고, 이들 국가들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를 유지하고, 또 사회민주당의 전통이 강한 독일, 프랑스조차도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게 된다.

이제 정리해 보자. 우리는 이 세 기준을 가지고 좁은 의미의 사회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넓은 의미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좁은 의미에서 사회민주주의 국가라 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기준 전부에 부합하는 나라들, 북유럽 국가들뿐이다. 하지만 위의 세 기준 중 적어도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에 동시에 부합하는 나라들도 넓은 의미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포함시킨다면, 독일, 프랑스 그리고 나아가서 영국, 이탈리아 등의 상당수 유럽 국가들이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좌파의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크며, 또 비록 북유럽 복지국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사회정책들이 발달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이 강한 나라들로 해석할 수 있다. 가끔 미국식의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와 유럽식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대비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때가 넓은 의미의 사회민주주의적 국가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좁은 의미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들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넓은 의미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들로 사용할 것인가? 전자의 장점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현실’(북유럽 복지국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점이고, 반면 단점은 북유럽 국가 이외의 나라들의 노력과 실천, 그리고 역사적 경험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후자의 장점과 단점은 각각 전자의 장점과 단점을 뒤집어 놓은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국가’는 사안 또는 쟁점에 따라 신축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한국적 현실에서 이를 항상 좁은 의미로만 해석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진보세력의 여지를 좁힐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의 사회민주주의로부터도 많은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 간의 차이를 아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들과 우리간의 차이를 알고 이를 줄여 나가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8. 왜 사회민주주의가 한국사회의 대안인가?(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논의도 함께)

한국은 세계적으로 단기간에 경제적 기적과 정치적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몇 안 되는 나라에 속한다. 그러나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음에도 오늘날 한국의 현실은 동시에 매우 어두운 면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높은 자살률은 이 사회가 얼마나 아이를 낳고 기르기 힘든 사회인가 그리고 계속 생활을 영위해 가기가 힘든 사회인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 최근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OECD 34개국 중 32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중장년,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세대에 걸쳐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회구성원간의 경쟁의 격화, 승자독식의 구조 하에서 사회적 불평등, 범죄 등의 사회불안은 증가하고 사회통합은 해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경제적 성공만이 칭송받는 사회에서 인간과 사회의 다른 중요한 가치들은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는 이미 빨간 불이 켜져 있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존 지배세력은 우리의 미래를 결코 책임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진정한 개인의 자유도 정치적 민주주의도 그리고 공정한 시장경제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것은 실제로 강자의 자유, 소수에 의한 비민주주의적 지배, 약육강식의 시장경제 그리고 부정, 부패의 용인에 가깝다. 한편 한국의 진보세력은 이러한 기존의 지배세력에 맞서서 그동안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오늘날 우리가 그나마 이룩한 사회 각 영역에서 이룩한 일정한 수준의 민주화들은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그리고 시민운동에 헌신한 많은 이들의 노력과 희생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한국의 진보세력은 주로 비판적 역할을 하면서도 나름대로의 대안적이고 총체적인 희망을 일반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즉 비판과 반대에서 더 나아가 한국사회의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고 동시에 대안적 정치세력으로서의 신뢰를 주는 데는 실패했던 것이다.

이렇게 한국의 진보세력이 기존의 다양한 진보운동들을 결집하여 바람직한 진보 정치로 성장하는데 실패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여전히 막강한 지배세력의 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보수언론의 역할과 흑색선전, 진보세력 내부의 일부 비민주주의적 관행 등등.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적 정치이념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진보세력에는 다양한 이념이 있지만, 이른바 NL과 PD가 여전히 대세를 이루고 있다. 문제는 그 어느 것도 현재 한국사회의 현실적 대안이 되기에는 너무나 한국사회의 객관적 현실 그리고 일반 국민의 상식과 괴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비판과 반대를 위한 사회운동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대안적 정치가 우리의 목표라면, 이상과 현실을 동시에 고려하는,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정치이념이 제시되어야 한다. 바로 이점에서 한국 진보세력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이념은 오직 사회민주주의뿐이다.

