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정치다] [발언&영상자료]제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국민의당>

[발언&영상자료]제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발언&영상자료]제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6.09.20. / 9:00) 국회 본청 218호

 

 

▣ 김관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어젯밤에 경주에서 또 다시 진도 4.5의 여진이 발생했다. 지난 12일 두 차례 강진 이후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관계부처는 총력을 기울여 재난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민안전처의 재난문자가 이번에도 14분가량 늦게 발송되었고, 서버를 확충했다는 홈페이지는 또 다시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재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제공 능력마저 부족한 재난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를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 이번 지진 사태를 대비로 범정부 차원의 재난대비태세 일제 점검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12일 지진으로 피해 입은 경주지역을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적극 검토하라.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우리 국민의당은 4일간 4개 분야에서 실시되는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불통정부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국민의당이 정책정당으로서 국민에게 제대로 된 신뢰를 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오늘 열리는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각종 비리가 불거지고 있는 검찰의 개혁을 위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혹덩어리 우병우 민정수석의 즉각 사퇴를 청와대에 요구할 것이다. 또한 올바른 역사를 세우기 위해 임시정부에서 시작된 우리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는 건국절 논란에 책임과 문제점을 따져 묻겠다. 또 소녀상 이전에 관한 한일 간 협상의 실제 내용과 일본이 문제를 거론조차 할 수 없도록 우리 정부의 단호한 태도를 촉구할 것이다.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우리 안보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는 이미 이번 정부에서만 북한이 세 번의 핵실험을 할 만큼 북핵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점에 관해서 대국민사과와 함께 외교, 안보라인의 전면적인 교체를 요구할 것이다. 특히 사드배치문제를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비준안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부에 요구할 생각이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특히 올 여름 전기요금 폭탄을 만들었던 누진세 개편 작업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조할 것이다. 그 외에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쌀값 안정화 대책 등도 집중적으로 질문할 계획이다.
 
사회, 문화, 교육 분야에서는 어버이연합에 대한 불법자금 지원문제, 국정교과서 문제, 대구 희망원의 인권문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한 의혹에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
 
대정부질문은 말 그대로 정부에 질문하는 것이다. 국무위원들은 ‘열심히 하겠다,’ ‘검토해보겠다’는 판에 박힌 답변이 아니라 하늘과 같은 국민 섬긴다는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주기를 촉구한다. 정부와 국회가 지금 국가가 안고 있는 많은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진정성을 갖고 머리 맞대고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국무위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 송기석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송기석이다.
 
요즘 교문위 산하 국감 관련해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모든 언론에서도 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먼저 미르재단은 2015년 10월 26일 설립신청을 했다. 그런데 바로 하루 뒤에 인가가 난다. K스포츠 재단은 2016년 1월 12일 신청을 한다. 이 역시 바로 다음날인 13일에 설립인가가 난다.
 
통상 적어도 일주일내지 한 달이 걸리는 설립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하루 만에 났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인허가 당일 현판식까지 이뤄졌다. 그 내용을 미리 알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두 재단의 설립과정이나 배경, 인적구성, 운영에 이르기까지 의혹투성이다.
 
정관 내용을 보면 조항, 문구 등 대부분 똑같다. 창립총회 회의록은 회의장소, 안건, 분량까지 같다. 다만 미르재단에선 문화를 매개로, K스포츠재단선 체육을 매개로 한 것만 다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총회 회의록에 기재된 장소에서 총회가 개최된 적이 없단 것이다. 참여했다고 되어있는 사람들은 참여한 적이 없다고 하고, 그 장소도 대여된 적이 없다고 한다.
 
돈줄 역시 의문투성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앞세운 모금 과정을 보면 약 19개 기업이 참여를 했다. 그런데 출연기금 규모를 보면 기업 자체 규모에 비례해서 액수가 정해져있다. 재벌들이 전경련을 통해서 각출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미르재단은 486억, K스포츠 재단은 288억의 돈이 청와대가 뒤에서 움직이지 않고서는, 정권 차원에서 조종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게 자의에 의해서 모아졌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겠나? 이정도면 과거 5공 정권의 일해재단이 떠오르지 않는가?
 
저희 교문위에서는 지난 12일, 13일, 그리고 어제 종일 국정감사에 부를 일반증인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되어서는 증인 한사람도 동의해줄 수 없다고 한다.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을 비롯해서 관련 대기업의 사장 등을 신청했다. 심지어는 미르재단 대표이사나 사무총장 등 재단 관계자들을 불러서 이 국민적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제 새누리당과 정부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과거에 그 암울했던 일해재단을 떠올리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의혹에 대해서 당당하게 증인으로 나와서 밝힐 것은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당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의 의혹을 꼭 밝혀드려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
 
 
▣ 김삼화 제5정책조정위원장(복지, 환노, 여가)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대표단이 금일 2박3일 일정으로 옥시 본사가 있는 영국을 방문한다. 저는 국민의당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위원회 일원으로 영국방문에 함께 간다.
 
