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정부에 국토 변경사업 맡길 수 없다. (대운하, 4대강)

거짓말 정부에 국토 변경사업 맡길 수 없다.                                < 세계아고라정의포럼 소사이어티님의 글  원문보기 >

누가 이런 글을 썼는지....구구절절 공감가는 부분이 차~암~ 많네요.

 

자세히도 알고 있는 이 글의 저자..........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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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에서도 상습적인 거짓말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대운하 공사를 추진하게 위해 엄청난 거짓말 선전과 선동을 했다.

 

이런 강 드라이브에 대한 제동은 서울대 일부 교수들의 반대로 걸리기 시작됐지만 보수적인 국민도 일반가정주부들도 자라는 아이들도 생리적으로 거부했다.

 

여기에 더해 운하 추진자들은 대운하 사업을 밀실에서 추진하면서 수많은 거짓말을 하여 국민의 부아를 지르고 불신을 키웠다.

 

여기에서 싹튼 불신과 분노가 촛불에 상당부분 가세했던 것도 사실이다. 

 

 

 

대운하는 이름 안 좋으니 이름 바꾸라 명령, 바꾸고 보니 4대강 사업

 

촛불시위가 발생하자 대통령은 국민이 원치 않으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 대통령은 2008년 5월 정두언 의원 등 측근들에게 ‘대운하’가 어감이 좋지 않으니 다른 이름을 찾아보라고 했고,

 

박희태 대표가 대통령에게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가 아니다”라고 선언해 달라고 권했지만 외면해왔었다. 그리고 은근슬쩍 4대강 살리기 공사가 일사불란하게 추진돼 온 것이다.

 

많은 국민은 이를 운하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공사라고 의심하고 있다. 우선 수질을 개선시키는데 왜 강의 깊이를 구태여 운하의 깊이였던 6m로 하는지에 의심이 갔던 것이다.

  

 

 좌우 피터지게 싸우게 해놓고 그 틈을 타 토목사업 추진하는 게 실용인가?

 

그동안의 시국은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었다.

 

불법폭력 시위들이 각지에서 난무하고, 대통령 스스로 죽은 노무현에게 40억 원이나 들이면서 국민장을 치러줌으로써 조문정국을 부채질하여 시국을 한층 더 어지럽혔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국민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국민은 영일 없이 국가를 고민하고 걱정하며 한숨을 쉬어왔지만 다른 존재도 아닌 대통령은 이런 혼란한 정국을 그가 그토록 집착하는 토목사업을 강행하는 기회로 이용했다.

 

좌우 싸움을 방관하고 때로는 싸움에 불을 질러놓기도 하면서 그 틈을 이용해 부정직한 방법으로 토목사업을 벌이는 것이 실용주의가 아닐까 하는 의혹이 드는 것이다. 

 

  

 대통령이 50조 대운하사업을 15조라 속여서야

 

대통령은 대운하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15조라 했다. 불과 작년 5월의 이야기였다. 그런데 지금은 대운하사업의 60% 정도에 불과해 보이는 4대강 사업에 22조가 소요된다고 한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노출되지 않은 내용이 있어 30조를 상회할 것이라고 한다.

 

대운하사업과 4대강살리기 사업의 큰 차이는 무엇인가? 대운하 사업에는 수많은 댐과 갑문, 조령터널, 5천톤급 배와 거기에 실린 화물까지 들어 올리는 엘리베이터 시설, 수많은 기존교량의 파괴 및 신교량 건설 등 어마어마한 공사들이 포함돼 있었다.

 

4대강살리기 공사 예산이 30조라면 대운하 사업비는 50조는 족히 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짐작이다. 이런 대운하를 대통령은 단돈 15조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중 9조원은 골재를 팔아서 충당한다고 했다.

 

이 정도로 큰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을 누가 신뢰할 것인가? 

 

 

 

 6월8일, 또 속여....

 

그런데 이것은 약과다. 오늘 보도들을 보니 정부는 지난 6월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발표에서 또 국민을 속였다.

낙동강에 설치키로 한 보(洑, 사실상의 댐)를 총 10개로 계획해 놓고도 6월8일에는 8개라 발표하여 국민을 속였고, 수심을 6m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준설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속였다.

 

즉 낙동강 교량 총 74개 중 90%인 66개 교량에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숨겼다가 오늘 새로 드러난 것이다.  

국토부는 경북 안동 하회마을 바로 아래 지점과, 이곳에서 하류로 7㎞가량 떨어진 낙동강 본류에 300~400m 길이의 '하회보'와 '구담보'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원놓고도 이를 숨겼다 한다.

 

이들 보의 높이는 한강 잠실수중보(4m) 신곡수중보(2.4m)와 엇비슷한 3m와 2.9m인데 이 보가 설치되면 하회마을 인근 강변 백사장이 물에 잠길 것이라 한다.

 

이러한 사실이 폭로되자 국토부 산하 '4대강 살리기 본부'의 안시권 정책총괄팀장은 "다른 8개의 보는 가뭄 등에 대비해 수심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하회보와 구담보는 레저-관광 등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발표에서 제외했다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했다 한다.

 

보의 설치는 수질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를 몇 개 만드느냐는 4대강 사업의 핵심 이슈라 한다.

낙동강 정비사업 구간(334.2㎞)에 있는 총 74개 교량 가운데 경북 칠곡군 경부고속철도교(길이 2,250m) 등 62개 교량(83.8%)이 "강바닥을 깊게는 10m 이상 파내야 하기 때문에 다리의 안전성이 떨어져 보강공사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고속철도교와 낙동철교를 비롯해 왜관낙동강교 등 경부,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주요 교량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한다.

 

삼랑진교,강창교, 삼강교, 단천교 등 4개 교량은 홍수 때 다리가 물에 잠길 수 있어 교량 상판을 최대 6m가량 높이는 공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특히 고속을 보장해야 하는 경부고속철도교 공사는 위험성도 따르는 모양이다.

 

 

 

거짓말 정부에 국토 바꾸는 매머드 사업 맡길 수 없다

 

대운하보다 비용 2배, 100% 국민부담! 이명박 정부는 운하를 놓고도 거짓말, 4대강수질개선사업을 놓고도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한다.

 

 

이런 거짓말들에 국민은 그야말로 짜증이 나고 부아가 치민다.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몰라도 이명박만은 토목사업에서 손을 떼 주기 바란다.

 

 

이명박 정부는 거짓말 정부다. 거짓말 정부에게 대한민국의 국토를 바꾸는 매머드 사업을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여야를 떠나 4대강 사업을 저지하는 데 나서야 할 것이며 거짓말을 고치는 데에도 여야 없이 힘을 합해야 할 것으로 본다.  

 

 

 

 

 

 

 

 

 

 

 

 

 

 

 

 

 

 

 

 

 

 

2009.6.22.  지만원............허걱~~~그 유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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