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발의를 제안합니다. <아고라 청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발의를 제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발의를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개인사업을 하는 남자입니다.

 

비슷한 제안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많은 것이 의견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수 대중들의 분노와 공포가 표출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 정부 여당의 수장이자 나라를 망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의결을 제안합니다.

저는 대학 때 학부와 대학원으로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이제는 대학때 지녔던 뜨거운 열정과 사회참여의식들이, "현재의 하루하루의 삶을 영유하는데 급급게 되어

점점 열정이 사라져가지고 자신만을 바라보는 삶에 매몰되고 있는 중인" 40대의 남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를 좋은 쪽으로 바꾸어야 한다" "사회에는 정의, 올바름이란 가치가 통용되어야한다"라는 생각은 아직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근 3년 여에 걸친 박근혜정권 출범이후의 국가경영 및 민생정치의 실책과 그 측근들의 얼토당토않은 비리와 행동, 그리고 불거진 '비선개입'등의 문제, 국정원의 행태, 그리고 세월호와 작금의 메르스 사태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 나날이 이어져 이렇게 아고라에 글을 씁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의 최중심부에 앉아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주장과 연설에서는 현재의 우리나라는 공약 달성을 상당부분 해내었다고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보건, 지역갈등해소, 사회계층간의 갈등 해소, 빈부격차의 해소, 통일, 외교 등 현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모든 공약이 어느정도 달성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모든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양분, 갈등 구도로 오로지 집권 여당 및 자신의 이익만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글은 '나 혼자만 괜찮으면 되는 거야'라고 생각했던 과거에 대한 반성의 글임과 동시에 정치에 염증을 느껴 정치에 무관심을 보이게 되면 어떤일이 벌어지는 지에 대한 모습을 보며 이에 진짜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는 요청의 글입니다.

진실된 정부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을 위하는 척이라도 하여 그것이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이 될 지라도, 대한민국 소수 특권층 및 정권담당자가 아닌, 실제 국민을 위한 정책과 정치를 보고 싶다는 저의 바람으로 두서 없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서명으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보여주세요....

 

어떤 분들은 "인터넷에서 아고라 청원을 하는게 무슨 의미냐?" "대중들의 인터넷상의 소리는 아무런 영향력도 가지지 못하는 의미없는 것이다" " 실제 총선과 대선에서 투표의 모습으로 정치적의견을 내면 된다"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민주주의사회에서 선거참여의 행위는 너무 중요하지만, 그 선거는 4년과 5년마다 돌아오는 것이어서 즉각적인 국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되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이슈들은 또 다른 사회적 이슈들이 나오면 서서히 잦아들게 되어 정부의 실책 또한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 속에 서서히 잊혀지기도 합니다.

건강한 시민사회는 상황상황의 정부의 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반응을 하고 비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사에서 한국사에서 국가가 무너질때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국왕도 아닌 귀족도 아닌, 현대에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아닌 시민과 민중(people) 이었습니다.

사회와 정치는 그것이 찬성의 의견이던지, 아님 반대의 의견이던지, 무관심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가 바꿀 수 있을 뿐입니다.

이제 천명을 목표로 시작했던 이 청원의 글이 주목도가 점점 높아져서 목표인원이 늘 때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질 수록 이 글들과 여기에 서명한 사람들과 그 생각들에 다양한 공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도 묻네요...

 

첫째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였던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현재 아무런 법적 책임이나 권한이 없는 시·도교육청 사업이 되었는데, 이는 하위법인 시행령상의 조항 하나로 상위법을 무력화시키고, 이를 통해 시·도교육청과 어린이집·학부모 간 싸움을 붙여놓은 것으로 이는 헌법 65조의 “`직무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의 위반입니다.

위사항을 첫째로 놓은 이유는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선거기간에 대통령의 선거관련 발언으로 인한 “`직무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의 위반의 사항이 주된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경제파탄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 과오도 탄 핵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셋째 현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도 국민의 안전보장이라는 대통령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대통령 선가당시의 공약들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의 글들에는 자신의 가진 것들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세력과 사람들에 의한 엄청난 비난과 공격이 생기고, 그리고 논점을 흐려서 여론이 모이는 것을 막기위해 치졸한 글들도 많아지고 글쓴이들에 대한 원색적 비난이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여론의 목소리가 작을 때에는 신경을 쓰지 않던 수구세력들, 즉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모일 수록 의견들이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보수가 아닌 수구의 생각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이라도 지키기 위해 원색적인 비난을 할 것입니다.

 

글을 쓴 사람들에게 정부의 실책에 대한 비판의 모습이 보이면, 그 사람들은 "불순분자" "사회부적응자" "사회불만세력" "빨갱이" "제대로 배우지 못해 사건에 대한 시각이 부족한 자" "사상이 경도된 자" " 어려서 사회를 모르는 자" 등으로 매도하거나, 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신공격이나 원색적인 저질 바난을 할 수 있겠네요...

또한 사태에 대한 건강한 비판과 토론이 아니라 글을 쓰는 다양한 사람들을 매도하고 폄훼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는 건 없다" 라던지 아님 "비리의 정도가 작아도 비리이기 때문에 현 여당과 야당, 그리고 다른 정치세력들은 똑같다" 라는 양비론 등도, 그리고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도 바뀌는 것은 없다"는 식의 허무주의 등 다양한 부정들이 등장 할 것입니다.

