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사회민주주의에 대해 오해하는 두 세가지 것들 <진보정의당 게시판에서>

사회민주주의에 대해 오해하는 두 세가지 것들



선거의 열기 때문에 당명에 대한 글 올리기가 눈치 보일 지경이네요.^^
하지만 제가 20년된 민주당을 버리고 진보정의당에 가입한 목적이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만들기 위함이고
또 당내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지지할 후보도 없다보니 그저 당명 개명에만 집중할 수 밖에요...

방금 말했다시피 저는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자랑스러운'이라는 수식어는 '민주당'을 수식하는 말이 아니라 '당원'을 수식하는 말입니다.
선거권을 가지자마자 당원가입해서, 김대중 대선을 두번 뛰었고, 2000번째 노사모였고,
개혁당의 '대선 이후를 준비하는 모임' 회원이었고, 민주당에서 참여계가 갈라진 이후로도 남아서
진보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민주당 좌파를 지지하면서 당을 개혁하려 했고,
촛불 정국 때부터는 천정배, 정동영 등과 더불어 민주당을 바꾸기 위해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러는 한편 당을 떠나간 참여계를 그리워하며 시민광장에 2년 여간 후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단순하게 참여와 지지를 표방하는, 그것이 순수라고 생각했던 아마추어리즘에 충실한 평당원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한 나라를 어떻게 개작살 낼 수 있는지를 보면서 하도 분하고 어이가 없어 촛불정국에 뛰어들어 좌충우돌,
촛불연대체를 만들어 집행위원장으로 열심히 활동하다보니 정부에서 공부 좀 하고 오라고 서울국립대학을 6개월간 보내주더군요.
그 때부터 동지들이 넣어준 책으로 접한 사회민주주의는 제 사고를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8월 민주당을 탈당하고 정승일, 조원희, 윤도현, 유팔무 교수님이 참여한 사회민주주의센터를 만들기 위해 의기투합했습니다.
아마 이 당에는 저처럼 민주당에 남아 있다가 진보정당으로 온 분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저같은 자유주의자도 진보세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진보적 자유주의자 시절에 제가 세상에 대하여 오해 했던 몇 가지 것들에 대해 적어 보겠습니다.

1. 국가가 우선한다 VS 민간이 우선한다

박정희의 철권통치에 트라우마가 생긴 민주세력들은 민간에 힘을 싣고 국가의 힘을 약화 시키기 위해
정부를 축소하고 민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민주국가로 가는 길인줄로 알고 지지했고, 그 결과로 개인이 자유로와 진것이 아니라 기업만 자유로와져서
그 전에는 정규직 밖에 없던 것이 파견근로자, 비정규직, 조기정년퇴직이 생겨 버렸고
국가는 기업활동에 개입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가 기업에 휘둘리는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회민주주의는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정부의 민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이러한 이기적인 기업활동에 제재를 가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줍니다.

2.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 VS 금융자본, 주주자본주의가 더 큰 문제다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친일, 적산분배 문제로부터 독재정권과의 정경유착으로 성장해온 역사와 노동탄압, 중소기업 하청문제 때문에
민주진영 일부와 진보진영은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재벌을 해체하면 쌍용자동차나 KT처럼 투기자본의 먹이감이 되어 노동자들은 더 큰 시련을 당하고
우리나라 같이 자동차, 조선, 전자로 먹고 사는 나라는 설비가 엄청난 대기업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의 노동문제나 중소기업 하청문제는 재벌문제라기 보다는 노동문제나 하도급 관계에서
철저하게 단기순익 중심으로 경영을 하게 경영자를 압박하는 금융자본, 주주자본가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주주들에게 배당금 더 주라고 노동자 자르고 하청기업 단가 후려치라고 하는거죠.
재벌은 스웨덴처럼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노조를 강화시키면 국가 경쟁력면에서 없는 것보단 있는것이 낫습니다.
경영에 대한 책임, 노조의 강화와 보장...모두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3. 복지는 공짜다 VS 복지는 공동구매다

시장주의자들은 보편적 복지국가처럼 보편적 복지를 하면 아무도 일하는 사람이 없어 세금을 내는 사람이 없어서 망한다고 합니다.
복지가 공짜인줄 아는거죠. 복지는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낸 세금으로 공동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사설의료보험료 한달에 한 가족당 30~40만원씩 낼거 국가가 공동구매하면 10만원도 안되는 가격으로 완전무상의료가 됩니다.
대학등록금도 국가가 공동구매하면 학기당 100만원도 안되구요, 주택도 공동구매하면 서울에 아파트 한채당 1억 조금 넘으면 삽니다.
국가를 통해 공동구매 안하고 개별로 모든 것을 사서 쓰니까 비싸지는거죠.
쿠팡이나 티켓몬을 생각해보세요. 불과 수백명이 공동구매해도 반값으로 낮춰지는 가격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보편적 복지국가에도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습니다. 단지 가난하다고해서 약을 쌓아놓고 돈이 없다고 죽어가거나
음식을 쌓아놓고 돈이 없다고 굶주리는 사람이 없을 뿐이죠.
일안해도 굶어죽지 않는 나라지만 실업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은 것은 일하는 보람과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 주기 때문이죠.

4. 자본과 타협했다 VS 노동중심성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사회민주주의가 자본과 타협하여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모든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노동자 중심의 정당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노동자의 권익보다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노동자 권익이 훨씬, 아니 비교할 수 없게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사회주의자들은 그것은 아직 완벽한 사회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후 국가가 해체되지 않아서라고 초기 맑스주의 이론을 들먹입니다만
완벽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 혁명의 시기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면
차라리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더 노동자들에게 나은 삶이 아닐까요?
왜 완벽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서 가능성 없는 혁명을 이데올로기에 묶여 기다려야 하는 건지요...
아직까지 실현된 가장 완벽한 노동중심성은 자본과 타협해서 만든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났습니다.

5. 통일이 먼저다 VS 세계성이 먼저다

어떤 분들은 사회민주주의가 현실적인 문제와 세계성의 지향때문에 민족주의와 통일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아직 한국적인 사회민주주의에 대해 제대로 논해 본적이 없고, 혹은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분들 중에서
세계성에 대해 좀 오해하는 분들이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사민주의자들은 평화통일을 통한 민족공존만이 진정한 세계성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점에 대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사회민주주의는 자민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타민족을 제패하거나 업신여기는 민족주의는 경계합니다.
사회민주주의가 추구하는 5대 가치중 하나인 평화의 가치는 오직 통일을 통해서만 지켜질 수 있으며
세계주의로 나아감에 있어 북한의 인권문제나 경제력 회복을 통한 인민들의 생존권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자주적 통일에 대해서는 주변국들과의 관계성에 있어 현실적인 대안과 이상적인 방향에 있어 이견이 있을 수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회민주주의자들도 통일과 민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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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적고 싶지만 지루하실까봐 이만 줄입니다.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중에는 해명을 안했거나 오해 때문에 잘 못 알려진 것들이 많습니다.
사회민주주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몇 가지 해명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출처:
http://www.justice21.org/18271
자유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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