이번 영국 방문의 목적은 옥시 본사인 레킷벤키저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배상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고 영국 의회 및 정부 관계자 등에게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상황을 알리기 위함이다.
 
레킷벤키저는 2001년 한국의 옥시를 인수할 당시, 옥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가 장기간 흡입할 경우 건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더욱이 가습기살균제의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클레임을 계속해서 묵살했고, 결국 한국에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레킷벤키저는 영국과 유럽 등에서 지켜지고 있는 소비자 안전지침을 한국에서는 지키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안전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해야 할 기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게다가 레킷벤키저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후에 흡입독성실험을 의뢰한 대학교수 2명에게 뇌물을 주고 보고서를 옥시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게 하는 데에 관여하고, 이 조작된 증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및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번 영국방문을 통해서 유독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살상무기나 다름없는 가습기 살균제를 팔아 수백 명의 사상자낸 옥시 본사인 레킷벤키저 최고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법적인 배상약속 및 사과를 받아낼 것이다.
 
다시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러한 비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레킷벤키저를 비롯한 생활 화학물질 제조판매 업체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남기고 올 것이다.
 
 
▣ 신용현 원내여성부대표
 
최근 인터넷상에서 강남패치, 한남패치, 오메가패치 등 각종 패치가 유행하며 타인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유포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는 등 사이버상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사건은 2013년 6천320건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만5천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벌써 8천370건으로 집계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계를 봐도 누군가를 차별, 비하하는 내용이라 시정요구를 받은 수가 2011년 4건에서 2016년 7월 기준으로는 1천300여건으로 5년 사이에 수백 건 이상 폭증한 것을 알 수 있다. 갈수록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이 늘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 명예훼손 문제는 단순히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인격을 살인할 만큼의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우리 법은 사이버 명예훼손이 한 사람의 삶을 망치고 인격을 말살할 수 있어도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진 못하고 있다.
 
이제는 사이버 상에서 벌어지는 인격살인은 멈춰야 한다. 그래서 저와 국민의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법률에 대하여 법 개정을 통해 사이버상 명예훼손의 형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 문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사이버상에 존중의 문화를 만드는 일의 시작점이 되길 바라며 법 개정뿐만 아니라 인식개선을 통해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음식점에 설치된 화장실에서 여성을 훔쳐본 남성에게 이틀 전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5월에 여성혐오자의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이 아직 국민들의 뇌리에 남아있는 이때에 또 다시 화장실 이슈가 대중의 공분을 샀다.
 
대법원은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한 법해석을 했다고 하지만 어떤 화장실이든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상식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모든 음식점과 카페 화장실은 무법천지가 될 수 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화장실,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이동간이 유료화장실로만 한정돼있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잘잘못 따지기 전에 국회가 이와 같은 법의 허점을 신속하게 보수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공중화장실이 아닌 모든 화장실에서 범죄행위가 일어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 법률적 오류를 바로잡고, 범죄자가 온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 여성이 안전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하겠다.
 
 
▣ 이용호 원내대변인
 
올해 햅쌀 가격이 전년 대비 20% 이상 폭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직전 9월 13일 올해 벼 재배면적의 감소, 그리고 9월 기상여건을 보면 급락은 없을 것이라는 한심하고도 어처구니없는 보도자료를 내놓은 바 있다.
 
어제도 많은 국민의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지만, 우리 국민의당은 악화일로에 있는 우리 쌀 농가와 쌀 산업을 위해 정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우선 정부는 예년보다 공공비축 매입물량을 앞당기고 비축물량 또한 생산량의 10% 수준으로 확대해서 쌀 시장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고 쌀값 급락을 저지해야 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생산량은 432만 톤으로 공공 비축물량은 43만 톤 정도로 높일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정부는 무엇보다 쌀 농가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햅쌀 수매 가격을 신곡 수매에 따른 우선지급금을 작년 정도의 수준인 5만2천원 40KG로 유지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농협중앙회가 작년 수매물량보다 10% 수준을 더 매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쌀 소비랑 감소에 따라서 묵은 쌀의 사료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연 60만 톤 정도를 사료화 하고 있다. 우리도 적어도 그 절반정도 수준인 연 30만 톤 정도를 사료화 하는 정책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바다.
 
그리고 우린 국제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쌀을 해외에 무상원조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일본은 가입되어있어 연 20만 톤 정도를 해외에 공여함으로서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도 국제식량원조협약에 가입해서 적어도 연 20만 톤 정도를 해외에 공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자격을 갖췄으면 한다.
 