또 건전한 비판이 되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게 되는 댓글을 사람들이 아예 보기 싫어 하게끔 원색적인 막무가내의 댓글을 배설 할 수도 있겠네요...

 

다양한 우리사회의 "수구" (건강한 의미의 보수가 아닌) 세력들에게는 말그대로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조금이라도 가진 것을 누가 건드리거나 위협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짓이건 서슴치 않고 할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청원의 모습들, 반영들이 다양한 것도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라 생각되어 그리나쁘지 않은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청원의 모습 중에 제일 목소리가 크고, 다양한 논리를 가진 사람들의 글이 모아진 곳에는 주제를 흐려서 논점을 벗어나게 하거나, 다양한 비하 등을 하며 글 자체가 아닌 곳을 물고늘어지는 등의 점점 많아지는 수구세력들의 공격이 있을 것 입니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사람이면 무조건 적이 되는, 정말 무섭고도 안타까운 분열과 갈등의 사회네요...

 

실제 메르스보다 이에 대응하는 각 계층 및 세력들 간의 갈등이 더 무서운 사회입니다.

 

 

성숙한 시민사회가 되어 건강한 비판의식과 토론과 의견의 교환이 통용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ps: 저를 어리다는 둥 아니면 특정지역 사람이라는 둥, 오유를 한다는 둥 근거없는 비난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모두 아닙니다. 오랜만에 다음에 들어와서 글을 쓰는 것입니다. 인터넷사이트들을 찾아서 활동을 할 만큼 시간젹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정 지역이면 어떤가요.... 제가 특정 지역 사람이면 그것이 비판의 글을 못쓰는 근거가 되는 건가요?

 

전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건전하고 비판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는 이제는 먹고사는 생활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글의 논리에는 논리로 대항하셔야지요... 말과 글은 그 사람의 얼굴입니다. 본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얼굴 맞대고 하는 말아니라고 막말을 하면 그 말이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이런 수구세력(보수가 아님)들은 여론의 추이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자신의 억지글이 먹히지 않으면, 아예 자신의 글을 막무가내로 막말로 쓰면서, 동시에 글을 읽는 사람들이 쓰레기 취급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댓글 보는 행위 자체를 꺼리게 하고, 사람들의 건전한 비판들이 모이지 않게할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 말로 수구라 할 수 있는 층의 사람들이 수세에 몰릴 때 자주 쓰는 방식이겠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를 무서워서가 아닌 더러워서 피하게 하는 방식" 이지요....

이들이 욕설을 마구 배설하고 추하게 발악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만큼 시민사회의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것의 방증되겠습니다.

 

그런 글들을 성숙한 시민사회의 일원이 될 수 없는 금치산자나 미취학 아동의 글이라 생각하여 가볍게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ps-2: 종편JTBC에서 탄핵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보도를 했네요....브라질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보도인데 메이저 언론에서 이시기에 브라질 의 상황에 빗대어 탄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정말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뉘앙스는 "우리나라도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는 것이었습니다.

 

ps-3: 이제는 사안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글의 논리와 맞춤법으로 볼 때, 글을 쓴 당사자가 대학을 나온 것이 맞느냐?" "글의 논리가 부족하여 정치학 전공자라는 사람의 글이라 보기 어렵다"는 식의 치졸한 태클들이 들어오네요...

 

 

ps-4: "세월호 사태에 대한 정부의 국정운영미숙"을 탄핵소추의 사유로 올리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위반 등의 국법질서 문란행위" 또는 "정권획득과정에서의 선거 부정 등으로 인한 정권의 법률적, 도적정 정당성의 상실" 등의 문서화 시킬 수 있는 탄핵소추 발의의 요건이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법률적 해석이 가능하다면 모르겠습니다만...

 

ps-5: "실제 강제력이나 집행력이 없는 아고라에서의 "탄핵여론"으로 무엇을 할수 있느냐?" "정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대안은 있느냐?" 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고라에서의 서명은 그 수가 백만, 천만이어도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사회에서 중요한것은 "민"의 의견, 즉 여론이겠지요....

여론 중에서도 투표를 하는 계층의 여론을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국회와 정부입니다. 정권과 국회에 대한 건강한 비판의 여론이 형성되어야 정책들이 좀 더 국민을 위한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아고라 서명인원이 백만, 천만이 되어도 국회가 발의하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표를 하는 힘있는 시민사회를 국회(국회의원)이 제일 무서워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상정되면, 이전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발의, 상정했을 때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탄핵소추"가 이루어져도 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권력의 중심추가 바뀌는 것 뿐일 것입니다.

 

 

 

 

이러한 글을 쓸 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글을 쓸 때 밝혔다시피 제 글과 저에 대한 이야기는 한점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정권의 실책에 대해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건전하고 건강한 시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과 비판이 없는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가 되겠지요.

가진것이 얼마 없는 사람, 단체이더라도 자신의 이익에 상충되는 말들이 나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치 개에게서 밥그릇을 빼았으려 할 때 개들이 주인에게 대들고, 주인을 물려고 하는 것과도 같은 상황이네요...
민주주의국가의 주인은 위정자가 아닌 국민입니다.

 

 

 

출처(서명하러가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8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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