사회민주주의가 강한 나라들은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주로 북유럽의 국가이고, 그 다음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이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여전히 사회민주주의가 주요 정치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나라들이다. 특히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국가들은 1인당 GDP에 있어서도 세계 10위 안에 드는 이른바 부유한 국가들이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이 가지는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삶의 질이다. 행복도 조사에서도 이들 국가들은 세계 10위 안에 들어 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높은 행복도를 보이는 것은 그들의 삶의 여건이 우리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계 최고수준의 복지국가인 스웨덴에서는 계층간의 경제적 격차가 적다. 나아가 무상교육, 무상의료, 관대한 실업급여, 일자리 알선 그리고 상생적 노사협력, 높은 교육 경쟁력과 생산성 등 부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면 1900년대 초만 해도 유럽의 최빈국에 가깝던 나라들, 우리와 비슷하게 국토의 대부분이 산림으로 되어 있고, 자연 자원도 부족한 나라들에서 이렇게 경제성장과 복지 둘 다를 이룰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사회민주주의에 있다.

혹자는 북유럽국가들은 우리와 인구의 크기, 지리적 차이, 문화적, 역사적 전통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회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던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선진국은 우리와 유사한 조건과 배경을 가졌던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들과 우리의 다름을 단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좋은 이념과 제도가 있다면 이를 수용하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이념과 제도로 개선,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독일, 프랑스의 사회민주주의 등도 우리의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는 것이다.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의 국가들은 이상향이 아니다. 그곳에도 여전히 많은 사회적 모순과 문제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삶의 질’, 그들이 이룩한 ‘복지 사회’는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우리는 사회민주주의가 갈등과 모순으로 가득한 현 한국사회를 단번에 낙원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민주주의만이 보다 인간다운 세상, 살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 모두가 더 많은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세상을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이며, 동시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미래이다.


9. 한국에서 사회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려면 어떤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하는가?

한국에서 사회민주주의가 발전할 가능성은 과거 조봉암의 진보당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넓어졌다. 이는 무엇보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대폭 확대된 데 기인한다. 물론 여전히 서구의 정치적 민주주의에 비해서 아직도 비민주주의적 관행이 적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본틀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 정치권에의 사회민주주의 정치세력의 진입 및 성장 가능성은 점점 더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사회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우선 그간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회에 강하게 남아있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이다. 이는 일반 대중 및 임금노동자들의 정서에도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는 별 차이가 없는, 다 똑같은 ‘불온한’ 이념이라는 우파의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차단하고 사회민주주의를 어떻게 차별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둘째는 낮은 노조 조직율과 낮은 계급의식이다. IMF 이후 우리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으로 인해 한국의 노조 조직율은 현재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다. 강한 노동운동이 서구 사회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토대이었으며, 현재에도 주요한 지지 세력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노조 조직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계속 시도되어야만 하고, 기존의 노동운동세력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낮은 계급의식의 문제는 앞의 이데올로기적 공세의 문제 그리고 낮은 노조조직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계획 또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노동운동은 서로에게 매우 필요한, 상생, 공생 관계이다.

셋째로는 기성정치구조 및 정치제도적 진입장벽을 들 수 있다. 선거법, 정당법 등이 기존의 보수정당들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어서 독일과 같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지 않고서는 신생정당의 제도권 내로의 진입 및 성장이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열쇠는 기존의 거대 여당과 야당이 쥐고 있다. 따라서 제도 정치권 외부(예를 들어 언론,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의 압력을 강화하는 등 이와 관련한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어야만 한다.
네 번째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은 한국 진보 정치세력들의 모호한 이념적 정체성이다. 과거의 민주노동당은 물론, 현재의 통합진보당 역시, 과연 이 정당이 지향하는 이념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의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지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아니 제대로 보여줄 수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당내에 다양한 이념들과 정치적 분파들이 공존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공당(公黨)이라면 적어도 무슨 이념을 지향하는지 확실히 정리하고 표명해야 한다. 개혁적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서구식 사회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우리 식의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회에서의 정치세력화는 물론, 대중으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얻겠다는 생각 그 자체가 무리이다.


10. 한국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향후 정치적 전략의 기본 방향은?