 
▣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어젯밤 경주에서 진도 4.5의 지진이 또 다시 발생했다. 관측사상 최대 규모인 5.8의 강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 뒤다. 불안한 시민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 학교 등으로 피난을 했다. 그런데 시민들이 지진을 피해 찾아간 학교가 사실 가장 위험한 건축물에 속한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작년 10월말 기준 학교시설 내진설계율은 22.8%에 불과하여 공공시설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완공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건물만 1만2천67개동으로 전체에 30%에 달한다. 이정도면 진도 5.5만 넘는 지진만 와도 대부분 무너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이처럼 가장 위험한 건물이 된 것은 교육부의 잘못된 누리과정 정책 때문이다. 교육부가 누리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에 자체 지방채로 충당할 것을 요구하다보니 재정상태가 열약한 지방교육청에서 지진보강공사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 관련 다음으로 미뤄놓은 것이다. 실제로 노후건물 내진 공사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부에서 직접 지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과도한 지방채에 허덕이고 있는 교육청이 자체예산으로 처리하기가 어렵다.
 
정부는 지난해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으로 총 1천387억 원을 사용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복구 등에 쓰고 남은 잔액 1천100여억 원을 전국 교육청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했으나, 이마저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 정부정책에 잘 따르는 교육청에 인센티브 형태로 차등지급하고 있다. 결국 누리예산 편성을 먼저 해야만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주고 있으니 누리과정에 밀린 학교내진공사는 요원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누리예산 별도편성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교육청으로 하여금 학교내진설계 등 지진관련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김성식 정책위원회 의장
 
오늘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20대 첫 정기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잘 아시다시피 20대 국회는 현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을 바꾸고 새정치를 하라는 많은 국민들의 요구로 출발했다. 국민의당은 무엇보다 소득, 일자리, 교육 등에서 불평등과 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마음에 담고 철저하게 국정실패를 따져볼 것이다.
 
가장 중요하게는 4대 민생지원 우선계층에 대한 일자리 민생대책을 따지는 것이다. 지금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취업자들의 고통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청년들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미취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세 번째는 여성들의 일자리와 보육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대한 문제다. 네 번째는 막막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노인들의 생계, 그리고 노후관리를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줄 것인지에 관한 문제다.
 
이러한 4대 민생지원 우선계층에 대한 그간의 정책이 왜 실패를 해왔고, 어떤 새로운 정책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의당은 국정감사과 입법예산에서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80조원이나 퍼부었는데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저출산 대책의 사례처럼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효과를 보지 못한 일자리와 민생대책의 이유를 파헤치고 새로운 대안도 제시해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권력 주변의 많은 문제점도 중요한 이슈중 하나다. K스포츠, 미르재단 설립 사건은 신청 하루 만에 문화체육부가 인가를 해주고 인가 당일 날 현판식을 한 것에서도 드러났듯이 권력의 압력이 행사되지 않았냐는 의혹이 많은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설립사건 뿐만 아니라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부실인사검증과 의혹문제, 어버이연합 게이트 등 권력 핵심과 연관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헤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국민의당은 현 정부가 복지와 관련해서 생색은 다 내면서 부담을 지방정부나 교육청에 떠넘겨오고, 또 국가 가계부는 매년 30조 안팎의 재정적자를 밥 먹듯이 해온 무책임한 재정 관리에 대해서도 따져나갈 것이다.
 
더불어서 검찰을 비롯한 전관예우, 관피아 등 기득권 커넥션, 전현직 검찰비리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헤쳐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국민의당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이번 20대 국회는 기존 적대적 양당체제와 달리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3당구도 하에 국민의당이 보다 적극적인 국민 편에 서서 국정감사와 입법 활동을 함으로써 국회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물론 간단치 않다. 청와대의 시각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고, 여러 정쟁적 사안이 도화선처럼 도사리고 있다. 국민의당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정책을 선도하고, 특히 문제해결의 정치를 선도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지금 청와대 무자격자 낙하산 인사조짐이 또 다시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일과 9일 날 우리는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정성립 대우조선사장과 신대식 전 대우조선 감사실장 등 여러 증인의 입을 통해 청와대의 인사개입이 대우조선 내부 통제시스템을 무너트리고 결국 대우조선을 망가뜨린 주요인이란 점도 확인한 바 있다.
 
현 정부 들어서 낙하산 인사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한결같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고, 망가뜨린 공공기관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말까지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공기업은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수자원공사 등 60여 곳에 달하고 공기업 감사들도 다수 교체될 예정인데 이미 수자원공사, 증권거래소, 한국증권금융, 한국전력, 한국광물자원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에 낙하산이 이미 내려왔거나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에 스스로의 말씀으로 낙하산 인사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퇴임을 1년 반 앞둔 시점에 노골적으로 보은성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고 있는지 스스로 답하셔야 한다.
 
낙하산 인사의 폐해가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을 비롯한 여러 사례에서 충분히 드러났는데, 국민들은 현 정권이 또다시 낙하산 인사를 반복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끝>

 

 

 

출처:

http://people21.kr/newsblog/blog/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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