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전시작전권도 없는 한심한 대한민국 - 국군의 날, 전시작전통제권, 주권에 바탕을 둔 새로운 안보체제

전시작전권도 없는 한심한 대한민국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당당하게 33개월간의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마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소 전시작전권조

차 없는 게 말이 되느냐, 조속히 환수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지만 이미 예정된 전작권 환수

를 또 연기하려는 정부를 보며 참으로 아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가 그리도

자신이 없는 것인지.. 안되면 되게 하라는 말도 모른다는 말인지.. 언제까지 미국만 쳐다보고

살아야 하는지.. 대한민국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는 것인지.. 밀려오는 한심함과 함께 너무

도 할말이 많은 거 같군요.

 

그렇게 전작권 회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입장으로서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 훨씬 더 논리 정

연하고 설득력이 강한 두 분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지 여러분들의 현명

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시 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은 전쟁 발생시 군대의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

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국 군대의 전시 및 평시 작전권을 각 국가가 갖는다. 단, 현재 대

한민국은 전시 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부(ROK-US CFC)에 이양하고 있다.

 

 

 

2013년 9월 30일 여러 언론들의 보도

미국이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공

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30일 "한미는 실무적 차원에서 북한의 핵이 위협

적이라 평가하고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전작권 전환 시기 연장을 미국에 요청했으며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회의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참여정부 때 통일부장관을 지낸 이종석 전 장관

"자신의 군사주권을 상징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다른 나라에 위임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

다. 기본적으로 어떤 주권국가든 간에 군사주권 자체도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갖게

되어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7월 달에 당시 유엔사령관이었던 미군 사령관에게 우리가 전시에

불리하니까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준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능력이 되고 나름대로

상황이 달라졌으면 그것을 환수해야 하는 것이다.

 

전작권 환수는 반미가 아니고 보다 정상적이고 호혜적인 한미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만

일, 반미라면 영국이나 호주나 일본 같은 미국 동맹 국가들은 왜 자기들이 작전통제권을 미

국에 안주고 갖고 있겠나?

 

전작권을 참여정부가 환수하겠다고 판단한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당시 동북

아 정세, 남북 간 역량 비교, 또 우리 능력 다 따져본 것이다. 이미 한국전쟁 당시에 전쟁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했던 스탈린의 소련은 이미 망했다. 우리와 러시아와는 북한보다 더

많은 교역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전쟁에서 북한이 패배했을 때 도와준 나라가 중국의 모택동

이다. 그러나 더 이상 중국이 북한이 남침했을 때 도와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

는 중국과 북한보다 100배 이상 무역과 100배 이상의 인적 교류하는 나라다. 뿐만 아니라

남북 간 지금 실질적인 일인당 국민소득은 50대 1 이상 차이가 나고 경제력 규모는 100대 1

이상 차이가 났다. 우리가 북한보다 최소한 15배 이상의 국방비를 쓰고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군대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작전능력을 우리가 보유할 수 있어야 한

다. 그래야 미국도 편한 것이다"

 

 

 

김종대 월간 디엔디 플러스 21 편집장

만일 우리나라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질서를 주도하고자 한다면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

작전권 전환에 절대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계 15위의 경제력에다 세계 7위의

국방비, 올림픽과 월드컵을 개최한 중견국가이면서도 아직도 전시작전에 대한 통제권을 행

사하지 못하고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지난 35년간 매년 북한에 비해 네 배 이상의 국방비를 쓴 한국군이 아

직도 북한에 비해 열세라며 미군의 도움 없이 전쟁을 기획하고 결심하기조차 어렵다는 주장

을 천연덕스럽게 내놓는다. 반면 국력이 우리의 7분의 1 수준인 이스라엘은 우리 절반 수준

의 국방비를 쓰면서 아랍 부국 3억 인구를 상대로 거의 완벽하다 할 정도의 군사주권을 행사

하고 있으니 부끄러운 일 아닌가?

지금의 한·미 연합방위 체제는 미 태평양사령부의 전략 지침에 따라 한반도 전구작전

(KTO·Korea theater operation)을 책임지는 1개 예하 부대장에게 한국 안보의 중요한 결정을

의존하는 비정상적 체제다.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사령관은 평시 한반도 위기 판단, 전쟁

기획, 연합 연습 등 군사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다가 막상 한반도 유사시엔 미 태평양사령관

에게 그 지휘권이 예속되는 예하 부대장에 불과하다. 태평양사령부의 동북아 전략지침에 의

존하는 연합사령관은 미 의회 청문회에 매년 업무보고를 하는 반면에 한국 국회에는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또한 우리 합참이 전략적인 지침을 부여하려고 하면 “불필요한 간섭”이라