우리는 앞에서 한국 사회민주주의가 극복해야 할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 사회민주주의 정치세력이 특히 중시해야 할 기본 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이념적 정체성의 확립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정당의 목표와 기본 입장 그리고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지 대중에게 분명히 그리고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기존 사회주의와의 차별성이 확실하게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민주주의가 과거지향적 이념이 아닌,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적 이념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유럽 복지국가를 내세우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들의 높은 복지수준이 사회민주주의적 정치, 경제시스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반드시 부각시켜야 한다. 따라서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인권과 민주주의, 강한 노조와 상생적 노사관계, 평등과 효율의 양립 등이 동시에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진지전’적 전략을 중시해야 한다. 정당의 당면 목표가 선거에서 승리하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집권하는 것이긴 하지만, 한국의 사회민주주의 정당 ‘1세대’의 일차적 과제는 이 땅에 사회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선거공학적 관점에서 정당을 운영하고 정치적 선전과 홍보에 집중하기 보다는, 중산층, 서민 및 약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 대변 그리고 차별적인 정책적 대안의 제시 등을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 사회민주주의를 널리 알리고 확산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정당차원에서 할 수 있는가를 깊이 고민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내야 한다. 이점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 ‘1세대’의 역할과 실천은 다음 ‘2세대’의 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여될 때, 한국의 사회민주주의는 오랜 기간 창당 - 해산, 다시 창당 - 해산을 반복하는, 시지프스적 노력만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셋째, 노동운동 그리고 기타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노동세력이 약한 나라에서 사회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진보 정당과 노동세력간의 긴밀한 연대는 사회민주주의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최근 통합진보당 사태를 겪으면서 그나마 있던 양자 간의 느슨한 연대가 거의 사라졌다. 이를 한국적 현실에서 어떻게 재구축하고 강화할 것인가가 사회민주당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또 다른 사회운동과의 연대 역시 강화함으로써 시민사회내의 진보적 역량을 정치적으로 견인해 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정치’를 강조해야 한다. 이는 정당이 선거철에만 국민들의 삶과 일상생활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다양한 직능단체 등과의 교류 및 연대가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차원에서의 ‘개발문제’ 및 ‘삶의 질’ 등에 개입하는 활발한 정당 활동이 요구된다. 즉 적어도 사회민주주의정당만은 선거철에만 유권자를 찾아가는 정당이 아닌 항시적으로 함께하는 정당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당내외 교육 그리고 미래세대의 재생산에 힘써야 한다. 이는 한국의 기존 모든 정당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당원들을 제대로 교육시켜 훌륭한 시민 또는 유권자로 만들려고 하기 보다는 당이 홍보하고자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 교육 프로그램 또는 당내 행사 동원의 수단으로 당원교육을 주로 이용해 왔다. 사회민주주의 정당 ‘1세대’가 특히 당내외 교육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사회민주주의 이념의 확산 여부가 이들 ‘교육받은 자들’의 역량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또 당차원에서의 아카데미 강좌의 정기적 운영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사회민주주의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당의 교육 문제와 동시에 깊이 고민하여야 할 과제가 미래세대의 재생산 문제이다. 이는 한국에서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발전시킬 ‘2세대’ ‘3세대’를 제대로 만들어 내야만 하는 문제로서 서구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경험을 적극 참조하여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교육용 학습 계획안>

제1주. 왜 사회민주주의인가? - 문제제기

(학습 주요내용)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폐해(전세계적 불평등의 증가 등)
- 한국에서 사회통합의 저하, 삶의 질의 하락, 불안정의 증가 등
- 기존 이념들의 한계(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정통 사회주의, 김일성주의 등등)
- 북유럽사회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회 중 가장 자유와 평등이 많이 실현된 형태.
- 자본주의 사회이지만, 실업자, 비정규직의 삶이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매우 다른 형태를 띠고 있으며, 교육, 복지, 환경 등에서 삶의 질이 월등히 높은 사회. 그러면서도 성장과 복지, 효율과 평등이 함께 가는 사회.
- 사회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자유, 평등, 연대)

(참고문헌 및 자료)
고세훈, 『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 후마니타스 2007
유팔무, “왜 사회민주주의인가”. 한국사회민주주의연구회 지음,『한국사회민주주의 선언』. 사회와 연대 2001
조원희, 정승일, 『사회민주주의 선언』. 홍진북스 2012
변광수, 『복지국가 스웨덴 사람들』. 문예림 2009.
잉그바 카를손 외, 윤도현 역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논형 2009
토비아스 곰베르트 저, 한상익 역, 『사회민주주의의 기초』. 한울 2012

* 북유럽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는 변광수 2009, 기본 가치와 관련해서는 잉그바 카를손 2009, 곰베르트 2012를 참조할 것.


