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정치다] [브리핑]김관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추석민심 브리핑 <국민의당>

[브리핑]김관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추석민심 브리핑

 

 

 

[브리핑]김관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추석민심 브리핑

 

(2016.09.18. / 11:00) 국회 본청 215호

 

▣ 김관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의원님들한테 추석민심을 들은 것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드려 종합한 것을 말씀 드리려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민생절망 상황에 빠진 것 같다. 불경기 속에서 추석을 맞이한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불경기의 충격이 가장 심한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심각한 절망감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청년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특별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높았다.

 

또 저희당의 의원들이 호남에 많이 있다. 대풍이 올해 예상되고 있는데 농민들이 피땀흘려 일했지만, 쌀값은 오히려 30년 전 수준이다. 올해 풍년으로 더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산지에서 지금 거래되는 소위 쌀값 이전의 나락값이 작년보다도 더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

 

쌀 대책으로 저희 박지원 대표께서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쌀을 북한에 보내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 쌀 값 안정대책에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

 

이렇게 민생경제가 갈수록 더 피폐해져가고 있는 상황을 정부는 제대로 체감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또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보다 실효성이 높은 그리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생문제 이외에 굉장히 안보문제에 대해서 또 안전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참 많이 하셨다.

 

북핵위기 북한의 5차 핵실험 문제, SLBM 발사 등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무기 전력화가 임박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각종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는 예를 들면 “김정은의 정신상태가 통제 불능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을 압박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노섞인 감성적인 발언만 쏟아내고 또 “만약에 도발을 하면 북한 지휘부까지 겨냥해서 총동원해서 응징하겠다” 등등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거는 그동안 통상적으로 나오던 단골메뉴고 국민들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참 많이 가지고 있다.

 

과연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도발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또 정부가 제대로 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정부를 믿어도 될 것인지, 걱정이 앞서고 있다.

 

국민들이 굉장히 전문가가 되어서 TV에서 “안보리 차원의 추가결의가 있을 것이다”, “우방국의 독자제재가 있을 것이다”, 또 “글로벌 차원의 대북압박하겠다” 등등 대북압박 강화방안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단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미 당국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지난 13일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비무장상태고 한반도 영공에 30분간만 머물렀다. 이거 ‘에어쇼’아니냐. 벌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이런 문제에서 정부의 보다 장기적인 로드맵과 정책 및 비전제시가 대단히 아쉬운 국면이라 평가가 되고 있다.

 

최근의 지진, 또 남부지방에 내린 폭우 잇단 재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재난 대비가 소홀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특히 지진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

 

경주에서 5.1, 5.8규모의 지진이 있은 후에 정부가 제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느냐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다.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다.

 

초반에 세워진 원자력 발전소가 진도 6.5의 내진설계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다. 지금 5.8이 이미 발생이 됐기 때문에 6.5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 이고 그렇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의 내진설계를 넘어서는 지진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대단한 원자력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걱정을 참 많은 분이 하셨다.

 

이건 무엇보다도 지진이 났을 때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 이번 지진 대응과정을 보면서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수시간 동안 먹통이 되었고,

 

재난 주관방송사는 여전히 드라마를 그대로 내보냈고, 또 지진 발생지역에서 그렇게 멀지않은 원전 가동을 멈추는데 3시간이나 걸렸다 등등이 속속 알려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이런 사태가 반복된다면 어떻게 정부를 믿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

 

또 지진 발생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지진에 대해서는 단 3단락, 310자를 언급했을 뿐이었다. 국민들이 가장 가려운 곳이 어디고, 가장 불안해하는 곳이 어딘지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이었다.

 

지진으로 지반이 약해졌는데 거기에 이어서 폭우까지 내리고, 계속되는 여진속에서 더 큰 피해가 생길지도 모르겠다고 국민들이 조마조마해 하고 있다. 재난대비에 임하는 정부의 확고한 각오, 의지, 성실한 준비태세를 촉구하고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무엇보다도 내년이 대선이기 때문에 추석명절에 대선잠룡들의 활동이 어떻게 되고 또 그분들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등등에 대해서 언론인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언론사 지면이나 방송에서도 많이 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저희 국민의당을 바라보는 호남의 민심 국민의 민심은 저희들은 저희가 여러 의원님한테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어본 결과는 그래도 국민의당이 중심이 되는 정권교체를 할 수 있도록 국민의당이 더 노력을 해줘라, 4.13 총선에서의 의미가 양 극단의 정치가 아니라 합리적 중도 개혁세력에 힘을 모아주고 대화와 타협과 상생의 정치를 펼치라는 것이다.

 

다만 4.13 에서 국민의당이 더 많은 의석을 얻지 못한 것은 준비기간이 대단히 짧았고 제대로 된 수도권내에서의 후보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100프로 만족할 수 없지만 38명의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정책정당을 제대로 보여주고 정책으로서 양당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통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되고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하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

 

정기국회 진행중 저희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화수목금 이렇게 나흘동안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다. 저희당에서는 각각 매일 두 분의 의원님들이 나와서 정치, 외교통일, 경제, 사회문화 이렇게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는데 일당백의 각오로 좀 더 많이 걱정하고 더 많이 고민하고 얘기해서 국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정도에서 드릴 말씀드리고 질문 받겠다.