고 무시해 왔다. 따라서 현 연합사령부 체제에서 한·미가 동등하게 군사주권을 행사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현실은 그 반대다. 1994년 한반도 전쟁 위기에서 당시 게리 럭 한미연합사령관은 미

백악관과 합참에 가서 전쟁 문제를 협의한 반면에 한국 정부에는 그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

다.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직후에 월터 샤프 사령관은 우리 합참의장이 “항공력에 의한

대북 응징계획을 협의하자”고 하자 “그건 한국 정부 소관”이라며 아예 발을 뺐다. 남북한 국

지전에 연루되지 않으려는 그가 한 일은 미 본토의 지침을 기다리는 게 전부였다. 재량권 없

는 연합사령부는 한국 안보의 자산이지만 동시에 짐으로도 작용해 왔다.

언젠가 있을지 모를 한반도 유사시에 우리는 한반도 통일이냐, 분단 유지냐를 결정하는 동북

아 차원의 전략적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 군사 당국의 대화 파트너가 작전의

단위인 연합사령부가 아니라 전략의 단위인 미국의 합참의장이나 태평양사령관이 돼야 한

다.

전작권 전환이 되면 군사작전은 중견 군대로 성장한 한국군이 주도하고 세계 최강인 미군이

지원을 맡는다. 전시와 평시로 이원화된 현재의 비효율적 지휘체계 문제점도 해소돼 지휘 통

일도 도모할 수 있다. 바로 이런 미래가 동맹과 주변국을 관리하면서 통일과 번영의 국가 대

전략에 바탕을 둔 한국군의 청사진이다.

주권에 바탕을 둔 새로운 안보체제에 과거 군 수뇌부의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에 한·미 간 전

작권 전환 합의가 가능했다.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동맹과의 합의는 지켜야 한다. 이제 와

서 이를 번복하면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안보이며, 앞으로 우리가 무슨 국격을 논할

수 있겠는가?

 

 

=============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분의 주장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저는 100% 공감한다,

정말 시원한 말씀이다 박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척 궁

금한 것 같습니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5112140&RIGHT_DEBATE=R7
change (am***)



[성명]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안철수의 동행> - 국정원 개혁 {모바일}
노무현의 이적행위, 새누리의 이적행위!! - 북방한계선(NLL), 국정원 대선 개입 {모바일}
[논평] 이정미 대변인,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여론조작 의혹,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진보정의당> - 2012 대선 {모바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초청 강연회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현황과 개혁논의> 녹취록 전문 <진보정의당> {모바일}

부동산 연착륙도, 경착륙도 아닌 견착륙을 해야 한다 - 주택, 아파트, 건설 {모바일}

'정권교체'와 '정치개혁', 문재인과 안철수의 간격 - 2012 대선, 야권단일화 {모바일}
혜안을 얻는 방법: 단정하는 것을 멈추면 더욱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고정관념, 극단적인, 통찰력-진실을 보는 힘, 깨달음) {모바일}
호오포노포노 - 정화와 치유, 문제해결, 풍요와 자유를 누리는 방법 (휴렌박사) {모바일}
일상에서 찾은 명상법 (브레인 Vol. 23) - 몸과 마음의 건강, 기역력 증진, 맑은 의식 {모바일}
가장 빨리 깨어나는 법(일반인이 실천하기 좋은) - 차원상승, 도, 깨어나기, 차크라 열림, 사랑으로 사는 것 {모바일}

치약과 칫솔이 건강을 위협한다? / 소금 양치질의 좋은 점 - 치아, 잇몸질환, 치과질환, 틀니, 면역력, 감기, 신종플루(신종독감), 구강청결, 구내염, 입냄새, 위염, 위장장애 {모바일}
“암은 평범한 병, 심호흡만 잘해도 암세포 분열 저지” - 건강, 암치료법, 스트레스, 휴식, 생활방식 {모바일}
WHO "1주 5일 30분만 걸어도 암 예방 효과" - 건강, 운동, 걷기 {모바일}
허리 펴고 가슴 열면 무병장수 문제 없죠 <몸살림운동본부> - 건강, 척추운동, 맨손체조, 당뇨/피부/자궁근종/어깨통증/디스크/생리통/생리불순/무생리/요통/파킨슨병/암/비만/시력/변비 등 {모바일}
유전자조작 GMO 농산물 경보(동영상4) - 건강 {모바일}
"일본과 우리나라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불일치" - 건강, 원전 {모바일}

대한민국(세상)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 {모바일}
<투표는 정치를 바꾸고 우리나라(세상)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 - 국민투표제도, 국민들의 열망과 요구 {모바일}
국민들의 "대한민국(세상)을 바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 6.2지방선거, 후보단일화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