제2주. 사회민주주의의 역사

(학습 주요내용)
- 정통 맑스주의의 융성과 쇠퇴
-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 논쟁
- 전간기의 유럽 사회민주주의
- 2차 대전 이후의 변화(바트 고데스베르크 강령, 프랑크푸르트 선언 등)
-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역사와 성공

(참고문헌 및 자료)
셰리 버먼 저, 김유진 역, 『정치가 우선한다. - 사회민주주의와 20세기 유럽의 형성-』 후마니타스 2010.
베른슈타인 저, 송병헌 역,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외』. 책세상 2002.
송병헌, 『왜 다시 사회주의인가?』 당대 1999.
로자 룩셈부르크, 김경미, 송병헌 역, 『사회개혁이냐 혁명이냐』. 책세상 2002
박영호,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강령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민주주의연구회 편, 『한국사회민주주의 선언』. 도서출판, 사회와 연대 2001.
박호성,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와 전망』. 책세상. 2005
윤도현,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이념적 특징과 복지국가적 발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민주주의연구회 지음, 『세계화와 사회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02. pp.197-220.

*셰리 버먼 2010의 책을 중심으로 하고, 각 필요한 부분마다 기타 문헌들을 참조하면 좋을 듯함.


제3주. 사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자본주의와의 차이

(학습 주요내용)
1) 사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
- 맑스이론에 대한 해석 및 수용의 차이
- 국유화에 대한 이견
-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및 원칙의 차이

2) 사회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
- ‘사적 소유’, ‘사적 이윤’에 대한 공통적 견해와 차이
- 다양한 소유형태의 인정 및 경제민주화의 강조

(참고문헌 및 자료)
잉그바 카를손 외, 윤도현 역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논형 2009
윤도현,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이념적 특징과 복지국가적 발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민주주의연구회 지음, 『세계화와 사회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02. pp.197-220.
시몬 바우트 저, 김종욱 역, 『경제와 사회민주주의』. 한울 2012


제4주. 사회민주주의의 주요 정책들(경제, 노동)

(학습 주요내용)
- 조정적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차이
- 경제민주화의 주요 내용(노동자의 경영참여, 공동결정제, 반독점법, 소비자권리 보호, 임노동자 기금안 등)
- 주요 노동시장정책(동일임금-동일노동,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그리고 최근의 유연안정성 정책 등)

(참고문헌 및 자료)
스웨덴 사회민주당 강령
독일 사회민주당 강령
김유 저, 『사회주의 인터내셔널과 사회민주주의 정당』. 인간과 사회 2003
시몬 바우트 저, 김종욱 역, 『경제와 사회민주주의』. 한울 2012
신정완, 『복지자본주의냐 민주적 사회주의냐- 임노동자기금논쟁과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사회평론 2012

* 스웨덴과 독일의 사민당 강령에 정책의 기조가 잘 나타나있다고 생각됨.
* 최근의 유연안정성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문들을 찾아볼 것. 키워드: 유연안정성, 이행노동시장, 덴마크, 네덜란드


제5주. 사회민주주의의 주요 정책들(복지, 교육, 문화, 환경)

(학습 주요내용)
- 복지정책의 기조(보편적 복지, 공적 복지, 양성평등의 복지 등)
- 조세, 고용, 연금정책
- 사회민주주의적 교육정책의 기조(공교육 강화속의 다양성 추구)
- 기타 사회민주주의적 문화, 환경정책의 특징

(참고문헌 및 자료)
스웨덴 사회민주당 강령
독일 사회민주당 강령
김유 저, 『사회주의 인터내셔널과 사회민주주의 정당』. 인간과 사회 2003
신필균, 『복지국가 스웨덴 - 국민의 집으로 가는 길』. 후마니타스 2011
잉그바 카를손 외, 윤도현 역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논형 2009
알렉산더 페트링 저, 조혜경 역,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한울 2012

* 스웨덴과 독일의 사민당 강령에 정책의 기조가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됨. 신필균 2011은 분야별 정책에 대한 구체적 소개를 하고 있음.