 

 

▣ 질의응답

 

– 대정부질문이나 국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

 

: 대정부질문에서는 이슈별로 특히 외교통일 안보와 관련해서 지난번 대정부 질문했던 김중로 의원께서 다시 한 번 이번에 질문을 다시하게 된다. 지난번 사드관련 현안질의에 이어서 사드문제를 좀 더 얘기할 것이다.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 사드문제에 대처했던 이후 여러 상황변화가 북핵실험과같은 상황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에서 이런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고 전쟁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데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정치분야는 조배숙의원, 이용주의원이 질의자로 나서게 된다. 정치개혁문제 등을 주로 언급할 것이라 생각한다. 경제문제는 윤영일, 박주현의원이 나서는데 민생문제와 특히 윤영일 의원께서 지역구로 있는 전라남도 일대가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산물, 해산물의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얘기를 할 생각이다.

 

사회문화분야는 이상돈 의원, 유성엽 의원인데 세월호 문제를 다시 한 번 언급 하고 청와대와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할 생각이다.

 

 

– 현재까지 국민의당에 대한 호남의 민심과 평가는 어떤가?

 

: 처음에 굉장히 기대가 높았던 4.13선거 당시에 비하면 기대가 조금 안정기에 접어들었느냐는 생각이 든다. 그때는 급격하게 국민의당에 대한 호남의 기대수준이 확 올라왔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뒤에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잃어버린 호남민심을 되찾기 위한 대단히 공격적인 민심공략방안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일부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을 앞서고 있었을 때도 있다. 이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저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호남민심에 제1당으로서 호남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호남에서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문재인 대표가 거의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후보로 결정되는거 아니냐 거의 확정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정권교체 하는데 확장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저희당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 능력을 좀 더 보여줘서 저희당의 외연을 넓히는 작업도 해나가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 아무래도 추석때 안철수 전대표 얘기를 많이 했을텐데 어떤 얘기가 있었나?

 

: 호남의 민심은 확실히 국민의당이 안철수대표로 고정되어서 대선후보로 그대로 가는 것 보다는 지난번 안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경쟁력 있는 또 역동성 있는 경선과정을 거쳐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소위 판을 벌리기 위한 넓은 판을 벌리기 위한 노력을 지금 안대표님이나 박지원대표님이나 저희당의 지도부에 계신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도 계속 좀더 많은 노력들이 기울어지지 않을까 싶다.

 

 

– 최근 제3지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3지대에 대한 추석민심은?

 

: 많은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당의 입장은 확고하기 때문에 일단 4.13 총선을 통해서 저희당에 제3지대로서의 역할을 부여한 것이 맞고 저희당이 중심이 돼서 제3지대를 넓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밖에 있는 많은 대선후보들이 우리당으로 들어와서 경선을 해서 역동적인 경선을 통해서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일각에서는 또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저희가 그러한 제대로 된 경선판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당이 앞으로 더 크게 가야될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 김중로 의원의 핵무장론이 당론인가?

 

: 박지원 대표께서 미국가셔서 미국의 방미보고를 10번에 걸쳐 의원들 SNS방에 쭉 올렸다. 미국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난 후기에 대해서 쭉 올리셨는데, 여전히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아주 극소수의 얘기일 뿐이고 주류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몰라도 저희 당론으로 생각하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 민주당 합당에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모아나가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냐 라는 노력의 일환으로 통합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통합이 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야권연대세력이 뭉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일은 아니다. 나름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저희당은 저희당의 집권전략이 있기 때문에 저희당의 독자적인 집권전략을 가지고 뚜벅뚜벅 묵묵히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 추석민심 중에서 우병우 수석같은 인사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 국민들께서 우병우 수석에 굉장히 지쳐있었다. 어떻게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이 그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적어도 대통령을 모시는 수석이라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아니냐 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어쨌든지 그런 얘기가 돌아다니니까, 그러면 사표를 냈는데 대통령이 반려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아니면 본인이 끝까지 버틴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이정도로 대통령의 국정에 부담이 된다면 이거는 수석으로서의 도리는 아니다.

 

지금 저희도 국회 운영위원회가 10월 20일날 21일날 대통령 비서실에대해서는 10월 21일날로 지금 국정감사가 잡혀있다. 지난번 정진석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청와대 정무수석은 당연한 기관증인으로 포함되었고 출석하느냐의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이번에는 제대로 나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나 그런것들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 추미애 대표는 사드배치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국민의당은 사드배치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전략적모호성을 유지해 나가려 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북한 핵실험 문제라던가 SLBM발사 이후에 사드배치에 관한 국민적 여론이 좀 더 찬성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저희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수석(원내수석부대표)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당론으로 정했지만, 저희가 당론을 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집단적인 토론을 하고 집단지성으로 모아서 만든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안보문제에 대해 국론분열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한편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 당론철회나 변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가?

 

: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저희가 국회로 이걸 가져와서 국회비준을 하자 비준처리절차를 거쳐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당의 가장 확실한 입장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합리적인 얘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걸 청와대가 계속 거부하고 있는 마당에 저희도 앞으로 정기국회때 여러가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론을 변경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국회에서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갈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논을 모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 총선이후 국민의당의 부족한 점을 질책하는 민심을 없었는가?

 

: 국민의당이 국회에서 하는 역할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주고 여소야대를 만들어줬는데 생각보다는 역할을 못하는 것 같다는 말씀이 있었다. 특히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하신다.

 

국민들은 여소야대가 되면 야당이 시원시원하게 뭔일을 해결해 낼수 있을것이란 기대를 가진 것 같은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참 저희가 이 어느쪽으로 붙어도 180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거다.

 

아마 국민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르시고 여소야대가 됐는데 좀 시원시원하게 일을 해결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들을 상당히 하시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다. <끝>

 

 

 

출처:

http://people21.kr/newsblog/briefing/7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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