제6주. 사회민주당의 정당운영과 정당활동

(학습 주요내용)
- 중앙당 관리 및 운영: 특히 조직, 당원관리 등
- 국회의원 후보의 자격, 선발 등등.
- 지역사회에서 당 조직의 활동 및 운영
- 대 사회적 프로그램의 운영 및 부속기관(연구소 등)의 활동 범위 및 성과
- 미래 세대의 교육 및 양성 프로그램(장학금 지원, 연수원 활용, 청년 조직운영, 대학 학생회와의 연계 등등)

(참고문헌 및 자료)
*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관한 참고자료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한국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나, 스웨덴 사민당 관계자들 또는 스웨덴에 있는 한국 분들에게 부탁하면 자료들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7주.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현주소: 전망과 과제

(학습 주요내용)
- 1980년대 이후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변화
- 1990년대 말, 이른바 “제3의 길”을 둘러싼 논란
- 국가별 변화의 차이 비교
- 종합적 평가 및 전망

(참고문헌 및 자료)
김태성, 류진석, 안상훈, 『현대 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 나남 2005
고세훈, 『영국정치와 국가복지』 집문당 2011

김인춘, “계급정치와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 : 새로운 전환의 조건”. 『경제와 사회』 통권 제72호. 2006.
김인춘, “세계화 시대 북유럽 조합주의의 변화와 혁신 :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비교분석”. 『경제와 사회』 통권53호 (2002)
김인춘, “세계화와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한국사회민주주의연구회 지음, 『세계화와 사회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02.
박영호, “독일사민당과 '신중도 노선'”. 한국사회민주주의연구회 지음, 『세계화와 사회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02.
고세훈, “세계화와 블레어 노동당의 사민주의”. 한국사회민주주의연구회 지음, 『세계화와 사회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02.
이삼열, “사회민주주의, 장래는 있는가?” 철학과 현실 88, 2011

* 김태성 외 2005는 최근의 변화 속의 여러 복지국가유형을 다루고 있는데, 전반적 변화양상 및 그 원인, 나아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유형과 다른 복지국가 유형의 대응양식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이삼열 2011은 2000년대 후반 유럽 사민당(특히 독일 사민당)의 선거 패배에 초점을 두고 있음.


제8주. 사회민주주의의 한국적 적용: 전망과 과제

(학습 주요내용)
-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논란
- 사회민주주의 정착의 장애요인 및 유리한 조건들에 대한 분석
- 정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주요한 정치적, 정책적 과제 또는 수단들
- 한국에서의 복지동맹의 문제
- 기타 고려해야 할 요인들

(참고문헌 및 자료)
윤도현, "한국사회민주주의의 방향과 과제" 한국사회민주주의연구회 지음, 『한국사회민주주의 선언』. 도서출판 사회와 연대 2001.
박호성,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와 전망』. 책세상. 2005
신정완,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경험이 한국 사회민주주의 운동에 주는 함의”. 『스칸디나비아연구 제5호 (2004)
신정완,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와 한국사회에서의 착근가능성”. 『시민과 세계』 제8호. 2006
정승현, “한국 진보진영의 사회민주주의 논쟁” : 1987년 이후. 『사회과학연구』 제15집 1호 (2007년 2월)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윤도현, 박경순, 『한국의 복지동맹』. 논형 2009.
김영순, “누가 어떤 복지국가를 만드는가?” 『경제와 사회』 통권 제97호. 2013
오건호,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 -관객에서 참여자로 함께 만드는 복지국
가-.』 레디앙 2012

* 전반적 이해로는 윤도현 2001, 박호성 2005를 참조할 것. 특히 복지동맹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도현, 박경순 2009, 김영순 2013을 참조할 것.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오건호 2012 참조.■■



출처:
http://future-view.tistory.co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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